개국절 논란 :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인가? 이승만의 남한 단독 대한민국 정부인가?

BGM : Various Artists - 서울 1945 OST

https://www.youtube.com/watch?v=6ph4QJdqnB8 

필자는 저번 역사 관련 포스팅이었던 개국과 건국의 차이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번째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한다. 필자는 절대로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어떤 포털 사이트던지 검색이 안돼도 상관없다. 그게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제는 개국절 논란에 관한 글이다. 이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과 연관이 되어버렸다.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하는 좌파는 개국절을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을 위시하는 우파는 개국절을 이승만 남한 정부 수립일로 주장하였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https://gbcbaby.tistory.com/72

개국과 건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날짜가 대한민국 개국일이 맞다.

필자는 이를 정치적으로 엮을 생각이 1도 없다. 그러나 국제법을 따져 보았을 때도 현재 국제 정세를 놓고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개국일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개국을 선포한 날이 맞다. 왜 그러냐고? 간단하다. 국가의 3요소를 알면 바로 보인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임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개국일조차도 정치적 이권 싸움으로 엮는 이런 파렴치한 추태를 국민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사이트 : KBS 뉴스, 정치권 개국절 논란 1919 VS 1948…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34698 >

정치권 건국절 논란 1919 VS 1948…왜?

국가의 3요소 : 영토, 주권, 국민

자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사회 시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3요소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무엇인가? 바로 영토, 주권, 국민이다. 그리고 한 국가가 국가의 3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세금 징수 여부와 외교권이 있는가이다. 그렇다.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조선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을 수 있었는가?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존재하였다. 이미 한반도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세금을 걷었을 리가 없다. 중국 상하이에 조선 백성이 살아봤자 몇 명이나 살았겠는가?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되었던 토지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바로 프랑스의 조계지(租界地, concessions in China)에 존재하였다. 조계지란 청나라(이후 중화민국)에 존재하였던 외국인이 행정자치권이나 치외법권을 가지고 거주하기 위하여 빌린 토지(조차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있던 토지의 주인이 바로 프랑스의 조계지였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과연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았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즉,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3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 모두 없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해방구 佛조계지서 태동한 상하이 정부… 대한민국 국호 첫 명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2004004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해방구 佛조계지서 태동한 상하이 정부… 대한민국 국호 첫 명시

 

그렇다면 현재 국제 상황을 바라보자.

자 이걸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제 정세와 상황을 바라보자. 현재에도 독립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임시정부가 분명 존재한다. 이들이 과연 국제 무대에서 한 국가의 정부로 인정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필자는 두 사례를 들 것이다. 첫 째는 형제의 나라로 부르고 있는 튀르키예로부터 독립하려는 쿠르드 족의 쿠르드 임시정부가 있다. 둘 째는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다.

 

첫 번째 예시의 쿠르드 임시정부를 보자. 쿠르드 임시정부는 튀르키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하여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중인 임시정부와 무장단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존재하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쿠르드 임시정부를 국가의 정부로 인정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 쿠르드족의 PKK는 튀르키예 남동부에 독립 국가 수립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튀르키예군과 충돌하였다. 그런데 국제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 지 아는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PKK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이들을 국가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튀르키예, 시리아·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공습…“이스탄불 테러의 복수”,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1211614001#c2b >

튀르키예, 시리아·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공습…“이스탄불 테러의 복수”

두 번째 예시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보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약 100년전부터 진행되었다.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1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영국이 점령하게 된다. 이곳에 사는 인구의 구조는 다수가 아랍인, 소수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유대인을 위한 고국(National Home)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하는 과제를 영국에 떠넘기게 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철수해 버렸고 그 뒤 유대인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개국한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 개국에 반대하였다. 그 결과 1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웃 아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전쟁 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향권에 편입되게 된다.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 영토에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역사적 근거는 바로 성경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성경 출애굽기의 이야기이며 디즈니 만화 '이집트 왕자'의 주 내용이다.) 즉, 기원전 역사의 근거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와 동로마제국이 이 땅을 다스렸다. 그러나 동로마제국의 멸망 이후인 638년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했던 1920년까지 이 땅은 아랍인들이 계속 살아왔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도망쳐온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참고 사이트 : BBC Korea,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들이 싸우는 이유,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147399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들이 싸우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팔레스타인(지역), https://ko.wikipedia.org/wiki/%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_(%EC%A7%80%EC%97%AD) >

팔레스타인 (지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출처 : 매일노동신문, 영국 식민지 당시 팔레스타인 영토(좌측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후 UN의 이스라엘 개국 계획(좌측 두 번쨰), 영국 철수 후 이스라엘 개국 당시(좌측 세 번째), 현재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좌측 네 번째)

 

물론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입법, 행정의 권한만 있고 외교권과 국방권한은 없다. 즉, 이스라엘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일 뿐이다. 이들을 독립국가의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 하는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제 사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영토는 존재하지만 국민은 애매하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세금을 전해 받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고 외교권과 국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세금 송금 중단,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1501042135065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세금 송금 중단

 

결론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와 국가의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3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이승만 정부가 세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개국일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