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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복치의 야생 : 경제편 75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 발표, 가계대출 규제 해제하나?(feat. 빨리 해라!)

BGM : Nick Phoenix - Race For Your Heart(feat. Dave Levita, Ashley Jarmack & Mia Asano) (BARBARIAN)https://www.youtube.com/watch?v=slBHxmDecIk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가계대출 규제를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달래기에 그칠 것인가? 서론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1월 22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

포스코 철강 공장 폐쇄와 한국 제조업의 위기

BGM : 오징어 게임 OST, 정재일 - Way Back thenhttps://www.youtube.com/watch?v=asQNnQmOVCE대한민국 뿌리 산업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기둥이 약한 건물은 무너진다. 포스코 포항제철 공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상징성 있는 공장이다. 필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1선재공장 폐쇄 소식이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도미노 붕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된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다. 군수산업과 조선업, 기계, 건설 업계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1선재공장 폐쇄 결정, 현대제철 포항 2 공장 가동 중단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제1선재공장은..

동덕여대 시위로 보는 노란봉투법 폐지의 중요성

BGM : Helloween - A Tale That Wasn't Right(The Keeper of the Seven Keys, Part. 1)https://www.youtube.com/watch?v=JHzU5EpbxEE노란봉투법이 만약 통과되었다면? 필자는 소름이 돋는다. 이번 포스팅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으로 보는 노란봉투법의 폐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01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

2025년 예산안, 칼춤 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BGM : YDG - 선문답2(Travel) (feat. Sean2Slow)https://www.youtube.com/watch?v=v0BTxcCZFcQ이미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라?현재 국회에서는 2025년도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필자도 해당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부서의 예산을 심지어 0원으로 삭감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예산을 추가로 얹혀주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강행한 예산은 무엇인가?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 삭감이는 대통령실 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특히 특수활동비(특활비)는 매우 중..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8. 폭망하는 중국 경제, 한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탈출구는 만드는가?

BGM : 크라잉넛 - 지독한 노래(하수연가)https://www.youtube.com/watch?v=zkafFu0FRDM바람의 팔할은 먼지요 황사니 중국에게 넘어오는 건 오직 이것들 뿐이다. 이번 포스팅은 폭망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다만, 필자는 중국 경제가 망하는 근거가 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탈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한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호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PS. 중국 경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71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0. 무너지는 중국 경..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세력(feat. 전세야 안녕~)

BGM : Avril Lavigne - Complicated(Let Go)https://www.youtube.com/watch?v=5NPBIwQyPWE부동산 주요 공급처인 민간 공급 전멸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매물도 포함이다. 필자가 우려했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찾았다. 그래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을 민간에서 자본세력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였다.  PS. 필자의 이전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https://gbcbaby.com/24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고려아연 유상 증자에 제동을 걸은 금융감독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feat. 상법 개정안 명분 제공)

BGM : Skid Row - Slave to the Grind(Slave to the Grind)https://www.youtube.com/watch?v=MQ9dnWoNdLk고려아연의 삽질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서론 고려아연과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고려아연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종료한 즉시 유상 증자(신주 발행)를 단행하였다. 필자는 의아하였다. 자사주 매입과 유상 증자는 그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려아연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을 ..

정치인이 국민을 테러하는 방법 Part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안

BGM : Two Steps From Hell - Impossible (feat. Merethe Soltvedt) (Unleashed) https://www.youtube.com/watch?v=6qTghUgMOeY금투세는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사모펀드에게 팔아넘기는 매국노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상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테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왜냐? 바로 해외 자본에게 대한민국의 견실한 기업을 팔아먹는 매국노 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만한 테러가 존재할까? 22대 국회는 사악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국보인 기업을 외국 사모펀드와 자본 세력에게 팔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똘똘한 한채, 양떼 몰이중)

BGM :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OST, Hans Zimmer - Opening Titles https://www.youtube.com/watch?v=elZukfP_R8w윤석열 정권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가 아무리 국민의 힘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 세력이다. 이번 포스팅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부 규제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채 유도 정책, 빌라왕 사태로 인한 빌라 임대 규제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 보..

코리아 패싱의 서막 Part 3. 악법을 입법하는 22대 국회(feat. 폭주기관차)

BGM : Immediate Music - Dark Side of Powerhttps://www.youtube.com/watch?v=LmX_g1wo7Bk22대 대한민국 국회는 열리자마자 각종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의 가장 어두운 명암일 것이다.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22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각종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하여 그 예시를 명시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포스팅을 올리고자 한다.  PS. 악법을 만드는 행위는 좌우 구분..

부동산 전세 가격 급증과 미분양 급증의 의미는?(feat. 될놈만 된다, 양극화)

BGM : 활 - Say Yeshttps://www.youtube.com/watch?v=pFeuN0VWcKc이제 부동산 시장은 될놈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필자의 어린시절의 감성이 녹아있는 옛 화면으로 들어보자. 필자는 학창 시절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자랐다. 국내 음악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다. 락, 힙합, 재즈, 펑크, 시티팝, 테크노, 하우스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고음을 시원하게 질러대는 락보컬에 대한 동경을 해왔었다. 위의 BGM의 주인공 활밴드의 보컬 김명기 님처럼 되기 위하여 피를 토하는 연습을 해왔다. 필자의 10대는 락커에 대한 동경으로 채워져 왔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실력의 발끝에도 도달해 본 적이 없다. 필자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5.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feat. 영종도 미단시티)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Mombasa https://www.youtube.com/watch?v=kn_wEjhla-4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종도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자본이 대량으로 들어왔었던 특정 자유구역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한다. 많은 지역 중에서 필자는 영종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 포스팅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다. PS. 영종도 관련한 필자의 포스팅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

의대 증원 논란 정부 vs 의료계 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BGM : 장기하와 얼굴들 - 그건 니 생각이고 https://www.youtube.com/watch?v=bCMTgsFnc30필자가 의료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니 생각이고~~ 철권이라는 격투 게임을 아는가? 이 게임에서는 요시미츠라는 캐릭터가 있다. 이 캐릭터의 기술 중에 '할복(Harakiri)'이 있다. 이 기술은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극강의 데미지를 입히는 기술이다. 자신의 배를 찌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자신도 입게 되지만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한다. 그런데 만약 이 기술을 상대방이 피하게 되면 자신만 데미지를 입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필자는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직업을 ..

1.10 부동산 대책 분석 Part2. 기대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

BGM : Two Steps From Hell - Atlantis(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XB8k7LhoIV01.10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2024년 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왔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대규모 완화하였다. 필자는 이번 두 번째 포스팅을 통하여 1.10 부동산 대책의 기대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PS.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매우 중요하므로 필자는 총 2개의 파..

1.10 부동산 대책 분석 Part1. 추진배경과 세부 대응방안

BGM : Two Steps From Hell - Archangel(Voice)(Choir)(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mLUguXpUIb0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24년 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왔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대규모 완화하였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1.10 부동산 대책을 분석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PS.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매우 중요하므로 필자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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