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2. 국익파 2편 독재군사정권

BGM : Two Steps From Hell - Birth of a Hero

https://www.youtube.com/watch?v=zu93FnHm90g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이 곡을 감히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헌사한다.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시길..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시리즈 물로 계획하였다. Part 5-2 여섯 번째 포스팅은 독재군사정권이다. 제목을 보고 뭔 허튼소리를 지껄이는 거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다. 필자는 진정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독재군사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치인들은 이념을 이용하여 대립구도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독재군사정권은 국익을 위하여 국가를 운영한 정권이자 세력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치 성향을 선택함에 있어 필히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이념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집단이라는 개념이 특정 정당이 되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뿐이다. 

 

PS. 글이 길어질 것을 염려하여 Part 5-1, Part 5-2, Part 5-3으로 나눌 예정이며 이 파트에서는 국익파인 분들의 공과 과 모두 작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번 포스팅은 정말 글이 길어질 것이다.

독재는 나쁜 것인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질문하나 던지고자 한다. 독재는 나쁜 것인가? 그렇다면 왜 나쁜 것인가? 맞다. 만약 민주주의와 자유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독재가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익과 국민의 부를 이루는 정치야 말로 최상의 정치이자 가장 가치있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독재정권이던 황제의 전제 군주 체제이던 국민이 부를 이룰 수 있는 정치,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기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한 정권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항상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게다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독재군사정권이 국가의 발전의 토대를 건설한 정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필자가 아는 국가는 대한민국, 중국, 싱가포르이다. 이 국가는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 안에 존재하는 국가들이다. 그럼 다시 묻겠다. 중국 인민들은 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지 않는 것인가? 물론 현재 중국경제는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최근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고속 성장 되었을 때 중국 인민들은 전혀 공산당에 저항하지 않았다.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어떠한가? 싱가포르는 국제 사회에서 큰 잡음 없이 국가를 유지하고 있고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치안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동남아시아 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 역시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독재국가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결국 한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 환경과 치안 유지, 그리고 다양한 도전을 하여 계층 사다리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국가라면 어떠한 정치 체제여도 상관이 없다. 그게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참고 사이트 : 나무위키, 독재자 목록,  https://namu.wiki/w/%EB%8F%85%EC%9E%AC%EC%9E%90/%EB%AA%A9%EB%A1%9D >

독재자/목록 - 나무위키

대한민국은 본래 중립지대로 전쟁터가 되어야 할 운명이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남북이 서로 분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단되었는가? 바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세력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세력의 냉전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두 진영이 직접 맞닿는 국경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두 세력의 국경인 국가는 절대로 발전이 불가능하다. 왜냐? 항상 전쟁이 터져서 발전할 만하면 국토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거대한 두 세력의 중립지대 즉, 전쟁터가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한국 전쟁을 보자. 한국 전쟁은 대표적인 냉전 체제 하에서 발생된 전쟁이다. 한 지역의 국가가 공산화가 되면 도미노가 넘어지듯 주변 국가가 공산화가 된다는 소위 도미노 이론에 입각하여 UN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이 당시 동북아시아 방어선을 구축한 애치슨 라인을 보자.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은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을 지정한 것이다. 보라. 한반도는 빠져있다. 이처럼 두 큰 세력이 대립되는 지역은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려들어가야 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은 본토를 공격받지 않기 위하여 북한이라는 중립지대를 두고 있고 미국과 일본 역시 본토를 공격받지 않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중립지대로 둔 것이다.

 

애치슨 라인, 이미지 출처 :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22409

현재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하는가? 아니다. 서방 세력 vs BRICS 간 전쟁이다. 그 대리전의 성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물론 현재는 용병 간 전쟁으로 변질되었다.) 나토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일전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던 동유럽의 국가들(예시 :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이 죄다 나토에 가입하였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바로 붙어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 러시아는 직접 나토와 군사적 대치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최북단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최단 거리는 고작 50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 거리이면 나토는 손쉽게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이유는 서방 세력의 나토군과 러시아 군의 중립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nbsp;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2241323001

또 다른 예시로 시리아가 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에서 항상 전쟁이 발발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립 지대이기 때문이다. 그것뿐인가?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공격도 시리아에서 벌어진다. 러시아와 미국 역시 시리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처럼 국력이 약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국가 사이에 위치하면 이렇게 중립지대로서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정권이 아이러니하게도 독재군사정권이다. 독재군사정권이 닦아놓은 중화학공업 인프라 구축과 산업의 전환이 미국의 정책을 수정하여 대한민국을 오히려 보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2018.04.18,&nbsp;https://m.sedaily.com/NewsView/1RYAZ0G5R5#cb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 운동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당시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대한민국 경제 체제를 중공업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 및 개통하여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초기에 농촌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공업과 소기업 농업 내수 중심 국가를 중화학공업 대기업 수출주도 국가로 탈바꿈하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을 근거로 한다.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그 당시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접고 군수산업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증가할까? 줄어들까? 군수산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비용을 투자해야 할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증가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전두환 정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출처 : FM코리아,&nbsp;https://www.fmkorea.com/2917251142

대한민국 산림을 복원시켜 산림녹화를 전 세계 유일하게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

UN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1982년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산림녹화를 성공하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가정용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국민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지 않게 되었다. 또한 화전민들이 더 이상 산에 불을 지른 후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였다. 대신 화전민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이들을 농업, 광업, 어업 등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화전민들은 점점 사라져 갔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강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었다.

 

<참고 사이트 : Lafent, [신간]박정희가 이룬 기적‘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이경준 서울대 명예교수, 박대통령 국토녹화 업적 재조명, 2010.10, http://www.lafent.com/mbweb/news/view.html?news_id=59489&mcd=A01&kwda=%EC%9D%B4%EA%B2%BD%EC%A4%80 >

[신간]박정희가 이룬 기적‘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라펜트 모바일웹 조경뉴스]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박정희, 韓 산림녹화 큰 역할"…국민 1인당 249만원 꼴 혜택, 2019.08.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54463#home >

온도 낮춰주는 '에어컨'...숲이 주는 혜택 연간 126조원 | 중앙일보

대한민국 자주국방 프로젝트 : 율곡사업과 핵개발

핵무기 개발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55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의 역사 :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부제 : 필자가 대한민국 핵무기 개

율곡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107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2. 국민의 힘 김영삼 계파

박정희 암살 후 미국의 전략이 변경되다.

미국은 아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이 발전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중립지대의 역할로서 두 세력이 서로 전쟁할 때 자국 영토가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 핵개발에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핵을 가진 국가에서는 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자 핵무기를 포기하였다. 이렇듯 핵무기의 의미는 조국의 영토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클린턴 “우크라 핵무기 남겼더라면···” 과거 ‘핵포기 설득’ 후회, 2023.04.06,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4061714001#c2b >

클린턴 “우크라 핵무기 남겼더라면···” 과거 ‘핵포기 설득’ 후회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후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으로의 경제 체제 전환과 국방력 강화 등 인프라를 구축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을 수정한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성공시킨 후 경제 발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 소련을 파괴시키고 다른 독재 국가들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의 완전한 포기를 선언한 후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도왔다. 

핵무기 포기 대가로 얻은 88 서울 올림픽, 소련을 해체시키다

88 서울 올림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 당시 공산진영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최대 빈민국의 모습인 줄 알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세기말 20세기 초 자신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에 진출해서 유린하고 다녔으니깐 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은 미국을 막기 위해 모든 전력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소련과 일본이 맺은 불가침조약을 깨고 만주를 점령한 후 한반도로 진출하여 한반도 전역을 점령한 이력도 존재하였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1988년 기준 공산진영 국가들보다 훨씬 잘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산진영 국가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그 이후 소련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소련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쓰나미가 덮친 것이다. 따라서 88 서울 올림픽은 전두환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를 해체시켰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도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첫 째,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 둘 째, 민주화를 인정해야 했다. 셋 째, 핵무기를 몰래 개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으므로 죽을 때까지 독재자, 살인마, 학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저런 오명을 뒤집어 써야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다른 독재 국가들이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성지"로 여겨지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스포츠의 정치학,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02314 >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스포츠의 정치학

'응답하라 1988'의 시대적 배경은 전두환 정권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았다는 1980~1990년 그때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다. 이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은행에 예금금리가 연 20%였다. 이 당시 주식 살 필요도 없었다. 재테크에 대해 공부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열심히 근로소득을 벌어서 은행에 예금만 해도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 20%를 얻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응답하라 1998'에서 응팔이는 은행이자가 겨우 15%밖에 안된다고 뭐 하러 은행에 생돈 5천만 원을 처박아 놓느냐고 하던 시절이었다. 알겠는가? 이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는 최고의 호황을 달리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아파트 사는 것"이 가능한 시절이었다.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은행이자 겨우 15%?"…`응팔` 택이 아빠 분노에 20대 좌절했다, 2021.07.25, https://www.mk.co.kr/news/economy/9963626 >

"은행이자 겨우 15%?"…`응팔` 택이 아빠 분노에 20대 좌절했다 - 매일경제

물론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모르던 인물이다. 자신 역시 경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였으니깐 말이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 경제 수석과 경제 전문가의 자문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것이 리더의 덕목이다. 리더는 상황을 인지하는 판단력과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일하는 거 봤는가? 소설 삼국지에서 유비가 모든 일을 다하는가? 조조가 모든 일 다하는가? 다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며 경제 수석과 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긴 것을 비판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참고 사이트 : 신동아일보, “당신이 경제대통령이야” 대한민국 미래지도 그린 김재익, 2022.01.22,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159841/1 >

“당신이 경제대통령이야” 대한민국 미래지도 그린 김재익

 

환단고기를 일본에서 가져와 국사교과서에 편입시키려 한 전두환 정권

물론 실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정권에서 시도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에 가까웠다. 해당 내용은 더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물론 독재군사정권도 과오가 존재한다.

독재군사정권도 당연 과오가 존재한다. 첫 째, 언론을 장악하였다. 언론과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땡전뉴스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만큼 전두환 정권 당시 첫 시작은 전두환 대통령의 소식으로 전해졌다. 둘 째,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탄압하였다. 셋 째, 정경유착과 비리이다. 넷 째,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을 약화시켰다. 다섯 째, 정치활동과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다. 여섯 째,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및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참고 사이트 : 오픈아카이브, 유신헌법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종신 총통시대의 개막, 2016.01.19,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8 >

유신헌법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종신 총통시대의 개막

그럼에도 독재군사정권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

독재군사정권의 특징은 첫 째, 반북, 반중, 반소련 즉, 반공이었다. 둘 째, 미국을 이용하자는 용미주의였다. 셋 째, 친일이었다. 그리고 일본과 경제적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일본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군사독재정권은 분명 과오가 상당한 정치 세력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국강병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는 인정하여야 한다. 민주화라는 것 역시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의 열망이 강해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국가 중에 민주화를 이룬 국가를 보았는가? 필자는 단연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해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함으로 인하여 미국의 국제 전략이 수정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였다.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소련의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세계 경제 순위 10위의 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를 썼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아이러니하게도 독재군사정권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PS.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 조합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정권과 하나회를 완전히 해체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공백을 김영삼 대통령이 차지하게 되니 현재의 우파인 국민의 힘인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질문한다. 국민의 힘 당이 정말 보수 우파가 맞는가? 

 

자 이제 이 그림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성향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에 이익을 가져오는 정치가와 정당이 누구인 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고 권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다. 

다음 글은 Part 5-3. 국익파 3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포함시켜 작성할까 하였지만 현재 살아계시고 앞으로의 행보가 어찌 될지 예상할 수 없기에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Part 2. 국민의 힘 김영삼 계파
Part 3. 더불어민주당 독립군 계파 
Part 4. 국민의 힘 친미 계파
Part 4. 친미 친일 계파(이 중에는 좌우가 없다)
Part 5. 국익파(이 중에도 좌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