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1. 국익파 1편 국부 이승만 대통령

BGM : Soundmopi - Return Of The Hero

https://www.youtube.com/watch?v=Tazx_vCZCv4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시리즈 물로 계획하였다. Part 5-1 다섯 번째 포스팅은 국익파이다. 이는 좌우 구분 없이 작성하고자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 정치에 좌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념을 이용하여 대립구도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치 성향을 선택함에 있어 필히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이념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집단이라는 개념이 특정 정당이 되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뿐이다. 

 

PS. 글이 길어질 것을 염려하여 Part 5-1, Part 5-2, Part 5-3으로 나눌 예정이며 이 파트에서는 국익파인 분들의 공과 과 모두 작성하고자 한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개국의 일등공신 : 국부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개국한 일등공신이라면 당연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논해야 한다. 그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 활동을 벌였다. 일제 강점기 당시 국제 사회는 일본의 조선 병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래 대한민국은 일본의 패망 후에도 독립이 불가능했다. 일본 패망 후 독립이 가능한 지역은 중국본토, 동남아시아와 같이 일본이 침략하여 강제로 영토를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권 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1912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33년 동안 주로 대미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승만의 활약 - 한반도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전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미국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제출하였다. 위임통치청원서의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 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 이익을 제공할 중립교역 지역(a zone of neutral commerce)을 탄생 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 “1919년 3월 3일 대한인국민회대표 이승만·정한경이 윌슨대통령에게 보낸 「위임통치」 청원서 원문”(방선주 1989, 237-238). >

 

필자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째,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국제 사회에서 보장해달라는 청원의 내용이다. 이는 필자가 서론에 작성하였던 내용을 이승만도 알았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국제 사회가 승인한 내용이므로 이를 국제 사회가 뒤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독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승만은 국제 사회에 끊임없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여 뒤집히도록 외교를 통하여 노력하였다.

 

둘 째, 한반도가 해방된 직후 국제 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것이다. 해방 직후 국제 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이유는 국력이 취약한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가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셋 째, 모든 나라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중립교역 지역이 됨으로써 무역의 거점이 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중립교역 지역"이라는 의미는 국제연맹 규약 22조, 위임통치를 받는 지역은 일체의 군사 시설 등을 세울 수 없으며 거주민의 징집도 금지되었다. 대신 그 지역에 대해 교역의 문호개방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대한민국은 중립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무역을 통하여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승만의 생각이 담겨있는 문장이다.

 

넷 째,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와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다.

 

이승만의 국가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개국할 당시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지향하였는지 알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여론이 반일로 돌아선 계기는 바로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 그리고 소일 불가침 조약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계기는 바로 러시아가 남하하여 부동항(不凍港, 얼지 않는 항구)을 손에 얻는 것을 일본을 통해 막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더욱 팽창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소련)과 1941년 소일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국제 사회는 일본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여기서 국제 사회란, 영국연방과 미국을 말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승만은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소련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반소전선을 구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미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는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 사회에서 승인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단, 1945년 2월 미국과 소련은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합의하여 그 가치가 퇴색되었다.

 

그러나 국부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개국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인물임은 분명하며 그는 이를 이루기 위하여 미국과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데 전념한 인물이다.

 

<참고 사이트 : KCI, 이승만의 대미외교를 통한 국가생존 전략(1895-1953), 이철순, 부산대학교, 한국정치연구, 2012, vol.21, no.3, pp. 179-206(28 page),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10724 >

이승만의 대미외교를 통한 국가생존 전략 (1895-1953)

 

이승만의 활약 - 농지개혁

사실 이승만의 활약은 개국 후에 더 크다. 그는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1948년 초대 내각 중 조봉암 농림부장관, 강진국 농지국장, 이순탁 기획처장과 이승만은 농민 중심의 농지개혁법안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순탁 기획처장은 농지의 국가관리를 비롯한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구상했다. 목적은 한민당 지주 계파를 견제하는 것과 국민이 원하던 '민의 사회개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농지개혁은 추후 한국전쟁 당시 박헌영이 주도하였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남한에서 발생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우파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가장 큰 동력은 ‘민’의 사회개혁 욕구”, 2022.6.15,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47156.html >

“우파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가장 큰 동력은 ‘민’의 사회개혁 욕구”

이승만의 활약 - 공산화 저지 및 한반도 평화유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연합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남한군은 북진을 개시하였다. 북한을 한반도에서 거의 다 몰아내었으나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 참전하면서 남쪽으로 전선이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소련의 휴전 제의에 이승만은 단칼에 거절하였다. 38선을 유지한 채로 휴전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한 이승만은 단독으로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러한 강경한 자세는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대한민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승만의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 당시 이승만이 얻어낸 조건이 아래와 같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이 평생 주둔하여 대한민국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장기경제원조 및 2억 달러 공여

  - 한국군 증강 계획의 지속 약속

  - 한미고위급회담 정례화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하여 특정 정당의 입장이 서로가 매우 다르다. 한 측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구걸하고 체결한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측은 오히려 미국이 대한민국과 노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분담금을 상향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되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방위분담금을 상향하는 데 합의를 하였다. 2021년 기준 약 13% 상향된 1조 1,74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내용만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노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1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2011년 기준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데 그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이며, 약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출장비용 지출 등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참고 사이트 : BBC News Korea, 마침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의미, 2021.03.09, https://www.bbc.com/korean/news-56331368 >

마침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의미 - BBC News 코리아

<참고 사이트 : KCI,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2011, vol.54, no.2, pp. 23-45(23page),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81821 >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이승만의 과오는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승만의 과오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째,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다. 때로는 친일파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고난 후 미군정의 통치를 받은 약 3년의 시간 동안 미국은 대한민국에 국가 체계를 빠르게 수립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제국에 협조하였고 행정 및 치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친일파를 다시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 전쟁범죄를 일으킨 죄인 대다수가 복권되어 다시 정치하는 마당이었으니 말이다. 물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오는 맞다.

 

이승만의 두 번째 과오는 3.15 부정선거이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 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일컬어 3.15 부정선거라고 부른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내무부 조직, 정치깡패, 외곽단체 등을 동원하여 총체적인 대규모 선거 부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때 활약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정치깡패 이정재이다.

 

<참고 사이트 : 우리역사넷, 3‧15부정선거 대대적인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 붕괴의 불씨가 되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500600&code=kc_age_50 >

우리역사넷

정치깡패 이정재

그럼에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 해야 하는 이유

아무리 국익을 위한 대통령과 정치인이라고 하나 공과 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공을 높여주고 대통령의 과는 어느 정도 덮어주는 것이 필자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정치는 때로 법을 초월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 적국과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때로는 비굴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이고 때로는 냉정하고 강인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인민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결정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바탕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주요한 정치적 사상 중 하나가 된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화당 민주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부정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무마시켜 버린다. 미국 국민들에게 일절 설명하지 않는다.

 

https://gbcbaby.tistory.com/36

자본주의 이해하기 Part 2. 르네상스와 군주론 종교개혁

PS. 필자는 요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미국에서 다양한 외교활동과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도입하였으며 경제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유연한 정치를 보여준 인물이다. 그의 재평가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시작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간첩들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보훈처장 “이승만, 과오 있지만 큰 공적”… 외교장관 “건국대통령 업적 재조명돼야”, 2023.03.27,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3/27/3GMKKMMNSVA4TGUNJGDI554KVY/ >

보훈처장 “이승만, 과오 있지만 큰 공적”… 외교장관 “건국대통령 업적 재조명돼야”

 

필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성향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에 이익을 가져오는 정치가와 정당이 누구인 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고 권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다. 

다음 글은 Part 5-2. 국익파 2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하여 작성해보고자 한다. 아마 부제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 "독재가 나쁜건가요?"
 
Part 2. 국민의 힘 김영삼 계파
Part 3. 더불어민주당 독립군 계파 
Part 4. 국민의 힘 친미 계파
Part 4. 친미 친일 계파(이 중에는 좌우가 없다)
Part 5. 국익파(이 중에도 좌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