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4. 국익파 4편 박근혜 대통령(feat. 엘리엇 승소 판결)

BGM : 제왕의 딸 수백향 OST Part2, 서현진 - 정읍사(feat. 김나니)
https://youtu.be/RTXBfdaTaXE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독재자의 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국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대통령이다.

 

<참고 사이트 : Time, The Dictator's Daughter, https://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9,2130969,00.html >

The Dictator's Daughter

타임지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표지,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을 독재자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 답은 위의 기사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포스팅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였다. 이 고민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진행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필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직간접적으로 정치계로 복귀한다면 이를 반대한다. 이 분께서는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분골쇄신하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을 당해야 했다. 자신의 지지 정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했다. 이 분의 국익을 위한 헌신과 노력은 토속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마치 국가의 정책을 무당에게 조언을 받아 정치했다는 모욕을 당해야 했으며 비선실세에 휘둘린 대통령이라는 족쇄를 짊어져야 했다.
 
<참고 사이트 : 월간조선 뉴스룸, 1년 만에 전모 드러난 ‘최순실 태블릿 PC’, 단독 - jtbc가 최순실 것처럼 보도한 태블릿 PC가 자신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힌 신혜원(申惠媛)씨 인터뷰, “대선(大選) 후 김휘종 전 행정관에게 반납 … 폭로 후 (김 전 행정관이) 연락해 회유했다”, 2017.11,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711100010 >

단독 - jtbc가 최순실 것처럼 보도한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힌 신혜원(申惠媛)씨

 
그럼에도 필자는 이 포스팅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엘리엇이 승소하였고 무려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 5%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이자금액도 지급하라고 판결 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약 1,3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창업주 가문이 지켜내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연금이 이를 지원했다는 이유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박근혜 정부가 도왔고 이를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제 이재용 회장 이후로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게 된다.)
 
<참고 사이트 : 시사저널, 690억 ‘일부 승소’ 엘리엇 “한국정부, 결과에 승복하라”, 2023.06.2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258 >

690억 ‘일부 승소’ 엘리엇 “한국정부, 결과에 승복하라” - 시사저널

https://gbcbaby.tistory.com/129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7. 기술 강국을 자본 세력이 점령하는 방법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언론의 분위기 조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면복권되었으며 그는 '국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즉,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한 것이다. 
 
<참고 사이트 : mbc뉴스, "'레이저 눈빛'은 정치적 프레임" 우병우, 총선 출마하냐 질문엔‥, 2023.06.09,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1909_36126.html >

"'레이저 눈빛'은 정치적 프레임" 우병우, 총선 출마하냐 질문엔‥

<참고 사이트 : 시사저널, [포토뉴스] 박근혜, 환영과 소란 속 ‘마음의 고향’ 복귀, 2022.3.2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409 >

[포토뉴스] 박근혜, 환영과 소란 속 ‘마음의 고향’ 복귀 - 시사저널

 
필자의 추정과 해석이 맞다면, 아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진행한 후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리적 해석의 결론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감한 검사 팀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사단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고 사이트 : YTN, 엘리엇은 왜 '윤석열·한동훈'을 언급했을까?, 2023.06.22,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20700020392 >

엘리엇은 왜 '윤석열·한동훈'을 언급했을까?

 
필자는 그래서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던 진정한 보수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입힌 윤석열 대통령을 따른다니 말이다. 이 사실을 알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차도 모르고 따르는 것인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치 성향을 선택함에 있어 필히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이념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집단이라는 개념이 특정 정당이 되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뿐이다. 
 

퇴원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 모습,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입주하였다.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국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그룹을 지켜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을 위하여 삼성그룹을 지켜내었다. 2015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이 당시 엘리엇(Elliot)이라는 행동주의 펀드 회사가 삼성전자를 공격하였다. 엘리엇은 삼성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삼성의 주식을 대규모로 인수하였으며 2014년 당시 엘리엇은 1주당 평균 140만원 안팎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규모는 약 1조 640억여 원이다. 그 후로 엘리엇은 삼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
 

참고 사이트 : 한경 경제,&amp;nbsp;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0961

엘리엇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공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당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주식 합병 건을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함으로써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도왔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주식 합병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결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현 이재용 회장이 삼성일가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 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삼성그룹은 한국 기업이 아닐 예정이다.
 
<참고 사이트 : 인베스트 조선, 엘리엇, 삼성전자 '공격' 4월부터 준비했다, 2016.10.12,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2/2016101286003.html >

엘리엇, 삼성전자 '공격' 4월부터 준비했다

<참고 사이트 : 한경 경제, 3년前 삼성 공격 때처럼 '기습작전'… 요구조건 먼저 제시 안해 '공포' 키워, 2018.04.0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0961 >

3년前 삼성 공격 때처럼 '기습작전'… 요구조건 먼저 제시 안해 '공포' 키워

엘리엇은 아주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이다. 이 들의 주요 전략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에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쓴다.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이유도 엘리엇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펀드회사이다. 이 엘리엇이 딱 두 번 실패하고 손절치고 나갔는데 그 시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하여 결국은 엘리엇의 승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소송을 다시 항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항소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하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논리를 뒤집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의 제안을 거절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빌 게이츠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전례가 있다. 빌 게이츠는 2013년 4월 22일 청와대에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하였다. 빌 게이츠는 이 당시 테라 파워(Terra Power) CEO의 자격으로 내한하였다. 테라 파워는 소형원자력모듈(SMR) 설계 회사이다. 2013년 당시 4세대 원자로 개발이 바로 현재 SMR이다. 빌 게이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의 4세대 원자로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우리에게 양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사업을 해서 원자로 건설 오더를 따오면 대한민국이 건설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사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이 있다."

• 첫 째, 대한민국의 SMR 기술을 테라 파워에게 기술이전 할 것
• 둘 째, SMR 기술의 시험과 입증은 대한민국의 자본으로 진행할 것
• 셋 째, 원자로 건설 시 테라 파워에게 기술료를 지불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결국 이 사업은 약 11년의 세월이 지난 2023년 4월 SK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 그리고 한수원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다시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즉,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하였던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정리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빌 게이츠가 요구하는 원안되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이제 미국의 것이다.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SK·한수원·테라파워 한국형 SMR 개발 함께 속도 낸다, 2023.04.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4100001723 >

SK·한수원·테라파워 한국형 SMR 개발 함께 속도 낸다

박근혜 정부의 패착 - 국익 확보를 위한 중립 외교

박근혜 정부가 왜 패착하였는가? 답은 간단하다. 바로 국익 확보를 위한 중립 외교 때문이다. 문제는 중립 외교를 하면서 대한민국 주변 모든 국가와 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사례를 필자가 정리하겠다. 
 

• 중국 전승절 참석 : 중국과는 가까워졌지만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미국과 가까이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스탠스를 취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은 상도동계(김영삼 계파)의 수장이었던 김무성 전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한 나진-하산 사업 출범 : 이는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나진-하산을 개발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대한민국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한민국에 수입하려는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척을 지게 되었다. 필자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대한민국에 연결한다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바로 날아가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대선 때 이 공약을 내세웠었지 않았는가?
• 사드 배치 :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초반에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사건이다. 사드 레이더 망의 범위는 중국 만주지역과 러시아 극동지방을 포함한다. 이로 인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 미국과 배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비즈니스를 정치로 막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상세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빌 게이츠 테라파워 제안 거절 : 이 역시 미국과 배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위안부 문제 일본과의 협의 : 이 사건은 화룡정점을 찍게 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반일 정서를 부추키고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권이 갈등하게 만든 계기를 만들었다. 

 

 

자 보았는가? 중립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이 모든 사례가 결국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정국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리고 국익을 확보하려는 행위는 물론 필자는 그 의도와 정신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던 것이다. 
 
결국 주변국 모두에게 적이 되어버린 박근혜 정권은 결국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PC 사건을 계기로 탄핵당하게 된다.

글을 마치며

필자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왜 대한민국은 국익을 위하는 정치와 외교를 하지 못하는가라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국익을 위하는 정치와 외교를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다. 그 예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익을 위하여 국제 정세의 변화와 흐름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정책과 외교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행동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선한 법은 아니다.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여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 역시 국익을 위한 행위이다. 이 당시 중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고속 성장을 하던 시절이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추진도 국익을 위한 행위이다.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등 주요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독이 든 성배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으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바람에 삼성그룹을 지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글로벌 자본세력의 타겟이 되었다. 
 
이번 엘리엇 승소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이 다시 정치계에 발을 붙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 보이는 건 필자만의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