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소멸! 우리는 서인도제도의 원주민이 되는가?

BGM : Accel World OST - Vermillion Field
https://www.youtube.com/watch?v=ZA5hE7MYqO8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했다는 서인도제도의 원주민 이야기를 아는가? 그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자식을 죽였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하고 살해하였다. 서인도제도의 원주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공포와 절망이었다. 이름 모를 전염병은 신의 저주와 같이 느꼈고 우리와 다르게 생긴 저 사람들은 엄청난 굉음을 내는 무기로 자기 민족을 학살하며, 살아남은 자는 지금 금을 캐는 노예생활을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언제든 수족이 잘리고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현상과 서인도제도 원주민의 이야기가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인구성장률 마이너스(-) 도래, 혼인건수 최저치 갱신 중

대한민국의 인구성장률은 2021년도 개국이래 최초로 -0.18% 기록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0.23%를 기록하였다. 이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2년도 혼인건수는 193,000건으로 2012년도 이래 10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index/index.do?mb=N >

대한민국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전망 그래프

대한민국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10년째 감소 추세이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세가 매우 빠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이 가장 빠르게 지구에서 사라질 국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다. 반도체 생산 기술력이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이고 문화 콘텐츠가 많이 발달한 국가이다. 필자는 왜 이런 국가가 어떻게 서인도제도의 원주민과 어떻게 공통분모를 갖는다고 하는 것일까?
<출처 :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5/27/563DMXGQBZGRJA4V4CPIPSPUP4/ >

평균값이 높은 대한민국 =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지만 바로 "평균값"이 높다는 점이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평균값이 어떠한가? 자가 집 한 채 특정지역 기본, 차 한 대~두 대 기본, 남편급여 최소 얼마 이상, 부인급여 최소 얼마 이상, 부모님 재력, 직업 등등등... 이런저런 조건조건을 따지다 보니 혼인건수 감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아이에게 해주어야 하는 교육 수준과 육아용품 수준, 방학 해외여행 가능 여부 등등.. 결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준이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위의 수준을 모두 만족할만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정말 부유하고 잘 사는 상위층이다. 즉 대부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평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혼이 성사될 리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평균값을 누가 올려두었는가?? 바로 방송매체이다. 연예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보라. 정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필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나는 저렇게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기억하라. 연예인의 수입은 엄청 크다는 사실을.. 얼마나 크냐고? 연예인들이 건물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얼마 대출해 주는 지만 보면 대충 감이 올 것이다.
<출처 : https://www.instiz.net/pt/6969848 >

SNS도 한몫한다. 팔로우되어 있는 이들의 일상은 화려하다. 이들의 아이들은 행복해 보일 뿐 아니라 옷도 명품이다. 이들은 주기적 혹은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간다. 이들이 받는 교육은 최상위급으로 받는다. 연예인과 SNS 팔로워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좌절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생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것이다.

불안정한 사회 = 분열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분열되어가고 있다. 노인과 젊은이가 일자리와 국민연금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다. 남녀가 결혼관으로 싸우며 페미니즘의 성장과 더불어 남녀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소득의 양극화는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분열을 이용하여 정당 혹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에 처하면 출산율부터 낮아진다. 즉,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신 냉전 체제는 대한민국을 더욱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방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서방세력과 공산진영 양 쪽을 두고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국제 외교 정책이 바뀐다. 5년짜리 정권을 어느 국가가 믿고 동맹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는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세금을 쏟아붓지만 성과가 없는 건 당연하다

대한민국 2021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0.808명이다. 대한민국은 2006년 이후 총 400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출산율 제고를 위해 투입했으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 투입량 대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혜택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그 많은 예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출처 :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855732?sid=102 >

기억하라. 가정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 출산율 제고는 꿈일 뿐이다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다방면에 퍼져있는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이념 간 갈등, 남녀갈등 등을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에게 내 자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