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MT)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관계

BGM : Falcom Sound Team jdk - Maybe it was fated(instrumental ver.)
https://www.youtube.com/watch?v=THNBt6z0q0g

전 세계에 대량 살포된 달러. 달러라이제이션은 운명인지도 모른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4.75%까지 올렸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의 이유는 고물가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동안,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조차도 고통을 감내하기 버거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Policy)의 확산 과정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현대화폐이론이란? 국가는 화폐를 무제한 발행해도 파산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이다. 현대화폐이론이란 화폐를 찍어 풀어도 된다는 이론이다. 현대화폐이론은 국가가 화폐를 무한대로 풀어도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논거는 첫 째, 정부가 발권력을 가진다. 둘 째, 정부는 예산의 제약이 없어 재정수입에 따른 재정지출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셋 째, 그 결과물로 재정적자가 무한대로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 넷 째, 경기과열 혹은 인플레이션 발생 시 세금 징수나 국채 발행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면 된다. 현대화폐이론의 특징은 아래의 그림에 묘사되어 있다.

<출처 : 유승경, 현대화폐이론의 실제적 함의, https://alternative.house/article-1910-the-times-mmt-yoo/ >
<출처 : 메리츠증권, 현대화폐이론(MMT), 개요, 쟁점 그리고 견해 http://home.imeritz.com/include/resource/research/WorkFlow/20190519180939918K_02.pdf >

좌측 그림을 보자. ① 정부가 지출을 해도 ③ 세금 정책을 이용하여 ④ 정부가 지출한 통화량을 세금으로 흡수하면 ② 통화량이 조절된다.  우측 그림을 보자. ① 정부가 지출을 하는데 세금 정책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으면 ② 통화량이 시장에 넘쳐나 ③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과도한 유동성! 모든 자산이 펌핑하다!

2022년 초 까지만 해도 미국의 통화량 정책은 위의 그림의 우측에 해당하였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달러를 대량 풀었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도 달러를 대량으로 풀었다. 약 13년간 달러는 유동성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풀려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유례없는 유동성은 전 세계에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까지도 모두 미국에 달러를 빌리기 시작하였으며, 빌린 달러를 담보로 잡고 자국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여 달러를 빌린 후 원화를 풀었다. 또한, 과도한 달러의 유동성은 전 세계의 자산시장을 펌핑하기 시작하였다. 금과 은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덩달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전 세계는 위기를 넘기는가 싶었다.

그 많은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무너지는 세계 경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22년도 미국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매달 0.75%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나라는 바로 스리랑카였다. 달러 빚으로 연명해오던 개발도상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갚아야 할 이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 등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분노한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켰다.

<출처 : 미국 금리 인상, 개도국 500조원 이상 피해,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0042111005#c2b >

개발도상국의 경제 붕괴! 달러라이제이션의 서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자국 화폐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발생한다. 즉, 자국 화폐 대신 달러로 완전히 대체되어 사용하거나 자국 화폐와 달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예시로 북한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자국의 화폐 대신 달러 혹은 위안화로 장마당에서 거래한다.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미국으로 종속됨을 의미한다. 국가는 자국 경제를 경영함에 있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경제적 식민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안전할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갚아야 할 이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올해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우 전쟁뿐 아니라 튀르키예 대지진 사건으로 인하여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