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 논란! 금본위제의 의미

BGM : 진삼국무쌍 7 OST - Crush'em All
https://www.youtube.com/watch?v=2dZKk-_j3EM

금본위제가 시행된다면 금이 없는 사람은 자산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금본위제의 부활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꼭 튀어나오는 주제이다. 시장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로 인하여 평소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구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 금과 은 등은 가치가 상승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난다. 필자는 금본위제가 무엇인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금본위제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본다.

금본위제 : 달러 = 금

금본위제는 금의 보유량과 화폐의 수량을 일정 비율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 xx온스를 yy달러의 화폐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화폐는 일종의 보증서가 된다. 금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대신 금을 가지고 있다는 증서(화폐)를 갖고 다니면서 증서로 거래하는 것이다. 금본위제와 화폐 시스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금본위제에서는 달러=금 공식이 성립한다.

금본위제의 단점은 무엇인가?

금본위제는 국가 혹은 중앙은행에서 재정의 확장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국가가 금광이 있어 금을 생산하고 주조할 수 있다면 확장정책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가능한 국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은 어찌할 것인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투자할 자본을 끌어오는 일도 매우 어려워진다. 즉, 현재 이룩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금본위제를 바라본다면 "가장 지독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정의할 수가 있다.

금본위제의 폐지의 의미와 배경

1971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금 1온스당 35달러였던 금본위제(이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한다.)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35달러당 금 1온스를 지급받았던 전 세계 국가에게 더 이상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당시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지출하게 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달러 통화량을 늘리고 있었다. 미국이 달러 통화량을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브리튼 우즈 체제로 정의된 금 1온스당 35달러는 깨지게 되었다. 1970년 말 온스당 37달러에서 1971년 7월 말에는 42달러로 급증했다. 여기에 더하여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의 자산이 145억 달러인 데 반해 해외 채무 잔고가 206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가고 있는데, 서독과 일본의 국제수지 흑자폭은 더욱 확대되고, 외환 보유액마저 급증하였다.
<출처 : 바보야, 경제가 거덜 났어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242.html >
<출처 : [닉슨쇼크에 대비하라] 1971년 금본위제 폐지로 세계 경제 충격 안긴 '닉슨 쇼크', https://www.ajunews.com/view/20180109150830685 >

즉,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 재정의 확대 및 무역적자 폭 증가
2) 브리튼 우드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3)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서독과 일본의 경제가 매우 크게 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압박

금본위제로 회귀는 화폐 개혁보다 잔인할 것이다.

금본위제의 폐지는 미국의 경제 위기와 서독과 일본의 급성장 때문이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국가의 신용도를 토대로 화폐를 발행하는 소위 "달러본위제"로 전환되었다. 이제 미국은 재정의 확장정책을 금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 참여자들은 구매력을 잃는다. 그리고 화폐 대신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는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아래의 그림은 2022년도 금 보유 국가 현황이다.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 보유량은 8,133 여톤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104.4 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4.4톤은 국가의 보유량이다. 금본위제가 부활하면 국가 경제 순위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금본위제를 시행하자마자 35위로 곤두박질친다.

2022년 국가별 금 보유고 현황 (단위 : 톤, tonne) 우리나라는 35위를 기록하였다.

그것도 괜찮다면 이것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정부는 104.4톤만큼의 재정정책만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만약 브레튼 우즈 체제처럼 1온스당 35달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104.4 ton = 3,682,601.63 oz 이므로
3,682,601.63oz x 35 dollar/oz = 128,891,057.05 dollar 가 된다.

우리나라 2022년도 달러보유량과 비교해 보자. 2022년도 말 대한민국의 달러보유량은 4,231.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231.6억 달러가 한 번에 1.28억 달러가 되어버린다. 이는 약 423토막 나는 것이다.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이 있어서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모든 자산이 금의 기준으로 환산되고 화폐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모두 무너지게 된다.

<출처 : 2022년 국가별 금보유량 순위 TOP 10, 한국 몇 위?, https://catalk.kr/information/largest-gold-holding-countries.html >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270&topic= >

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있을까?

금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아마 십중팔구 없을 것이다. 만약 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결혼 예물 반지, 아이 돌 반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금 ETF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이 금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즉, 지금 금본위제로 돌아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열의 아홉은 모두 거지로 전락한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도 함께 금의 가치에 맞게 재환산 되는데 실물자산의 가치가 살아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금본위제의 회귀는 금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므로 금이 아닌 자산은 폭락하게 된다.

결론

기억하라. 금본위제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된다. 적어도 당신이 금광 하나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닌 이상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