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6.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BGM : NARUTO SHIPPUDEN ORIGINAL SOUNDTRACK 2, Yasuharu Takanashi - Black Spot

https://www.youtube.com/watch?v=XYG_p8L1fDk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여섯 번째 글이다. 이번에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6번,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번 원리는 시장경제에서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경제적 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의 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글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카테고리 링크를 남긴다.

 

https://gbcbaby.tistory.com/category/%234.%20%EA%B0%9C%EB%B3%B5%EC%B9%98%EC%9D%98%20%EC%88%98%ED%96%89%20%3A%20%EA%B2%BD%EC%A0%9C%ED%95%99%ED%8E%B8

'#4. 개복치의 수행 : 경제학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 : 정부 및 공무원이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은 정부 혹은 공무원이 모든 인민에게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정부에서 정한 경제담당자가 특정 재화를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공급할 지 또한 누가 특정 재화를 소비할지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그렇다. 이것이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취약점이다. 인간은 욕심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그리고 부를 쌓아 가문을 이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 자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의 보상이 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공산주의 국가의 실패는 경제 담당자가 가격에 반영해야 할 소비자의 취향이나 생산자의 비용과 같은 정보들을 모른 채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경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복지와 후생이 증대되었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및 가계 그리고 개인 등 경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은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할 지 결정한다. 또한, 기업의 생산 제품을 얼마에 팔 지 결정한다. 가계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결정하며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근무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경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며 이로 인해 복지와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경제학의 효시(嚆矢)라고 불리우는 국부론을 완성하였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애덤 스미스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설명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인간은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의 호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것, 이것이 거래의 의미이다.

 

둘 째, 거래를 통해 경제 참여자들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즉,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베이커리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제품을 팔았기 때문이다. 경제 참여자들은 필요할 경우 이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거래 행위가 계속될수록 경제 참여자의 이익도 증가하고 공익도 증가한다. 이익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많이 걷힌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확보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작동된다.

한비자와 사마천, 시장경제에 관하여 논하다.

춘추전국시대 한비 등이 집필한 서적 한비자에서는 시장경제에 관하여 논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의사가 입으로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건, 환자를 불쌍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사례를 받기 위함이다. 수레를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길 바란다.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수레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관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관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개인의 이익뿐이라는 것이다.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에서 경제철학, 돈, 인간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귀와 눈은 좋은 소리와 색깔을 즐기려 하고, 입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 하고, 몸은 안락과 향락을 즐기고 마음은 권세와 지위를 과시하려 한다. 즉, 사람은 선천적으로 쾌락을 좋아한다고 사마천은 말하고 있다. 또한, 사마천은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또한 예의는 돈에서 나오고 예의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부유해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 경제는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우리는 맨큐의 경제학을 지금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 / 특정 기업 / 특정 직업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 참여자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그리고 가격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특정 경제 참여자가 특정 산업이나 아이템을 독점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될 수 없다. 독점하고 있는 경제 참여자는 스스로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으로 가격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의 경우 국가내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재이다. 필수재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기업체가 운영할 경우 독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는 필히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필수 재화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부 공산주의 방식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공기업과 복지 제도이다. 필수재인 전기, 수도, 가스 및 철도 등은 공기업이 관리하여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다. 또한, 복지 제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