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8.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BGM : Two Steps From Hell - Heart of Courage

https://youtu.be/K2iC1aCPbKA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여덟 번째 글이다. 이번에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8번,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에 대하여 알아본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1~7번의 경우, 개인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개별적인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이 모여 하나의 '국가 경제'를 이룬다. 이번 기본원리는 바로 국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가에 대한 것이다. 이전의 글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카테고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category/%234.%20%EA%B0%9C%EB%B3%B5%EC%B9%98%EC%9D%98%20%EC%88%98%ED%96%89%20%3A%20%EA%B2%BD%EC%A0%9C%ED%95%99%ED%8E%B8

'#4. 개복치의 수행 : 경제학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각 국가마다 1인당 국민소득(PCI)이 다르다 왜 그럴까?

2021년도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Income)을 찾아보자. 필자는 다양한 지표 중에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으로 검색해 보았다.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은 당해연도 기준 한 국가의 국민 총소득(GNI)을 해당 국가의 총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이다. 단, 국내총생산(GDP)에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하고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하여 구한다.

<참고 사이트 : e-나라지표, 1인당 국민총소득,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 >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아래의 사진은 2021년도 기준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국가별 순위를 정리한 표이다. 국가 간 소득 격차는 곧 국민의 '삶의 질'의 차이이다. 고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더 좋고 더 많은 스마트폰, 8K TV, 전기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더 좋은 영양 상태와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길게 평균 수명을 누리고 있다. 또한, 생활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크게 향상되어 왔다.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nbsp;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NI_(nominal)_per_capita

 

미국의 경우, 매년 소득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2%씩 증가하였다. 이는 복리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미국의 평균소득은 35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의 평균소득은 약 8배가 되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국가 간 국민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다. 생산성이란 투입된 노동량 대비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퍼센티지를 의미한다. 단위시간당 근로자가 노동을 통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수준이 높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정부 부처, 산업계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가?

 

첫 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은 소득의 일부를 기꺼이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둘 째, 산업계의 경우, 제품 생산기술을 확보하여 생산 단가와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개발 행위는 제품 양산 시 제품의 생산 단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타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해당 제품을 선택토록 하여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국가 간 산업 구조를 송두리 째 바꾸고 무역 관계를 뒤집는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증기기관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특히 철도산업과 면직물 등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면직물의 생산 단가가 계속 하락하였기 때문에 영국은 인도로부터 면직물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오히려 인도로 면직물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신하였다. 비록 영국에서 기술혁신이 거듭됨에 따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잉여인력들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일을 찾고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 이후 영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고용이 증가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인류는 1~3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었다. 기술혁신은 생산성을 향상했으며 생산성이 향상된 국가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은 윤택해졌다.

국내총생산(GDP)의 함정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을 도출하는 수식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경제학의 기본원리 8번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 수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아래와 같다.

 

국내총생산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그리고 - 수입 대신 정부지출을 추가하면 아래의 식이 된다.

 

국내총생산 = 소비 + 투자 + 수출 + 정부지출

 

정부지출이 무엇인가? 우리는 코로나 19가 도래하였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지출의 확대를 보아왔다. 그렇다. 정부의 지출은 바로 빚이다.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해외의 자본가에게 판매한다. 국채를 팔아 획득한 달러를 가지고 정부는 원화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을 늘린다. 따라서, 경제가 좋지 않았던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생산량이 증가하여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정부지출 즉, 빚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착시 효과라는 것을 말이다. 

 

아래의 표는 2020년 ~ 2022년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을 보여준다. 국내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서 국내총생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에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정부 지출은 추후 대한민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되어 국민의 생산성과 국민소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0 ~ 2022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참고 사이트 : e-나라지표, 2020~2022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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