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7.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BGM : Studio EIM - VIndictus : AODHAN RAID THEME(마비노기 영웅전 OST)

https://youtu.be/ENSr-NIRzRs?list=PLRVCKaeN_8raa60C9_PDP-xytT9MfQppq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일곱 번째 글이다. 이번에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7번,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번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작동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 및 정책으로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전의 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글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카테고리 링크를 남긴다.

 

https://gbcbaby.tistory.com/category/%234.%20%EA%B0%9C%EB%B3%B5%EC%B9%98%EC%9D%98%20%EC%88%98%ED%96%89%20%3A%20%EA%B2%BD%EC%A0%9C%ED%95%99%ED%8E%B8

'#4. 개복치의 수행 : 경제학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보이지 않는 손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작동한다.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 참여자의 재산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도를 잘 유지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의 효율성이란 시장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덜 능력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첫 째,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경제 활동이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 중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공기가 우리 동네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자율 기능은 이러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 째,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이다. 쉽게 말하면 독과점을 의미한다. 독과점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급자가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끼리 시장지배력을 갖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OPEC+이다. 오펙+는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여 원유의 가격을 컨트롤한다. 2023년 4월 3일 OPEC+에서는 하루 116만 배럴 추가로 감산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는 2022년 10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이후에 추가 감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글로벌경제신문, 기름값 오른다 ....'OPEC+', 하루 116만 배럴 '자발적' 감산,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195 >

기름값 오른다 ....'OPEC+', 하루 116만 배럴 '자발적' 감산 - 글로벌경제신문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람들이 경제적 후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든다. 예를 들어 소득세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적은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이렇게 징수된 세금을 통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나 정부 역시 항상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책은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행정력 그리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발전해 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예시가 바로 그 유명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과 뉴딜 정책이 있다. 마셜 플랜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하여 미국의 자본이 투자되어 유럽을 재건하는 계획이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유럽을 도운 이유는 바로 공산화를 막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마셜 플랜은 정치적인 이유가 큰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결과 유럽은 재건되었고 공산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뉴딜 정책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규제를 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 정책을 추진한 정책을 말한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미국 대공황 극복한 종합적 새 사회경제 정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65077029 >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미국 대공황 극복한 종합적 새 사회경제 정책

록펠러 가문의 시장 지배력 

석유왕 존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작은 정유회사를 사들이면서 석유산업에 진출한다. 존 록펠러의 전략은 석유산업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록펠러는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하고 경쟁사를 망하게 하거나 사들이는 방식으로(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간 다음 매우 싼 가격에 회사를 인수하였다.) 회사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또한, 철도산업과 결탁하여 석유수송망을 장악했다. 1882년 존 록펠러는 계열사들을 통합해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하여 록펠러 가문의 스탠다드 오일이 석유시장 90%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스탠다드 오일은 오늘날 엑슨모빌(ExxonMobil), 셰브런(Chevron), 아모코(Amoco), 매러선 석유(Marathon Petroleum)의 전신인 회사이다.

<참고 사이트 : 아틀라스 뉴스, 스탠더드 오일①… 록펠러 美 석유산업 독점하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4 >

스탠더드 오일①…록펠러 美 석유산업 독점하다 - 아틀라스뉴스

미국 의회의 독점사업자의 횡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 셔먼 반트러스트법

1890년 미국 의회에서는 셔먼 반트러스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골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1조와 부당한 독점을 금지하는 제2조가 있다. 즉, 특정 분야의 기업들끼리 뭉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이 기업들이 지역을 나누어 자기의 지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하 세계에서 야쿠자끼리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 외에도 생산량과 판매 수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들도 모두 불법에 포함되었다. 물론 기업이 정당한 이윤 활동을 통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 장악하는 것은 셔먼 반트러스트법에서 제외된다.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셔먼 반독점법, https://ko.wikipedia.org/wiki/%EC%85%94%EB%A8%BC_%EB%B0%98%EB%8F%85%EC%A0%90%EB%B2%95 >

셔먼 반독점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그 결과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우리는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 두 가지 축을 적절히 활용할 때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둘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시장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 역시 중요하다. 시장은 모두에게 적절한 재화가 적절한 시기에 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누군가는 저 재화를 갖는데 다른 한편은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두 가지 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며 현재 처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