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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복치의 야생 : 경제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폭탄과 채권 폭탄! 스테그플레이션의 서막인가?

★개스피★ 2023. 1. 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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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 StudioEIM : 죽음의 신 - 크로우 크루아흐 (The God of Death - Cromm Cruaich) [마비노기 영웅전 : 시즌2]

https://www.youtube.com/watch?v=bWmf2uTi_tg 

  2023년 겨울,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난방비 폭탄뿐 아니라 전기세 폭탄도 떠 앉게 생겼다. 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를 간략히 파악하고 적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과 전기세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본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표

한전의 재무상태 그래프 (단위 : 백만원)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표를 보자.  위의 그림은 한국전력공사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총계의 그래프이다. 이 그림으로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자본총계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부채총계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으며 이 두 합계인 자산총계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전이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 한전 재무상태표,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BPP0010103.do?menuCd=FN270102 >

한국전력공사의 손익계산서

한전의 손익계산서 그래프 (단위 : 백만원)

 

  한국전력공사의 손익계산서 그래프이다. 당기순이익이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상태이다. 더 심각한 것은 2021년 영업이익이 약 -5조8천6백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도 1~3분기 이를 훨씬 뛰어넘은 약 -21조,8천3백억 원이라는 것이다. 약 372% 감소하였으며, 만약 2022년 4분기의 데이터가 집계된다면 30조 적자도 가능하다는 뉴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 한전 손익계산서,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BPP0010105.do?menuCd=FN270103 >

한국전력공사의 현금흐름표

한전의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한국전력공사의 현금흐름표이다.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2022년 3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는 한전이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현금이므로 마이너스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주식의 신주발행, 주주배당금 지급 등 순수히 현금을 조달하거나 상환한 현금 총액을 나타낸다. 문제는  2018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처 : 한전 현금흐름표, https://home.kepco.co.kr/kepco/KE/htmlView/KEEBPP0010108.do?menuCd=FN270104 >

 

 즉, 한국전력공사은 영업을 하면 할 수록 손실을 보는 공기업이며 현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가 과연 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해 보자.

 자금 확보 자구책 1안 : 자산을 팔아라

 첫 째, 한국전력공사의 국내외 자산 매각이다. 아래의 뉴스를 보면, 2022년도 6월 기준 약 1300억 원의 자산을 매각 완료하였다. 또한, 2023년 필리핀 세부 화력발전소 매각을 위한 입찰이 시작된다. 우량한 수익을 보장하는 화력발전소까지 매각한다니.. 한국전력공사가 얼마나 위기에 봉착했는가를 알 수 있다. 아래의 링크는 관련 뉴스로 연결된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416&cID=10401&pID=10400 >

<출처 :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1/27/C47OTJ2H4NECXCWNNZYOHBPJO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자금 확보 자구책 2안 : 채권을 발행하라

 둘째, 한국전력공사는 엄청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채권을 발행한 양은 2021년도 10조 3200억 원이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3조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올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한전의 자본금+적립금 총 합의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본금+적립금 총합이 45조 9천억 원이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최대 채권 발행액수는 229조 5천억 원이 되며 이는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 639조 대비 약 35%에 해당한다. 아래의 링크는 관련 뉴스로 연결된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0715250354649 >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68741.html >

 

 자금 확보 자구책 3안 : 전기세를 올려라

 셋째, 바로 전기세 인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도 1kW당 19.3원을 인상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1kW당 64원을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는 2022년 인상액 대비 약 3.3배에 달한다. 

 대한민국 경제 스테그플레이션의 뇌관 : 한전

 한국전력공사의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첫 째, 한국전력공사가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가장 비싸고 잘 팔릴 자산은 바로 수익성이 좋은 자산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합리적인 한국전력공사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둘 째, 한국전력공사의 무분별한 채권 발행은 채권시장의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채권은 국채와 거의 동등한 우량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금리인상과 맞물려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었다. 따라서, 자금 융통이 필요한 국내 기업의 채권은 팔리지 않게 될 것이며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채권 발행 액수에 비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또 전기세 인상 카드를 발동할 지도 모른다.

 셋 째, 전기세 인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줄줄이 인상될 것이다. 국민들은 자금력이 약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자금력이 감소할 것이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팔지 못하니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돌입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스테그플레이션.. 여러분의 가정은 충분히 대비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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