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0. 무너지는 중국 경제와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BGM : Nightwish - Gethsemane(Oceanborn)

https://www.youtube.com/watch?v=NtEAh5xPvHU 

중국 경제는 무너지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왜 무너지지 않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리즈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10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제목은 무너지는 중국 경제와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이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언론과 유튜브에 출연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분들의 인사이트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의 경제 분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바로 중국 경제는 무너지는 데 대한민국 경제는 왜 무너지지 않는가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PS.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경제학으로만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 정세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해외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 경제 상황 : GDP가 큰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부채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은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이다. 2023년 1월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61.3%이다.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중국의 GDP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의 부채가 어마무시하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한 2000년도 이후 18년간 중국은 165개국의 1만 3천 개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최소 8천430억 달러(2023년 5월 7일 환율 기준, 1,118조 6,610억 원)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고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흑자로 돌아선 프로젝트는 전무하다. 왜냐하면 아직 미완성 상태인 프로젝트가 많은 데다가 코로나 19 창궐과 신 냉전 체제로 인하여 아직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밑 빠진 독에 달러를 부은 셈이다.

 

<참고 사이트 : TRADING ECONOMICS, 중국 GDP 대비 가계부채,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households-debt-to-gdp >

중국 - GDP 대비 가계 부채 | 2006-2022 데이터 | 2023-2025 예상

중국 GDP 대비 가계 부채, 이미지출처 : TRADINGECONOMICS.com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일대일로, https://projects.voanews.com/china/global-footprint/data-explorer/korean.html >

일대일로 | 중국의 글로벌 개발 지출

https://gbcbaby.tistory.com/100

중국은 전쟁을 택할 것인가? 혁명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 상황 : 가계부채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23년 1월 기준 무려 105%이다. 우리가 중국보다 가계부채가 큰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2023년 8월 21일 기준, 대한민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3.5%이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5%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참고 사이트 : TRADING ECONOMICS,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households-debt-to-gdp >

대한민국 - GDP 대비 가계 부채 | 1962-2022 데이터 | 2023-2025 예상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 부채, 이미지출처 : TRADINGECONOMICS.com

이를 증명하는 뉴스는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바로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자 급증 뉴스이다. 게다가 이미 개인 회생 절차를 거쳐 부채 및 이자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암울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즉 근로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개인 시장 참여자의 투자 열풍이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창궐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막대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이 당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원자재 시장 모두 급상승하였다. 이 흐름을 타기 위하여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심지어 부채를 일으켜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증가폭이 급증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3년 8월 21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까지 상승하였다.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파산했는데 또 파산" 역대최대 … 20대 코인·주식실패 급증, 2023.06.20, http://stock.mk.co.kr/news/view/153265 >

"파산했는데 또 파산" 역대최대 … 20대 코인·주식실패 급증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 비율/신청자 그래프, 이미지출처 : 매일경제

아래의 그래프를 보자. 미국 M2 통화량의 현재연도/이전연도 변화율이다. 이 차트를 보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현재 M2 통화량은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분기에 25.56%의 고점을 형성한 후 지속적으로 M2 통화량의 변화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 약 -2.51%, 2분기에는 약 -3.95%까지 하락하였다. 이 수치는 미국 역사상 처음 발생한 것이다. 즉, 작년보다 올해 미국 달러 통화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달러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화폐가 없으니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인 것이다.

 

미국 역사상 처음 발생한 M2 통화량 변화율, 이미지출처 : FRED

 

<참고 사이트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 은행, 연방 준비은행 경제 데이터(FRED) M2 통화량 현재연도/이전연도 변화율 차트, https://fred.stlouisfed.org/graph/?graph_id=248494# >

M2 | FRED | St. Louis Fed

https://gbcbaby.tistory.com/88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지옥문이 열리는가? 천재일우의 기회인가?(feat. 미국 M2 통화량 차트)

 

게다가 대한민국 GDP 역시 상승하였다. 대한민국의 GDP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정부 지출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가 2022 회계연도 기준 1,067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즉, 천조 원을 넘겼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 사이트 : SBS biz, [집중진단] 국가채무 '천조국'된 한국…나랏빚 1000조 넘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1847 >

[집중진단] 국가채무 '천조국'된 한국…나랏빚 1000조 넘었다

 

경제가 이미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왜 망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왜 망하지 않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주 강력해지고 있고 세 국가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이다. 대한민국 기준 금리 대비 미국의 금리차는 +1.75%이다. 이 수준이면 글로벌 자본은 빠져나가야 정상이다. 금리를 많이 주는 국가에 자본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글로벌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골드만삭스(Goldman Sach) JP모건(JP Morgan)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시작함을 알린 바 있다. 즉,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https://gbcbaby.tistory.com/119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로스 에쿼티 펀드와 대한민국 연기금 국부펀드와 파트너쉽 확대와 의미

경제학자가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은 기상천외한 것이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으로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바로 신냉전 체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세력의 일원으로 완전히 입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 세력 그리고 글로벌 자본 세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은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이 감소함에도 대한민국에 글로벌 자본이 투자되도록 돕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27일 워싱턴 선언을 한 이후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북중러 BRICS 세력을 선택했다면 이미 망했을 것이다. 왜? 중국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글로벌 자본 세력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https://gbcbaby.tistory.com/91

윤석열 - 조 바이든 워싱턴 선언 평가

<참고 사이트 : Why times, [정세분석] 글로벌 자본 중국 대탈출, 희망이 사라진 중국 경제, 2023.06.15, http://whytimes.kr/m/view.php?idx=15264&mcode= >

[정세분석] 글로벌 자본 중국 대탈출, 희망이 사라진 중국 경제

중국이 얼마나 급하면 한한령을 풀어 유커들을 대한민국에 보냈는가이다.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의 자산을 전부 처분하고 달러로 환전 후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하니 현재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8월 21일 10시 53분 기준 원-달러 환율, 급등하기 시작했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결론은 간단하다. 대한민국도 중국도 경제가 무너져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글로벌 자본이 대한민국에는 유입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탈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신 냉전 체제에서 BRICS 세력을 배제하며 미국과 서방 세력이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좌우를 막론하고 친중을 외치는 정치 세력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니...... 필자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필자는 단호히 말한다. 살고 싶으면 반중을 하고 친미를 외치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