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쟁을 택할 것인가? 혁명을 택할 것인가?

BGM : Tarō Iwashiro - Beat on the Battle (赤壁 Red Cliff Part I OST)

https://www.youtube.com/watch?v=PDI-cIUEjnk 

신 냉전 체제는 국가 간 무역과 산업 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 시장을 잃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시장을 잃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미국 시장에서 떠난 중국의 공백을 대한민국이 메꾸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과연 어떠한가? 필자는 중국에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중국의 추후 움직임에 대하여 예측해 보는 포스팅을 작성한다.

중국의 경제는 폭망 직전이다.

중국 경제는 말 그대로 폭망 직전이다. 현재 친중 성향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중국 시장을 잃은 것에 대하여 날 선 비판을 이어간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이미 쪼그라졌다. 앞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의 제품을 사 들일 자본 자체가 부족하다. 그 근거로 필자는 아래의 그래프를 제시한다. 

 

중국 생산 지수 그래프, 출처 :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코로나 19 전염병 창궐 이후 중국의 생산 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0%에 근접해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폭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일대일로 사업으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한 2000년도 이후 18년간 중국은 165개국의 1만 3천 개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최소 8천430억 달러(2023년 5월 7일 환율 기준, 1,118조 6,610억 원)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고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흑자로 돌아선 프로젝트는 전무하다. 왜냐하면 아직 미완성 상태인 프로젝트가 많은 데다가 코로나 19 창궐과 신 냉전 체제로 인하여 아직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밑빠진 독에 달러를 부은 셈이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일대일로, https://projects.voanews.com/china/global-footprint/data-explorer/korean.html >

일대일로 | 중국의 글로벌 개발 지출

중국 일대일로 대륙별 지출 규모, 출처 : VOA Korea

둘 째, 중국은 2021년도에 코로나 감염률 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와 산업계는 완전히 정지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2년간 진행된 제로코로나 정책 시기에 대부분의 자영업자, 제조업 공장 등은 문을 닫아야 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는가? 약 2년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 거의 없어졌거나 이미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들이 현재 구매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미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은 미국 시장을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즉, 중국 시장이 14억이라는 것은 현재 어불성설이다. 이들은 이제 구매력이 없다.

 

<참고 사이트 : BBC News Korea, 코로나19: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에 남긴 흔적,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4577788 >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에 남긴 흔적 - BBC News 코리아

셋 째, 중국 부동산 붕괴이다. 중국은 부동산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하여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 반면, 중국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중국의 기준 금리 차트이다.

중국의 기준 금리 차트, 출처 :&nbsp;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terest-rate

중국의 은행 예금지급준비율은 2012년 20%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 2월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기준 10.75%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은행의 자금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함이다. 

 

중국 은행 예금지급준비율 차트, 출처 : Investing Korea,&nbsp;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pboc-reserve-requirement-ratio-1084

중국 부동산은 2021년 9월부터 중국 전역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선 이후 2022년 10월까지 약 14개월간 폭락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자.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추이에서 전년 대비 2022년 10월에는 -2.41%를 기록하였다. 기존 주택의 경우 -3.65%이다. 중국 상업용 분양액수 증가율은 2022년 9월 -26.3%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부자들 역시 자금난에 빠진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중국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순간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중국 부동산 ‘20년 잔치’ 끝났다… “일본식 거품 붕괴 막자” 총력전,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2/12/01/OPAWIVFCFVANZLIPUDHWLJMIZI/ >

중국 부동산 ‘20년 잔치’ 끝났다… “일본식 거품 붕괴 막자” 총력전

중국 부동산 추이, 출처 : 조선일보,&nbsp;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2/12/01/OPAWIVFCFVANZLIPUDHWLJMIZI/

넷 째, 글로벌 자본 세력의 탈중국화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을 필두로 월가로 찾아가 중국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월가는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자본 세력이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가 1971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전격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손을 잡는다. 

 

<참고 사이트 : 한국강사신문, KBS 다큐인사이트, 중국공산당 100년 ‘월가로 간 공산당’ 월스트리트와 공산당의 유착관계 조명,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83 >

KBS 다큐인사이트, 중국공산당 100년 ‘월가로 간 공산당’ 월스트리트와 공산당의 유착관계 조명

 

그러나 중국은 현재 해외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은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국채를 팔기 시작함과 동시에 무역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진행하고 있다. BRICS 동맹국은 중국 위안화 결제를 승인한 상태이다. 그러나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미국 국채를 헐값에 팔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 정도로 중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46

SVB 파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외국인 중국 해외자본 이탈 상황, 출처 : KCIF 국제금융센터

중국 국채 보유 잔액, 출처 : KCIF 국제금융센터

 

<참고 사이트 : KCIF 국제금융센터, 금년 중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급증, 강영숙, 2022.11.23, https://www.kcif.or.kr/finance/financeView?rpt_no=32575&mn=002004&skey=A&sval=%EC%A4%91%EA%B5%AD&pg=3&pp=10 >

KCIF 국제금융센터

 

<참고 사이트 : KCIF 국제금융센터,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잔액 감소에 대한 평가, 이상원, 주혜원, 2023.04.20, https://www.kcif.or.kr/finance/financeView?rpt_no=33039&mn=002003&skey=A&sval=%EC%A4%91%EA%B5%AD&pg=1&pp=10 >

KCIF 국제금융센터

 

<참고 사이트 : 초이스경제, 중국 지도부, 중국증시 자금이탈 속 각종 규제 철폐 다짐,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53 >

중국 지도부, 중국증시 자금이탈 속 각종 규제 철폐 다짐 - 초이스경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중국의 청년층, 혁명의 불씨를 일으키는가? 전쟁의 도구로 쓰이는가?

중국 청년들은 2021년도 탕핑주의(躺平主意)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였다. 탕핑은 평평하게 눕는다는 뜻으로 집도 사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중국 청년(16~24세) 실업률은 18.1%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란 뜻이다. 이렇게 청년층이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GDP 성장은 중국의 산업이 발전한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정부지출을 통하여 GDP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지출은 곧 해외 자본에게 빌린 중국의 빚이다. 게다가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통하여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졌다. 즉,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선택의 길만 남았다. 전쟁 아니면 혁명이다.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e,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