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7. 기술 강국을 자본 세력이 점령하는 방법

BGM : MC Sniper - 신의 시 Live (feat. MC BK)
https://www.youtube.com/watch?v=6RghZk_N1_Y 

열역학 제 2법칙 엔트로피와 같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도 엔트로피와 같을 것이다.

필자는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7. 기술 강국을 자본 세력이 점령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정말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시리즈는 언제 끝날 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자본주의를 빼놓고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 기술 강국을 어떻게 자본 세력이 장악했는지 포스팅한다.

IMF 외환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유는 바로 달러를 투자한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IMF는 대한민국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처리 되었고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으며 직장을 지켰지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특히 달러로 대출을 일으킨 기업과 가정은 말 그대로 파산하였다.
 
그렇다면 IMF 외환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다.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 유례없는 운동이다. 국민이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 자산을 내놓은 운동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그런데 말이다. 차라리 이 금을 담보로 잡고 자본을 유입시켰어도 되었는데 왜 굳이 대한민국은 그 금을 자본 시장에 내다 팔았을까? 대한민국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모은 금의 양은 1997년 12월 기준 약 227톤을 모았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외환위기 20년] "금 모으기 운동, 위기 극복 위한 한국인의 결기 보여줘", 2017.12.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72944#home >

[외환위기 20년] "금 모으기 운동, 위기 극복 위한 한국인의 결기 보여줘" | 중앙일보

당시 해외 유수 언론과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금 모으기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였다. 세계 금융 시장은 '국민들이 외환 채무를 다 이행할 것을 믿는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당시 IMF는 대한민국의 기준 금리를 20%로 올렸지만 금 모으기 운동 후 조정하여 10%대로 기준 금리를 낮추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를 국민이 온몸으로 막았으며 이는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1997년 12월 227톤의 금을 굳이 왜 팔았느냐를 비판한다. 차라리 저 금을 모두 담보로 잡고 달러를 대출받았어도 충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227톤의 매각 금액은 약 22억 달러였다. 자 만약 대한민국이 저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재 2023년 5월 기준 몇 달러일까?
 
일단 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금 중량을 트로이 온스(t. oz)로 환산하겠다. 그리고 월봉 차트에서 최저가로 계산하겠다.

참고 사이트 :&amp;amp;amp;amp;nbsp;https://convertlive.com/ko/u/%EB%B3%80%ED%99%98/%ED%86%A4/%EB%B0%9B%EB%8A%94-%EC%82%AC%EB%9E%8C/%ED%8A%B8%EB%A1%9C%EC%9D%B4-%EC%98%A8%EC%8A%A4#227

즉, 227톤은 7,298,219.66 t.oz(트로이 온스)이다. 1997년 12월 미국 금 현물 시세 최저가는 USD 289.05였다. 그러나 2023년 5월 월봉 최저가는 1,932.08 달러였다. 약 27년간 금 값은 약 668.4% 상승하였다. 대한민국이 만약 저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가치로 약 141억 74만 달러이다. 즉, 필자는 이 금을 자본 세력에게 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자본이 쫙~~ 빠져나가서 가치를 폭락시킨 후 저렴한 상태가 되면 자본이 다시 들어와서 점령한다.

미국 금 현물 시세 차트, 좌 : 1997년 12월 당시 월봉 차트, 우 : 2023년 5월 당시 월봉 차트

IMF 외환위기와 회사 매각, 자본 세력의 대한민국 기업 싹쓸이

대한민국은 이 당시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을 해외 자본에 매각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제1 금융권 은행들의 대주주는 해외 자본이다. 대한민국 대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SK, 롯데 등등 모두 해외 자본이 대주주이다. 그리고 해외 자본은 대한민국 공기업을 노리고 있다. 만약 공기업도 해외 자본에 넘어가면 거의 100% 대한민국은 해외 자본에 점령당하게 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조지 소로스를 대한민국에 초청하였다. 그 당시 조지 소로스는 '대한민국 외환위기에서 구해 줄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언론에서 만들어내었다. 조지 소로스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외국인들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둘 째, 기업들의 이자 지급을 전면 유예하고 고용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라
셋 째,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추되 나머지 부분은 공매해 자본으로 전입시키자
 
이 중 조지 소로스가 특히 강조했던 사항은 첫 번째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외국 자본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 사이트 : 시사저널, 소로스와 봅 돌, 한국을 우습게 안다, 1998.04.0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71 >

소로스와 봅 돌, 한국을 우습게 안다 - 시사저널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당시 아시아의 성장모델은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시아의 성장모델이 근본적으로 정경유착 관계임을 강조하였으며 그래서 파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큰 정부의 역할을 대규모로 축소하고 시장의 논리에 맞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설파한 것이다.
 
즉, 조지 소로스가 대한민국을 구할 구원자 역할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며 해외 자본 세력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본을 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알토란 같은 재벌 기업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월요인터뷰]국제금융계 큰손 조지 소로스…"한국관료 위기관리에 문제", 1998.01.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3595388#home >

[월요인터뷰]국제금융계 큰손 조지 소로스…"한국관료 위기관리에 문제" | 중앙일보

2005년 기준 대한민국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현황을 참고하라. 이들은 대한민국 금융시장부터 선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기준 대한민국 10대 그룹 상장사의 17%는 외국인 지분이 대주주를 추월하게 된다. 이렇듯 IMF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해외 자본에게 잠식되어 버린 것이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토종은행' 논란 은행권서 불붙다. 2005.12.12, http://english.hani.co.kr/kisa/section-003004000/2005/12/003004000200512121828911.html >

‘토종은행’ 논란 은행권서 불붙다 : 금융·재테크 : 경제 : 뉴스 : 한겨레

<참고 사이트 : 조선비즈, 10대 그룹 상장사 17%, 외국인 지분이 대주주 추월, 2015.06.0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07/2015060700350.html >

10대 그룹 상장사 17%, 외국인 지분이 대주주 추월

이미지출처 : 한겨레

이미지 출처 : 조선비즈

 

상속세 문제, 대한민국 중견기업은 1대 이상 가지 못한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를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2023년 4월 기준 51%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고 이병철 회장 -> 고 이건희 회장 -> 이재용 회장 3대에 걸쳐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대주주의 주식 지분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그 결과 이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을 끝으로 창업주 가문이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재용 회장 다음 후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자녀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세력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2조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와 삼성 SDS 주식을 대량 매각하였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니깐 그나마 3대를 버티며 경영권을 방어하였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중견기업이나 가계는 이러한 상속세를 1대라도 버틸 수 있을까?
 
<참고 사이트 : 뉴스웨이, 삼성家, 지분 매각 없이 상속세 다 낼 수 있을까, 2023.02.15,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3021413455759127 >

삼성家, 지분 매각 없이 상속세 다 낼 수 있을까 - 뉴스웨이

유니더스라는 기업을 아는가? 이 기업은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다. 반도체 관련 장비와 외과수술용 장갑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15년 창업주인 고 김덕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아들인 김성훈 대표는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데 잔여 상속세 약 50억 가량을 납부하기 위하여  300만 주를 매각하였으며 약 20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고 김덕성 회장의 유족들이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이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은 1200억 원에 달했다.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1위 콘돔사' 유니더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매각, 2017.11.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11318172050235>

'1위 콘돔사' 유니더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매각  - 머니투데이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은 물려받은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물납하였다. 회사 지분 29.3%에 해당하는 85만 2,190주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하여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었다. 그에 반해 배우자 유전형 이사와 두 딸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넥슨 역시 한 대만 더 지나가면 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될 것이고 유족들은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TV, 넥슨 김정주 유족, NXC 지분 29% 상속세 물납, 2023.05.31,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531020600641 >

넥슨 김정주 유족, NXC 지분 29% 상속세 물납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업해서 기업을 일군다 하더라도 결국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며 이는 가계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장점

그러나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은 장점도 존재한다. 이제 그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 째, IMF 구제금융 극복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 12월 4일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였다. 이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둘 째, 기업의 성장이다. 해외 자본도 투자를 했으니 이익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자본이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한민국은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해 왔다. 아래의 차트는 대한민국 GDP 연간 성장률이다.
 

대한민국 1999년 ~ 현재 GDP 연간 성장률 차트 이미지 출처 : TRADING ECONOMICS,&amp;amp;amp;nbsp;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growth-annual

 
셋 째,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글로벌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에 많이 유입될수록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진다. 해외 자본은 이익을 내야 한다. 이익을 내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JP모건체이스가 6월 초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초대형 투자사업을 협의한다는 소식과 골드만 삭스가 6조 5천억 원 규모의 그로스 에쿼티 펀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필자가 이 소식을 듣고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발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gbcbaby.tistory.com/119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로스 에쿼티 펀드와 대한민국 연기금 국부펀드와 파트너쉽 확대와 의미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대만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워런 버핏이 대만 TSMC에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자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주제의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다. 대만이 위험해지는 걸 미리 안 해외 자본은 미리 자본을 회수하였다. 그렇다. 자본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https://gbcbaby.tistory.com/83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5. 자본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

결론

결론은 간단하다. 자본이 기술 강국을 점령하는 방법은 바로 기술 강국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