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와 부동산 세금 증가의 역설 및 네거티브 낙수효과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Dream is Collapsing(Official Audio)

https://www.youtube.com/watch?v=OzLhXesNkCI 

최저임금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좋은 것일까?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면 누가 좋은 것일까? 결국은 이 모든 대가는 서민의 몫이다.

2023년 7월 5일 기준, 2024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사 간 합의가 시작되었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시급 12,13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시급 9,650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측의 안이 받아들이게 되면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 253만 5,170원이 된다. 그에 반해 경영계 측의 안이 받아들이게 되면 월 201만 6,850원이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최저임금제도로 인하여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발생하는 역설과 네거티브 낙수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사이트 : TSB뉴스, 최저임금 수정안 80원 내린 노동계·30원 올린 경영계, 2023.07.05,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500791&seq_800=20493471 >

최저임금 수정안 80원 내린 노동계·30원 올린 경영계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최저임금제도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일자리는 줄어든다

최저임금제도로 인하여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청년층이 손쉽게 일하던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없어지게 된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된다. 청년들 중에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겪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 예시이다. 2018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 당시 최저임금을 16%를 올렸다.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7,530원이 되었다. 그 결과 2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혀졌다. 

 

<참고 사이트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main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nbsp;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참고 사이트 : 한경 생글생글 621호, "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2019.02.25,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022259351 >

"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 생글생글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가 성장해야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018년도 2.9%, 2019년도 2.2% 였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이다. 만약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면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발생하는 지출이 늘어나니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전문직, 기술직 등 전문 분야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부분 일자리가 사라진 직종은 자영업 관련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따라와주지 못하니 지출을 줄이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국가지표체계, 경제성장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1# >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대한민국 1954~2022 경제성장률 차트, 이미지 출처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1#

대한민국 2011 ~ 2022 경제성장률 표,&nbsp;이미지 출처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1#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 누가 손해를 볼까?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 그 답은 명확하다. 직장인 중에 권고사직을 당할 일이 없는 소위 기득권자들과 고위 공무원들이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4대 보험 산출과 퇴직금 산정 기준도 기본급여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본급여가 올라가므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소득세 역시 세수확보에 유리해진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국가 역시 큰 이익이 된다.

 

손해 보는 쪽은 당연히 서민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다. 일자리가 없어져서 직장에서 쫒겨나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 서민들은 당장의 수입이 사라지므로 기본급여를 준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에 표를 줄 수 밖에 없게 되며 결국 기본급여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기본급여에 의존하는 순간 서민들은 결국 국가와 정부의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참고 사이트 : 서울대저널, 기본소득, 복지의 미래인가 포퓰리즘인가?, 2018.04.12, http://www.snujn.com/news/37300 >

서울대저널 - 기본소득, 복지의 미래인가 포퓰리즘인가?

부동산도 대동소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온갖 부동산 제재 정책과 세금 인상 정책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 결과 집 값이 잡혔는가? 전세값은 안정되었는가? 아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다. 주택 매도자들은 자신의 세금을 매수자에게 전가하였다. 전세 임대인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였다. 그렇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참여자 중에 특히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과 무주택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효과를 낳았다. 

 

<참고 사이트 : 매경부동산아카데미, 보유세 인상→전월셋값 전가→집값 상승 고리 끊어야, 2020.12.08, https://academy.mk.co.kr/news/view.php?sc=90000001&year=2020&no=1262339 >

보유세 인상→전월셋값 전가→집값 상승 고리 끊어야

 

필자는 이를 가르켜 네거티브 낙수효과라고 명명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필자는 네거티브 낙수효과라고 명명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서민을 위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목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직장을 잃게 만들었다. 기본급여 등을 퍼준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부동산 세금 인상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둘 째,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위 기득권자와 고위 공무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기본급여가 증가하고 기본급여가 증가하니 4대 보험 및 소득세에 대한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기득권자와 고위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본급여가 증가하니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고 퇴직 시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세금 증세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그 세금은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전가되었다.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킨 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결실은 오롯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득권자 등이 가져가게 되었다.

 

글을 마치며

 

실제로 낙수효과라는 말은 경제 용어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면 이 성과가 확산되면서 모든 계층이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낙수효과는 이와 반대이다. 모든 이익은 기득권과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비용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최저임금제도 협상안과 문재인 정권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과 더불어 공무원 임금도 같이 올리자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그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니다. 물론 공무원 9급 1호봉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녕 이들이 9급 1호봉 공무원을 위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일까? 아니면 노조 조합원의 기득권 세력을 위하여 시위를 벌이는 것일까?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를 권한다.

 

<참고 사이트 : 노동과 세계, “최저임금 올리고! 공무원 임금도 올리자!”, 2023.04.28,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379 >

“최저임금 올리고! 공무원 임금도 올리자!” - 노동과세계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였던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각)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만나 아시아 지역 내 완성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 투자지로 한국을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노조가 이렇게 강력한 대한민국에 일론 머스크가 투자할까?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투자할 것인가?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윤 대통령 ‘기가팩토리 투자’ 요청에 머스크 “방한 기회 있을 것”, 2023.04.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9580.html >

윤 대통령 ‘기가팩토리 투자’ 요청에 머스크 “방한 기회 있을 것”

 

필자는 AI와 로봇이 발전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파업 강행하는 노조의 구성원을 채용하는 것이 생산성이 좋을까? 아니면 로봇을 구매해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것이 생산성이 좋을까? 필자는 이러한 노조의 역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본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인간보다 로봇이 더 저렴해진다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봇을 선택한다. 게다가 로봇은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수리해서 쓰거나 버리면 된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파업할 염려도 줄어든다.(물론 해킹을 당하거나 전력 정전으로 인한 생산 중단 현상은 발생될 수 있다.) 인간은 퇴사하거나 정년이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로봇은 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사업가이자 자본가라면 인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로봇을 선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