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응으로 보는 워싱턴 선언 효과

BGM : 무사 백동수 OST, 최철호 - A battlefield

https://www.youtube.com/watch?v=muIW8VyQ35Q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 4월 26일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워싱턴 선언에 대하여 '얻은 것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하였었다. 그 이유는 전술핵무기가 대한민국에 배치되지 않은 점 혹은 핵폐기물 재처리 설비 설치와 운영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을 얻어오지 못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필자가 높게 평가하는 점은 '우주 개발의 협력', '대한민국 미국 이공계 대학생의 교류'였다.

 

https://gbcbaby.tistory.com/91

윤석열 - 조 바이든 워싱턴 선언 평가

 

그렇다면 워싱턴 선언에 대하여 러시아, 중국과 북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역으로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한다. 참고로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서방 세력의 편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글을 보길 바란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북한의 반응은 어떠한가?

북한의 반응은 역시 맹비난 일조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렇게 발언하였다.

 

"조선 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아래와 같다. 비난 일색조이다.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작한 것이 핵무기 개발이다. 북한은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불법 무기 수출, 암호화폐 해킹 등 다양한 국제 범죄와 북한 인민의 인력을 전 세계에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토대로 핵무기와 ICBM 등을 개발하였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마약을 수출하였으며 현재 마약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 포스팅을 읽고자 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78

마약 : 적국의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북한은 내로남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비난일색조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미국 핵전략 자산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것은 즉 북한의 움직임 역시 일거수일투족 감시 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군부대와 전략 자산이 없을수록 좋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침공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며 그러한 국제 정세를 이용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을 겁박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게 되었다.

 

<참고 사이트 : KBS, 북한, 연이틀 ‘워싱턴선언’ 맹비난…도발 감행하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4296&ref=A >

북한, 연이틀 ‘워싱턴선언’ 맹비난…도발 감행하나

 

러시아의 반응은 어떠한가?

러시아 역시 반응이 부정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워싱턴 선언’ 합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지역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세계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또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활동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필자가 보기에 러시아는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의 미국 핵전략 자산의 전개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쿠릴 열도 등의 영토를 미국이 직접 정찰하거나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표현은 상당히 정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이 굉장히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다. 확전을 바라는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상대로 한반도에 전쟁을 확전 시키는 것은 무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선택은 어려운데 심지어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러시아, 미한 '워싱턴선언'에 "불안정 초래", https://www.voakorea.com/a/7070457.html >

러시아, 미한 '워싱턴선언'에 "불안정 초래"

중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중국의 반응 가장 격렬하다. 심지어 한국 기업을 중국 내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 러시아를 비교했을 때, 워싱턴 선언에 대하여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이렇게 논평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전례 없는 자치권을 상실했다. 진정한 승자는 워싱턴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보자

 

 "(미국이)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역행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며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항미원조(6.25 전쟁의 중국식 명칭)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과 세계에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역사적 조류의 반대편에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란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해 준다"

 

역시 중국의 반응이 가장 좋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째, 대한민국의 친중화이다. 둘 째, 그것이 어렵다면 한미일 군사 동맹이 약화되어야 한다. 셋 째, 이마저도 어렵다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군을 상대하게 하여 대만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시나리오가 모두 막혀버린 것이다.

 

<참고 사이트 : 한경 오피니언, [취재수첩] '워싱턴 선언' 반발한 중국의 도 넘은 '한국 때리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50155721 >

[취재수첩] '워싱턴 선언' 반발한 중국의 도 넘은 '한국 때리기'

<참고 사이트 : KBS, 워싱턴선언 중국 반발? 윤 대통령 “중국과 공동이익 추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3936 >

워싱턴선언 중국 반발? 윤 대통령 “중국과 공동이익 추구”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는 야욕을 가진 세력은 중국과 북한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왜 중국이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한족이 중국을 지배했던 적이 없었으며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 백제, 고려 및 조선 역사를 가져옴으로서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을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https://gbcbaby.tistory.com/89

역사는 정치로 완성된다 Part 1. 동북공정 진격의 중국 그 이유와 의도는?

 

중국의 외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전랑외교라고 한다. 외교에 늑대 전사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최후의 외교는 전쟁이다. 그런데 외교에 늑대 전사라는 말을 붙이는 중국은 주변국가의 주권 행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1950~1953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에 대하여 각국은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Korean War) 혹은 6.25 전쟁이라고 부른다.

러시아도 한국 전쟁(Корейская война)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며 중국은 항미원조전쟁(북한을 도와 미국에 대항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게다가 중국은 대한민국을 도발하는 언사를 시진핑 국가 주석이 권력을 잡은 후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발언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시진핑 “韓은 속국”, 가벼운 말 아니다… 동북공정 때보다 심각”,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A4MLYU9 >

“시진핑 “韓은 속국”, 가벼운 말 아니다… 동북공정 때보다 심각”

 

사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워싱턴 선언에 대하여 중국을 달래는 발언을 하였다.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규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중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선언을 하였다. 이는 엄연한 주권 행사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발언과 태도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의 속국발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의 위협적 세력은 북한과 중국이다. 중국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흡수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왔다.

 

북한의 남침을 도운 것도 중국 공산당이다. 북한의 마약이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것을 도와준 것도 중국이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할 때마다 보복과 협박으로 일삼은 것은 중국이다. 사드 배치 사건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이러한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하여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눈치보기가 도를 지나쳐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심지어 현재 워싱턴 선언에 대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우려하는 언론과 정치인 까지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해야 살아남는다. 중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임은 필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흡수하려는 야욕을 가진 중국에게 강경하고 일관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