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칼춤 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BGM : YDG - 선문답2(Travel) (feat. Sean2Slow)

https://www.youtube.com/watch?v=v0BTxcCZFcQ

이미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라?

현재 국회에서는 2025년도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필자도 해당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부서의 예산을 심지어 0원으로 삭감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예산을 추가로 얹혀주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강행한 예산은 무엇인가?

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 삭감

이는 대통령실 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특히 특수활동비(특활비)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일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2024.11.2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11508001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2.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전액 삭감

이 역시 경찰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일은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나 간첩 수사는 알려지면 안 된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31억을 전액 삭감한다는 뜻은 마약 수사나 간첩 수사 등 은밀하게 비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는가?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경찰 내년 특수활동비 31억…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 2024.11.20,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1/20/20241120500272 ]

경찰 내년 특수활동비 31억…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

 

3.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전액 삭감

이 정도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붉어질만하다. 국가 기관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 참고 사이트 : 조세일보,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법사위 통과…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2024.11.08,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9618#_enliple ]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법사위 통과…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그 외 소형모듈원전 수출사업 예산은 70억에서 7억으로 대폭 삭감하였다. 거대 야당이 정부의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마음에 안 든다고 삭감하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한 예산은 무엇인가?

1. 지역화폐 3천억 -> 2조로 예산 증액

지역화폐는 필자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자금화가 가능해진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역화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아무리 25만 원 공돈이 생겨도 물가가 상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이재명표' 지역화폐 3천억→2조 늘린 野 … SMR 예산은 90% 싹둑, 2024.11.20,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73712 ]

'이재명표' 지역화폐 3천억→2조 늘린 野 … SMR 예산은 90% 싹둑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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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싱의 서막 Part 3. 악법을 입법하는 22대 국회(feat. 폭주기관차)

 

2. 사법부 예산 240억 증액

사법부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예산을 추가 240억 원을 더 증액하였다는 것은 사법 거래를 위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200억 원가량을 증액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240억 원을 더 얹혔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 2024.11.13,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1/11/L76J3WEVABC5RC46Y2DLU6T5PU/ ]

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

 

글을 마치며

필자는 모든 예산안을 다 찾을 수 없었다.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렸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작태가 과연 공당으로서의 활동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사당이 아닐까?

 

2025년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고통은 도대체 누가 책임 질까?

 

22대 국회는 필자 인생 이래 역대급으로 병맛이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