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 발표, 가계대출 규제 해제하나?(feat. 빨리 해라!)

BGM : Nick Phoenix - Race For Your Heart(feat. Dave Levita, Ashley Jarmack & Mia Asano) (BARBARIAN)

https://www.youtube.com/watch?v=slBHxmDecIk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가계대출 규제를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달래기에 그칠 것인가?

 

서론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1월 22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新중산층 시대 열겠다", 2024.11.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293851 ]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新중산층 시대 열겠다"

 

과연 대통령의 바람대로 정책 기조가 바뀔까?

 

필자는 이 뉴스에 대하여 큰 지지를 표명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대출을 규제해 왔다.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률은 치솟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였으며 폐업 및 철거 사업자가 수거한 기자재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이만큼 내수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반증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더 이상은 못 버텨…’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 2024.07.1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9216.html ]

‘더 이상은 못 버텨…’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집 있으면 다 투기세력이냐"... 고강도 대출규제에 돈줄 막혀 발동동, 2024.09.01,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6957 ]

“집 있으면 다 투기세력이냐”…고강도 대출규제에 돈줄 막혀 발동동 - 매일경제

 

본론 : 한국은행 정책 기조 스탠스 변화(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필요성)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이다. 둘 째,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셋 째, 개인사업자 사업 대출의 확대이다. 다행히 한국은행도 지금까지 가계대출 규제 스탠스와 금리 유지 스탠스에서 가계대출 규제 해제와 금리 인하 스탠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내수 경제에 화폐를 돌게 하여 경제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월 18일 발행한 보도자료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뚜렷하게 안정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까지 상승하였지만 2024년 2% 내외로 감소하였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9월에 들어 2.0%로 둔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비해 금리인상 시기를 빠르게 결정했고 더 큰 금리 인상 없이 물가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출처 : 한국은행)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출처 : 한국은행)

 

[ 참고 사이트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2024.10.18,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7536&searchCnd=1&searchKwd=&depth2=201106&depth=201106&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106&oldMenuNo=201106 ]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 블로그(상세) | 뉴스/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은행은 경제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수 소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와 부동산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본론 :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2024년 9월 1일, 수도권 주택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주택자에 대해서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은 물론 해당일 이후 전세계약 건부터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고 그 규모는 폭증하기 시작하였다. 2024년 10월 한 달만 2조 후반대에 달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이다. 제2금융권 대출 폭증의 원인은 바로 제1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을 막은 것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폭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2금융권 대출, 3조원 가까이 급증…절반 이상이 '서민 급전', 2024.11.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868 ]

2금융권 대출, 3조원 가까이 급증…절반 이상이 '서민 급전' | 중앙일보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가계대출 숨통을 조여온 1금융권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과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의 전망에서 나타나듯이 정비사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완화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제1금융권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의 대한 대출 완화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가 정해진 만큼, 금융감독원과 제1금융권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이투데이,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2024.10.02,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5550 ]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

 

글을 마치며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가계대출을 규제는 양극화를 야기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해외 글로벌 자본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주장해 왔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불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이만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 본인의 업에 최선을 다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매달 25만 원 지역화폐를 국민들에게 살포하는 것보다 훨~~~~~ 씬 좋은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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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똘똘한 한채, 양떼 몰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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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세력(feat. 전세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