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제3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 9월 26일 공지 및 참여 독려 홍보

BGM : Shockwave Sound - Call for Heroes(Massive Impact Vol.4)

https://www.youtube.com/watch?v=6nvgWDR9cYA 

쓰레기 소각장이 한반도에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웅들을 모집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영종권익실천회는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뿐만 아니라 전국 소각장 반대를 위하여 2023년 9월 26일 세 번째 집회 행사를 진행한다. 필자 역시 영종권익실천회의 구성원으로써 해당 집회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커다란 해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 음모를 막지 못하면 2026년부터 대한민국 수도권 10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래 후손을 위하여 이 음모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 참여 독려를 위한 제언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위하여 노력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 세력은 정치권, 행정부, 입법부, 기업, 각종 시민 단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력이 한 명의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입법부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첫 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웠다. 둘 째, 폐촉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행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소각장 건설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이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소각장을 건설하고 후보지를 조사하는 기업은 매우 정치적으로 특정 위치를 지목한다. 각종 시민 단체들은 쓰레기 소각장에서의 완장을 차기 위하여 소각장을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며 소각장이 건설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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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3. 더불어민주당 독립군 계파

 

이러한 거대한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국민들께서 일어나서 저항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미 저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필자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의 폐해를 필자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게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위치는 바로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는 수도권 지역에 매우 근접하게 건설하려고 한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다. 다이옥신,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각종 질병에 고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거기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과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싸우지 않는 것이 때로는 답이 될 수 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는다. 더러워서 피할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한민족이 고유의 DNA,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외세로부터 저항했고 정체성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주장한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이루려는 저 세력의 자금줄을 끊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필자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헌법보다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위하여 법을 제정한 세력은 헌법을 유린한 셈이다. 모든 국민을 쓰레기 소각장 오염물질에 노출시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안에 대한 제언

영종광역실천회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하지 않고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쓰레기 소각장은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지역에 건설한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통하여 인구 소멸지역에 살아가는 분들의 주거지를 이전시키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이사비용, 주택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활용 폐기물 시장 규모는 1년 기준 약 32조에 해당한다. 충분히 인구소멸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도 남는다. 소각장을 최대한 크게 건설하고 시설을 최신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그 개수를 최소화하면 환경부 혹은 관할 지역의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감시할 여력이 존재하게 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제3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

1. 일   시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 ~ 7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앞 은행나무데크 

3. 준비물 및 기타 사항

  -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 필요할 수 있음

  -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장비 혹은 얼음물이 필요할 수 있음(단, 차갑지 않은 식수는 제공하고 있음)

  - 자차로 오실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추천함

  - 지하철을 타고 오실 경우, 인천 1호선 혹은 인천 2호선 인천시청역 5번 출구로 하차하는 것이 도보로 오기 편함

  - 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의 핸드폰 번호로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기를 추천함

  - 영종하늘도시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아래의 핸드폰 번호로 버스 탑승 신청 문자를 미리 발송해 주시기를 바람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yrw23]

영종권익실천회

글을 마치며

필자가 영종권익실천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인천광역시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가 영종도에 소각장 후보지 몰빵과 인천광역시의 불통 행정편의주의 및 행정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수록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이는 영종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더더욱 반대하며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쓰레기 소각장 오염물질로 가득차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한 환경을 필자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지금은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이다. 감히 대한민국 국민들께 간곡히 청원한다. 대한민국 전국에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막기 위하여 같이 일어나 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