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국민 생명권 해치는 소각장 강제법, 돈벌이 수단이 된 쓰레기 소각장 전단지 배포 및 내용 공유

BGM : Two Steps From Hell - Protectors of the Earth (Invincible)
https://www.youtube.com/watch?v=x5Q_TSNk-p4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와 우리 삶의 터전을 환경 오염과 환경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일어섰다.

영종권익실천회는 인천광역시 서부권역 소각장 광역화 후보지 5곳을 영종도에 몰빵 선정에 절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영종도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다. 영종권익실천회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다양한 언론 보도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한다.  이 이야기는 영종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도 해당되며 곧 소각장 광역화 후보지가 선정될 대한민국 전국이 대상이 되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환경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매연과 발암 물질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세력에 대하여 강력히 조사하여 법에 맞게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 필자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하였다.
 

국민 생명권 해치는 소각장 강제법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은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쓰레기 직매립을 종료하고 유해한 소각장을 강제로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 소각장 강제법, 직매립 금지법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쓰레기 소각처리 공동서명하며 환경부에 주문
2020년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며 쓰레기 소각처리 법제화 시동(2021년 11월 조명래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
2021년 한정애 환경부장관 1월 취임 후 5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수도권 매립지 논의
2021년 6월 한정애 환경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4자 협의체 회동
2021년 7월 4자협의체 회동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법제화
 

2. 소각장 입지 선정·건설 업체 비리

2019년 9월 25일 이재명과 박남춘 쓰레기 소각처리 서명한 날에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 중에는 한국종합기술 최대주주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 김영수(한국종합기술을 노조가 인수할 당시 노조위원장)와 한국종합기술 사외이사 3명 포함됨
  - 한국종합기술은 대한민국 국가주도의 인프라 토목·건설 용역을 수행해온 한진중공업의 계열사로 2015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여파로 한진그룹 전체가 노조에 흔들리던 2017년에 노조가 인수
  - 2019년 12월 박남춘은 인천시 전체 소각장 입지선정 업체로 한국종합기술과 브니엘네이처 선정
  - 2022년 2월 오세훈은 마포구 입지선정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국종합기술 선정(마포갑 노웅래 의원이 9월에 이를 지적한 2달 후 개딸들 공격에 못 이겨 민주연구원 원장직 사퇴)
 
한국종합기술을 2019년 7월 소각장에 부정적인 서산 석남동 통장들에게 1,000만원 현금 건넨 비리 발각

 

3. 발암물질 심각한데 눈속임하는 지자체

한국종합기술은 주로 스토커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해당 기술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황산화물·염화수소와 카드뮴 등 유해물질 배출이 심각하다. 국내 2백톤이상 소각시설 38개소 중 33개가 이 기술로 지어진 이유는 2020년 목포·의정부·울산시가 더 나은 공법을 외면하고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한 이유처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사실 스토커 방식뿐 아니라 현재 과학기술로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홍보하는 자들은 현대화 시설이면 오염물질 위험이 없다고 설득하면서 하남 자원순환센터 견학을 보낸다.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현대화 시설로 홍보를 하는 하남 자원순환센터는 고작 48톤 용량에 3천억원을 넘게 잡아먹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전국 1092개의 소각 시설 관리가 붕괴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하나로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다.

돈벌이 수단이 된 쓰레기 소각장

소각장 입지선정/건설/운반/분류 등 소각장 관련 업체 돈벌이, 월 500만 원 꿀보직 주민포함 관련 노동조합원 돈벌이, 소각장 관련 노조 등 돈벌이 종사자들이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1. 쓰레기 상태 감시하고 월 500만원

쓰레기 상태 감시원은 마을 주민들이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시행령 4명 제한을 어기고 5명이 감시원 활동하며 건설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 440 ~ 507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은 모두 정부지원금이고 국민혈세이다. 이런 꿀보직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현재 영종도에서 앞에서는 소각장을 반대하고 뒤로는 자체소각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일반 주민들과 갈등하는 단체가 있다. 그 단체에는 정의당 정치인 출신이자 항공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한 시민단체 활동만 하는 대표가 있다. 그리고 그 오픈톡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2022년 시의원 출마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의 공약들이 자주 올라오기에 뉴스에 보도된 이재명을 지지하는 영종도의 시민 단체로 추정된다.
 
관변단체도 이들과 비슷하게 반대집회에서 주민설득을 성명서에 집어넣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 소각장 원천 반대를 외치며 참여한 주민들이 분개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청주처럼 월 500만 원 꿀보직 담보나 서산의 뒷돈 1000만 원 같은 비리 수사가 성토된다.
 
공교롭게도 마포구의 소각장 반대 단체도 정의당 정치인이 앞정서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한국종합기술은 내버려 두고 현재까지 경쟁업체 동해종합기술만 문제 삼고 있다. 참고로 동해종합기술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개딸들의 공격을 받기 이전부터 2022년 이미 마포구 소각장으로 이재명의 지지세력인 개딸들에게 공격받아왔다.
 

2. 노조·민간사업자·관료·지자체장까지 얽힌 이권 카르텔

태양광 비리와 잼버리 사태, 건설조폭처럼 소각장도 같은 구조적 문제가 관철된다. 바로 노조·민간사업자·관료·지자체장까지 얽힌 이권 카르텔 구조가 소각장 강제법에서도 포착되는 것이다. 성남·경기도 지자체장 출신 이재명을 지키는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노조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은 노조를 두둔하고, 이재명의 단식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은 노조법 개정안 9월 통과를 약속했다. 종북성향 NL 4대 단체 중 이석기가 이끌었던 경기동부(성남)가 광주연합, 인천연합, 부울연합을 다 접수해 노동계를 장악했다는 소문이 반영된 모습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처럼 각 시민단체로 활동해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회복지계 활동으로 장애인단체와 환경단체, 철거민단체 등을 움직여 정치·경제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정부지원금으로 무분별한 소각장 건설, 이권 카르텔 배불려

정부는 직매립 금지라는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국민건강 해치는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그 이후에 최첨단 현대화 AI 기술 중심으로 인간의 이권 카르텔 개입을 최소화해 인구소멸 지역에 짓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다.

소각장 강제법 전단지.pdf

1.60MB

기억하라. 지금 일어서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당신이 사는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