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시민 단체가 쓰레기 소각장 강행하는 이유와 이권 관계(feat. 어린이, 청소년 건강 따위 안중에 없지?)

BGM : Judas Priest - Painkiller(Official Lyric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kO_EdmtR5Ck 

소각장 매연으로 인하여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왜 고통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지옥에서 돌아왔다.

소각장 광역화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영향을 줄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부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즉, 땅에 폐기물을 묻기 전에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역시 2030년이 되면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 서울특별시는 마포구 상암동으로 광역화 소각장을 확정하였다. 이 일이 과연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치부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은 관련 없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26년이 되고 2030년이 되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각장 광역화 정책은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에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소각장 광역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PS.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3년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필자는 이따위로 정책을 펼치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하여 우수한 환경의 지역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그러나 수도권 전 지역에 소각장 광역화를 하여 환경오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왜 인구가 몰려 사는 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 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인구가 몰려 사는 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 할까? 이에 대한 명분은 바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즉,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라라는 뜻이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우는 격이니 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며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가 싼 똥을 내가 치운다고 내 건강이 악화되지 않지만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 소각장이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증거와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바로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이야기이다. 이 곳에서는 3km 반경에 3곳의 소각장이 존재한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관내 소각장이 늘어나고 규모가 점점 커졌다. 2019년 주변 19개 마을에 거주하는 약 1,500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10년 동안 폐암, 후두암 등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60명이나 되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청주시 북이면에 소각장이 3km 반경 이내 3곳이 존재한다.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어느날 폐암 날벼락”… 소각장 난립한 청주의 비극, 2019.07.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41662035272 ]

“10년 새 암으로 60명 사망” 청주 소각장 ‘마을의 비극’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각장 확정된 곳은 바로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문제는 해당 위치 주변에 이미 소각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일 75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치를 확인해 보자. 

 

소각장 바로 옆에 또 새로운 소각장이 건설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보이는가? 이미 소각장이 옆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소각장을 또 짓는다는 것이다. 새로 건설될 예정인 소각장은 일일 1,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케파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소각장이 완성되면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총 1,750톤의 쓰레기를 같은 장소에서 소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반경을 보자. 필자는 청주시 북이면에서 반경 3km 내에 3개의 소각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1개의 큰 소각장 반경 5km에 해당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3km의 반경 3개의 원의 총 넓이는 84.8㎢이고 5km의 반경 1개 원의 총 넓이는 78.5㎢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3곳을 기준으로 하여 3km의 반경을 그리면 겹치는 면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반경에 들어오는 지역은 마포구는 물론 서울 강서구, 은평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가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많은 동네들이다. 게다가 학군이 좋아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목동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서울 한복판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일까?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가?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서울 생활폐기물 소각장 마포 상암동 확정…기한 내 완공 불투명, 2023.08.3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6624.html ]

서울 생활폐기물 소각장 마포 상암동 확정…기한 내 완공 불투명

즉, 국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이유는 첫 째, 인구가 많을수록 더 큰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수 있다. 둘 째, 쓰레기 소각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설비,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이 커지는 데 비용이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셋 째, 소각장 규모가 커질수록 소각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 자리에 각종 시민 단체, 관변 단체 소속 인원이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장 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부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정산매뉴얼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소각장을 광역화하게 되면 기존 중앙정부 지원금이 50%까지 상향된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65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몰빵 논란 : 정치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죽이고 있다(feat. 국제공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주민감시요원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렇다.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이 소각장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쓰레기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촉법 시행령)에서 정해지는데 소각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주민감시요원의 총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의 급여는 건설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 일당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기준,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1인당 507만 원, 2월과 3월에는 440만 원이 지급되는 등 1인당 감시원 평균 임금은 450만 원 ~ 460만 원이다. 감시원은 보통 주민협의체에 포함된 가구에서 돌아가면서 활동하게 된다. 게다가 주민협의체에 포함된 가구들은 청주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도 받고 있다. 

 

지원금 재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체 판매액의 10%로 마련되는데 이렇게 마련된 지원금은 총 21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를 주민협의체 가구수 120 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1,670만 원씩 돌아가게 된다.

 

[참고 사이트 : News1 뉴스, 쓰레기 상태 확인 월 500만원 받는 '꿀보직'…과도하다 지적, 2023.06.28, https://www.news1.kr/articles/?5090948 ]

쓰레기 상태 확인 월 500만원 받는 '꿀보직'…과도하다 지적

 

[참고 사이트 : 아시아뉴스전북, [기자수첩]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보상금 신청공고..."가구당 지원금 너무 적다", 2023.08.02, http://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09 ]

[기자수첩]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보상금 신청공고..."가구당 지원금 너무 적다" - 아시아

 

생각해 보자.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이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환경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확률이 몇이나 될까? 이들이 과연 쓰레기 소각장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할까? 그러하니 쓰레기 소각장에 온갖 매연과 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이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쓰레기 소각장을 앞에서 반대한다고 외치는 시민 단체 및 관변 단체들은 결국 뒤에서는 소각장을 우리 마을로 끌어들여오려고 한다. 그 후에 시민 단체 및 관변 단체 소속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서 매월 월급을 꼬박꼬박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월급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즉, 쓰레기 소각장을 짓고 소각장을 통하여 이권을 차지하려는 시민 단체와 관변 단체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지자체 그리고 소각장 건설 기업, 운영 기업 등등등..... 결국 이권을 위한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주민 통장들에게 현금 1,000만 원 제공?

게다가 쓰레기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용역사가 일당 명목으로 통장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는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서 발생한 일이다. 해당 용역사는 한국종합기술이며 해당 용역을 수행하면서 충남 서산시로부터 7억여 원의 용역비를 받았다. 그렇다면 한국종합기술은 왜 주민 통장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을까? 

 

[참고 사이트 : 서산타임즈, 석남동 일부 통장들, 소각장 용역사와 뒷거래, 2020.01.17, http://www.seosantimes.com/news/view.php?no=54859 ]

석남동 일부 통장들, 소각장 용역사와 뒷거래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 관련하여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권을 위하여 국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마시고 사망하던 폐암에 걸려서 병원 신세가 되던 정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각장 광역화 후보지가 마포구 상암동에 선정되었다. 필자가 반경 5km 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표시하였지만 정작 마포구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께서는 깨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정책이 부조리함을 주장해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를 깨끗하게 보전하여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친환경적인 국토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 인천 영종도 주민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혹은 젊은 부부들이 많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인천 송도, 청라신도시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 인근에는 양천구 목동이 존재한다. 목동은 대한민국 교육 학군으로 유명한 동네이다. 학업을 위하여 목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러한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노오력하는 지자체장과 공무원, 시민 및 관변 단체 및 용역업체는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정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대니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겠는가?

 

기억하라.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것이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행동하고 나서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이 사는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