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세력(feat. 전세야 안녕~)

BGM : Avril Lavigne - Complicated(Let Go)

https://www.youtube.com/watch?v=5NPBIwQyPWE

부동산 주요 공급처인 민간 공급 전멸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매물도 포함이다.

 

필자가 우려했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찾았다. 그래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을 민간에서 자본세력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였다. 

 

PS. 필자의 이전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24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똘똘한 한채, 양떼 몰이중)

 

사모펀드의 강남 아파트 통째 매입 사건과 법안 폐기

2020년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언론 보도로 시끄러워지자 46채 아파트 한 동 전체를 410억 원에 사들였다가 철회하였다. 이 사건 후 21대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0인은 사모펀드(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집코노미, '강남 아파트 통매입' 다신 없도록…'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발의, 2020.09.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9105180e ]

'강남 아파트 통매입' 다신 없도록…'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발의

 

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렇지 않았다.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해당 법안은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037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U0R0Z9B1K0J1O0R2D9F4B1M6K4J3 ]

의안정보시스템

 

글로벌 자본 세력과 사모펀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 시작

사모펀드와 글로벌 자본세력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2024년도에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현저히 가격이 낮은 매물부터 매입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바로 오피스텔이었다. 홍콩계 렌탈하우징 전문기업인 위브리빙(WEAVE LIVING)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유니브엠 오피스텔'을 인수하였다. 이 기업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사업을 위하여 손을 잡았다. 이 기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일대에 위치한 '더스테이트 선유 호텔'도 인수하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첫 진출을 알렸다.

 

[ 참고 사이트 : 뉴스웨이브, [단독]위브리빙, '유니브엠 오피스텔' 인수...KKR과 맞손, 2024.06.18, https://www.newswave.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62 ]

[단독]위브리빙, '유니브엠 오피스텔' 인수...KKR과 맞손 - 뉴스웨이브

 

모건스탠리는 국내 금융사인 그래비티자산운용과 손잡고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였다. 모건스탠리는 서울 강동구 '지웰홈스 라이프 강동'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195실의 오피스텔과 성북구 안암동 60실 규모의 오피스텔도 매수하였다. 이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모건스탠리가 국내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은 600억 ~ 700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자산운용사 ICG는 국내 부동산 운영사인 홈즈컴퍼니와 2023년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ICG는 서울 강남구 '홈즈스튜디오 선정릉', 서울 금천구와 경기 수원시 '홈즈스테이', 서울 중구 '디어스명동호텔'을 잇따라 매입하였다. 현재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우리 집 주인이 모건스탠리라네요, 외국 큰손들, 임대주택 시장 공략, 2024.11.19,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11/19/W6IU25FRKVD25MN2PJEVF2PDOY/ ]

우리 집 주인이 모건스탠리라네요

 

글로벌 자본 세력의 대한민국 부동산 진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도 최장 2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추진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리츠 등 글로벌 자본세력의 법인이 장기간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저런 거대한 글로벌 자본세력이 전세 매물을 공급할 리가 없다. 게다가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자본 세력에게 익숙하지도 않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택 수요자가 결정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월세로 살거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바로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임대시장이 대한민국 전체 임대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민간임대시장이 영세화로 인하여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이 부족, 시장 상황에 따른 재고 변동성이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당연 민간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2024.08.28,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15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8 ]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앞서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글을 마치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부동산을 통해 국민이 자산을 불리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전세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를 통해 월세를 내지 않고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사라졌다. 또한, 현재 문제를 삼고 있지만 갭투자를 통한 자산 불리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불려 계층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사다리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바로 개개인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항상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을 2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롱 포지션, 1주택 보유자는 중립, 무주택자는 숏 포지션과 같다. 그런데 이제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죄인 취급을 하고 각종 중과세 등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1 주택으로 갈아탔다. 그 결과 똘똘한 1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증가했는데 주택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과 윤석열로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필자는 글로벌 자본세력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이 용이하도록 여태껏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PS.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우리 모두 잘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