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결과, 코리아 패싱 시작(feat. 국민이 선택한 대가, 긴 글 주의)

BGM : Cradle of Filth - From the Cradle to Enslave
https://www.youtube.com/watch?v=ktbxYNGjqbY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나라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준 미국과 서방세력 그리고 유엔의 뒷통수를 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대가를 치루게 된다.

 
이번 포스팅은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제정세의 급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타개할 방안에 대하여 논하는 글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범야권을 선택하였다. 범야권은 친중, 종북,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서방세력과 정 반대의 세력이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를 점령하였으므로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각종 프로젝트 및 사업권에서 대한민국은 열외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다.
 
PS.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친미 성향이던 친중 성향이던 그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 것뿐이다. 미국은 어떤 플랜을 가동하여도 미국의 국익을 취할 힘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갈린다. 이제 그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대한민국 총선이 진행된 날 미국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이 22대 총선을 치루었던 4월 1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필자가 주목하는 사항은 바로 국방 안보 협력 강화이다. 
 

• 미사일 공동개발 및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 획득, 지원 포럼(DICAS) 소집
• 평시 및 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위하여 양국 군의 지휘, 통제,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 극초음속 위협 대응 위한 활동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 재확인
• 미국, 일본, 호주 간 미사일 방어체제 네트워크 처음으로 구축
• 미국, 일본, 영국 간 합동 군사훈련 실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선택하면서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공급하던 각종 무기와 탄약 등 방산 산업계의 수출물량에 제동을 걸고 일본에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여 미국과 서방세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을 한순간에 유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변화가 없게 보일지 모르나 1년 혹은 2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무기와 탄약 그리고 기술 수준은 급감할 것이고 일본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2024.04.11, https://www.yna.co.kr/view/GYH20240411001300044 ]

[그래픽] 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VOA 코리아, 미일 정상회담...바이든 대통령 “미일동맹, 세계 평화∙안보 초석”, 2024.04.11, https://www.voakorea.com/a/7564525.html ]

미일 정상회담...바이든 대통령 “미일동맹, 세계 평화∙안보 초석”

 

[ 참고 사이트 : NIKKEI Asia, Kishida: Japan ready to step up as U.S. 'global partner' at Biden summit, 2024.04.10, https://asia.nikkei.com/Spotlight/The-Big-Story/Kishida-Japan-ready-to-step-up-as-U.S.-global-partner-at-Biden-summit ]

Kishida: Japan ready to step up as U.S. 'global partner' at Biden summit

이미지 출처 :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Spotlight/The-Big-Story/Kishida-Japan-ready-to-step-up-as-U.S.-global-partner-at-Biden-summit

 

 

한미일 군사동맹보다 필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중국-대만 양안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국군을 대만에 파병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은 이번 총선 유세 당시 중국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발언하면서 미국과 서방세력은 우려를 표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점령한 국회에서 이를 승인할 리 만무하다. 즉, 대한민국은 동맹국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포털1, [칼럼] 한미일 동맹에서 필미일 동맹으로 기우는 국제정세, 2024.04.14,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62 ]

[칼럼] 한미일 동맹에서 필미일 동맹으로 기우는 국제정세

 

이러한 경우에서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과 굳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 전쟁 당시 미국과 서방세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파병하였고 수많은 군인과 젊은이의 피를 이 한반도에서 뿌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철수, 중국에게 셰셰, 양안전쟁 당시 참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였다. 은혜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미국이 왜 지켜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中, 이재명 '셰셰 발언' 대서특필…"李, 尹외교에 경고 날렸다", 2024.03.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7998#home ]

中, 이재명 '셰셰 발언' 대서특필…"李, 尹외교에 경고 날렸다" | 중앙일보

 
필리핀은 이번 필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필리핀에 5~10년 내 139조 규모의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대화, 청정 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다. 만약 대한민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130석 정도 확보하여 야당과 비등한 상황만 만들어졌다면 이 투자는 우리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참고 사이트 : 뉴스포털1, 미국이 내민 손 잡은 필리핀 139조원 받는다., 2024.04.16, https://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554 ]

미국이 내민 손 잡은 필리핀 139조원 받는다.

 

대한민국 행동주의 펀드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활동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더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알토란과 같은 대기업과 강소 기업을 적대적 M&A로 매수한 후에 탈 한국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술과 능력은 뛰어나나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강소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게다가, 행동주의 펀드들은 본사를 대한민국에서 미국 혹은 서방 세력의 국가로 이전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이다. 기업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을 수출한단 말인가?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韓기업에 행동주의 펀드 공격 급증…방어수단 제도화해야", 2024.03.25,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5000200003 ]

"韓기업에 행동주의 펀드 공격 급증…방어수단 제도화해야" | 연합뉴스

 
'한국판 ASML'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강소 기업인 HPSP가 매물로 나왔다. 시가총액 3조 6,159억 원(4월 15일 종가 기준)에 달하며 코스닥 8위 업체이다. 이 기업은 7년 전인 2017년에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이하 크레센도)가 '프레스토제6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6호 펀드)'를 통해 약 100억 원대 자금을 들여 인수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수익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크레센도가 매각을 결정했을까? 이는 글로벌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 시장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슬슬 자본을 대한민국에서 빼내거나 기업을 빼내려고 움직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단독] ‘한국판 슈퍼을’ 매물로 나왔다…삼성·SK하이닉스도 군침 흘리는 HPSP, 2024.04.15, https://m.mk.co.kr/news/stock/10991020 ]

[단독] ‘한국판 슈퍼을’ 매물로 나왔다…삼성·SK하이닉스도 군침 흘리는 HPSP - 매일경제

 

미국도 원하는 삼성전자의 본사 이전, 화끈한 지원금 투척, 우리나라는?

미국 상무부는 4월 15일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64억 달러(약 9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는 도망칠 공장이 하나 생겼다. 만약 대한민국 행정부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거나 전쟁 등과 같은 유사시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정부 주도 하에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180석을 악용하여 반도체 보조금은커녕 세제 지원도 대폭 축소시켰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지원받는다... 역대 3번째 규모, 2024.04.1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415/124489462/1 ]

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지원받는다…역대 3번째 규모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한시 급한 K칩스법 처리는커녕 … 민주당 "반도체기업 세금 더 내야", 2023.02.15, https://www.mk.co.kr/news/economy/10646310 ]

한시 급한 K칩스법 처리는커녕 … 민주당 "반도체기업 세금 더 내야" - 매일경제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美 52조·獨 14조·日 12조…"한국도 반도체 보조금 필요", 2024.01.1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117_0002596057 ]

美 52조·獨 14조·日 12조…"한국도 반도체 보조금 필요"

 

총선 종료 후 환율 급증,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증거다

공교롭게도 4월 10일 22대 총선이 종료된 후 환율이 급증하고 있다. 금일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였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다.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해외 투자 자본이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제 미국과 서방 세력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이다. 
 
환율이 급증하여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앞으로 경제 선순환을 위한 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모든 물가가 급상승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미국과 서방 세력의 동맹을 강화하여 그나마 선방하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 치명타를 맞게 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장중 1,400원선 터치, 2024.04.16,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077051002?input=1195m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장중 1,400원선 터치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주식 '매도 폭탄' 터졌다…30조원어치 사들이던 외국인들 '돌변', 2024.04.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1614575810835&MT_T ]

주식 '매도 폭탄' 터졌다…30조원어치 사들이던 외국인들 '돌변' - 머니투데이

 

 
[ 참고 사이트 : 강원일보, [속보]총선 끝나자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들 줄줄이 가격 인상, 2024.04.16, https://kwnews.co.kr/page/view/2024041615012911811 ]

[속보]총선 끝나자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들 줄줄이 가격 인상

 

글을 마치며

이 모든 결과는 바로 22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 그 원인이다. 미국과 서방 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년 간 윤석열 정부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나마 어느 정도 협력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지위를 일본과 필리핀에 빼앗긴 것이다.
 
우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대만을 보자. 사실 대만의 경제는 90% 이상을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약 5년간 피를 토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은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를 총통으로 선택하였으며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끊어내는 데 성공하여 완전히 친미 국가로 전향하였다. 그 결과 대만이 얻은 대가는 경제 성장이었다. 이제 대만은 대한민국의 GDP를 추월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대만 ‘비상’ 한국 ‘비상’…18년 만에 1인당 GDP 추월, 2023.05.01,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3/05/01/20230501013002 ]

대만 ‘비상’ 한국 ‘비상’…18년 만에 1인당 GDP 추월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완전히 틀렸다. 그 예시가 바로 대만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미국과 서방 세력과 무역하면 먹고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을 선택했다고 미국과 서방 세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선택한 대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PS. 다음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포스팅을 올릴 예정이다. 많은 기대와 성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