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환경팔이의 실체는 무엇인가?(feat. 인천광역시 환경국, 탄소중립만 실천하면 환경이 보호되냐?)

BGM : ONE OK ROCK - Fight the night "35xxxv"JAPAN TOUR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uxWVUTjwusg

We'll fight fight till we see another day

 

이번 포스팅은 인천광역시 환경국 기자 간담회 자료를 토대로 그린워싱(Greenwashing) 즉, 환경팔이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간담회 자료를 토대로 인천광역시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팔이 이권 사업에 대하여 파헤쳐 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린워싱 즉, 환경팔이 정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한다. 또한,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각종 국가사업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의 수렁에 빠뜨리고 국가를 어떻게 망하게 만드는지 이 포스팅을 통하여 보이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기자 간담회 자료 2023.11.30

인천광역시는 기자 간담회를 2023년 11월 30일에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이중에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과 4자합의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다.

 

•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이행
• 4자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수도권매립지는 종료되지만 공동대체매립지는 시작, 말장난인가?)
• 친환경·최첨단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스토커 방식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인천 5대하천 생명의 강 복원 사업
•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 참고 사이트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환경국 기자 간담회 -2023.11.30.-,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8879791&curPage=3 ]

홈>인천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대표

 

(2) 2 환경국 기자브리핑 자료.pdf

0.50MB

 

 

특징 : 탄소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탄소 중립을 추구한다

 

탄소는 절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임을 필자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탄소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원소 중 하나이다. 공기 중에 탄소가 없다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모든 식물은 멸종하게 된다. 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류는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한다. 인류가 호흡을 통하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 식물은 또 멸종한다. 즉, 탄소가 없는 세상은 인류와 생명체의 멸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탄소는 4차 산업 혁명에 가장 중요한 원소 중 하나이다. 탄소 나노 튜브 등의 신기술을 통하여 우리는 가벼우면서 강도가 강한 소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블 영화에서 아이언 맨이 입는 슈트의 핵심 소재가 바로 탄소 나노 튜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린워싱 환경팔이들은 탄소만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마녀사냥을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온갖 친환경 사업을 자신들의 손으로 진행하고 그 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탄소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탄소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프로파간다를 퍼트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해물질이 오로지 탄소뿐인가? 아니다. 다양한 공해물질이 존재한다. 다이옥신, PM, 질소산화물 등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친환경 이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은 절대로 다른 공해물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https://gbcbaby.com/135

탄소 중립 : 탄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아이언맨 강철 슈트의 비밀 '탄소나노튜브', 2017.03.3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70331000191 ]

아이언맨 강철 슈트의 비밀 '탄소나노튜브'

 

특징 : 공공 사업화를 추진한다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은 글로벌 이슈였다. 친환경 이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은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공공 사업화 하였다. 그렇다면 왜 공공 사업화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막대한 세금을 아래의 쓰레기 소각장 사업, 소각재 매립 사업, 소각재 운송 사업 및 공공의료화 사업에 투입하여 대한민국을 파산시키려고 하기 위함이다. 공공 사업화를 하게 되면 해당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해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막을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하여 파산시키는 것이다. 일부러 방만 경영을 하여 과도한 적자를 유발하고 이 적자를 세금으로 막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세력은 막대한 이익과 성과급 파티를 벌일 것이다.

 

부채가 200조가 넘는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성과금 파티를 벌이고 있다. 필자는 이를 바라보면 고혈압 증상이 발생하는 데 여러분은 괜찮으신가?

 

[ 참고 사이트 : KBC,  '부채 200조' 한전, 5년간 2조5천억 성과급 '잔치', 2023.10.03,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0030011 ]

'부채 200조' 한전, 5년간 2조5천억 성과급 '잔치'

 

 

반응형

 

쓰레기 소각장 사업, 매립지 사업 그리고 공공의료 사업의 관계(feat. 대환장의 삼위일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만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다른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사업 구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는 4자 합의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광역시로 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다. 4자 합의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광역시로 이관한 이후에 인천광역시가 스스로 소위 '공동대체매립지'를 운영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결국 인천광역시에 조성된 매립지를 운영하겠다는 말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는 필자의 추론이다. 필자는 인천광역시가 4자합의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여 매립지 운영 권한을 가져오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소각된 모든 소각재를 매립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이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또한,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4개 권역에 일일 약 1,500여 톤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4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사업비용은 약 1조 605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인천환경공단 역시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지방 공기업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이권 사업을 인천광역시가 공공으로 독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대환장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려는 인천광역시,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쓰레기 소각장은 스토커 방식으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다이옥신과 각종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각 방식이다. 따라서, 소각장이 건설되어 쓰레기가 소각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각종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에 노출시켜 건강과 환경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소각재를 매립하는 매립장에는 토지와 침출수가 중금속으로 오염된다. 토지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접근하지 않아서 안전할 수 있다 쳐도 침출수가 오염되면 큰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과 각종 식수에 중금속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침출수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국민들이 섭취하면 역시 중금속으로 신체가 오염된다. 이런 대환장의 멀티버스가 발생하게 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은 점차 악화된다.

 

[ 참고 사이트 : KBS, ‘중금속 오염’ 소각재 수만 톤 불법 매립, 2015.12.0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92177 ]

‘중금속 오염’ 소각재 수만 톤 불법 매립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면 병원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듯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글을 마치며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탄소만 줄이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가? 탄소는 줄였지만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PM 등등 다양한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면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린워싱 즉 환경팔이인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 1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였다. 지난번 500억에서 두 배를 부풀렸다. 인천광역시는 돈이 남아도는가? 인천광역시는 2014년 파산의 위기까지 갔던 그 시절을 까먹은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인천뉴스, "인천시, 지자체 파산 위기까지 근접했다", 2014.11.05,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39 ]

"인천시, 지자체 파산 위기까지 근접했다" - 인천뉴스

 

게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않는 군·구에게는 반입협력금 제도를 이용하여 약 400~500억 원을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천광역시가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래에 인천광역시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였다.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인천in, 인천시, 소각장 설치 구에 1,000억 인센티브... 미설치 구에는 패널티, 2023.11.30,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46 ]

인천시, 소각장 설치 구에 1,000억 인센티브... 미설치 구에는 패널티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

 

[ 참고 사이트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시, 주민 의견 수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 견학, 간담회 등 지속적인 지역주민 소통·협의 강화-, 2023.11.30,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8879719&curPage=3 ]

 

(2) 2-1 인천시, 주민의견 수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pdf

0.23MB

 

 

마지막으로 ESG를 주창한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는 ESG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때라고 발언하였다. 그녀가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바로 그린워싱 즉, 환경팔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바로 인천광역시가 그녀가 지목한 아주 정확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켜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고 국토를 오염시키는 부조리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필자는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질문한다.

 

"탄소만 중립 시키고 나머지 발암물질 더 많이 배출시킬 것이냐?"

 

https://gbcbaby.com/194

ESG 주창자가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feat. 그린워싱, 환경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