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feat. 대만의 선택은 무엇인가?)

BGM : 최종병기 활 OST, 김태성 - 애(哀)

https://www.youtube.com/watch?v=bKN4iQgzijY 

사실 필자는 오늘 밤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 초고를 작성 중이었다. 그러나 이 뉴스를 보고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로 미국 국무장관(US Secretary of State)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이 아래와 같이 발언한 것이다. 안토니 블링컨은 6월 18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전격 방문하였으며 이 발언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을 한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 후에 발언한 내용이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를 청하고 있다.(이미지 출처 : pictures.reuters.com)

 

"미국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지한다.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필자는 안토니 블링컨의 인터뷰 영상과 그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한다. 언론은 전체 내용보다는 일부 내용만 부각하여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곤 한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모두 읽어 보는 것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해당 발언의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사이트 :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s Press Availability, https://www.state.gov/secretary-of-state-antony-j-blinkens-press-availability/ >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s Press Availability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미-중 회담의 이슈 내용 정리

위의 참고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용을 필자의 주관이 담긴 해석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첫 째, 미국은 동맹국들과(이하 서방 세력) 함께 만들어낸 자유무역과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우리가 유지하는 세계 질서는 평화와 안보를 지켜온 규칙 기반의 질서이며 이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이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목적 역시 기존 세계 질서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중국과 외교를 하기 위함이다.

 

둘 째,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서방 세력뿐만 아니라 BRICS 세력이 서로 공유하는 초국가적 과제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왔다. 단, 전제 조건은 우리의 이해가 일치할 때 협력할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 즉, 서방 세력을 의미한다.)

 

셋 째, 베이징에서 나는 시진핑 주석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왕이 국장, 친강 국무위원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됨을 막음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나는 동의한다.

 

넷 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함께 건설적인 역할을 해라.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에 참여(이 뜻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북한이 가입함을 뜻한다.)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라.

 

다섯 째,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는 대만 관계법, 3개의 공동 성명서, 6개의 보증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어느 쪽도(중국, 대만)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 다만,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대만 관계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다.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양자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야기만 한 것이지 들어줄 것은 중국 너희가 하기 나름이다.

 

여섯 째,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디리스크(de-risk, 위험 요소 제거)를 하기 위하여 미국의 반도체 사업 분야에 대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 시장과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중국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시장이 망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주 의회에서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디커플링 하는 것은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위험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망의 다양화를 꼭 해야 한다.

 

일곱 째,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문제, 중국 내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과 출국 금지를 당한 미국 시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여덟 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 너희들이 세계 식량 안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3,200만 톤의 곡물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tiative)의 장기적인 확장에 중국 너희들이 지원해야 한다.

 

아홉 째, 중국에서 미국으로 합성 오피오이드와 펜타닐 마약을 공급하는 거 안다. 지금 미국에서 18세 ~ 49세 사이의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이다. 이 문제 중국 너희가 해결해야 한다. 이 마약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중국 너희가 도와라.

 

열 째,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중국의 유학생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인적 교류 강화에 협력해 주겠다.

미국과 중국은 절대 대등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필자의 해석이 왜곡되었거나 확대 해석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절대로 대등하지 않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차이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망신을 주지 않는다.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라고 반 협박을 한 것이다. 블링컨의 인터뷰 발언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 그 내용은 존재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사항은 없다. 따라서, 이 회담이 과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을 다시 협력의 관계로 접어들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다만, 필자는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째, 중국의 경제난이다. 중국의 경제난 관련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국 경제난을 요약하자면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의 초과열과 전기 자동차 기업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중국의 산업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하여 약 2년 간 돌아가지 않았던 점, 중국은 미국의 금리 기조와 정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이 있다.

 

https://gbcbaby.tistory.com/100

중국은 전쟁을 택할 것인가? 혁명을 택할 것인가?

둘 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대의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이다. 미국은 실리를 택하지만 중국은 대의를 택한다. 필자 역시 실리를 택하는 주의인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어찌 되었든 중국은 하나라는 대의명분을 통하여 언제든지 대만을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미국이 막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 대의명분만 얻은 것이다.

 

셋 째, 중국은 달러를 벌어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하여 중앙정부도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도 매한가지이다. 알려지지 않은 달러 빚도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언론도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은 당장 달러를 벌어 빚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다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찌 된 것인가?

자 그렇다면 대만은 왜 미국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대만의 친중 반미화이다. 2022년 11월 26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 총 21개의 현과 시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차이잉원이 이끄는 친미 세력인 민진당은 겨우 5 곳에서 승리하였다. 그에 반해 친중 세력인 국민당은 6개의 직할시 중 4곳인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을 포함하여 총 15 곳에서 승리하였다. 나머지 1 곳은 민중당이, 2곳은 무소속이 차지했다. 이는 민진당의 대참패이다. 게다가 2024년 1월에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만은 결국 친중 세력인 국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사이트 : 뉴스핌, 대만 지방선거 '친중' 국민당 압승...친미·반중 기조 꺾이나, 2022.11.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8000391 >

대만 지방선거 '친중' 국민당 압승...친미·반중 기조 꺾이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만의 친중화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대만의 국민당은 대만 국민의 반전 여론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민진당이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을 무기 삼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대만 국민들이 국민당의 이러한 설득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4년 대만의 총통선거가 중요하다. 대만의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친미 성향의 민진당을 선택할까? 아니면 친중 성향의 국민당을 선택할까? 어떤 선택을 하던지 책임은 대만과 대만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The Diplomat, In the Face of War, the Dangers of Pro-China Rhetoric in Taiwan, 2023.05.01, https://thediplomat.com/2023/05/in-the-face-of-war-the-dangers-of-pro-china-rhetoric-in-taiwan/ >

In the Face of War, the Dangers of Pro-China Rhetoric in Taiwan

 

둘 째, TSMC의 미국 공장 건설 문제이다. TSMC는 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공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하였지만 최신 공정기술 기반의 반도체는 대만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TSMC는 대만공장에서 2025년까지 2 나노 반도체를 상용화해서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3 나노, 4 나노, 5 나노 공정기술만 적용된다. TSMC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인재와 기술 유출의 우려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비지니스 포스트, TSMC 미국 반도체공장에 최신 공정기술 뺀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은?, 2022.12.08,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0189 >

TSMC 미국 반도체공장에 최신 공정기술 뺀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은?

게다가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가 더 든다"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TSMC 미국공장 건설비 눈덩이 “수익내기 쉽지 않을 것”, 2023.03.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137#home >

TSMC 미국공장 건설비 눈덩이 “수익내기 쉽지 않을 것” | 중앙일보

 

필자는 TSMC가 반도체 생산기술을 통하여 대만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 대만의 패착이다. 왜냐하면 TSMC가 분명히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기업 1위는 맞으나 TSMC를 대체할 기업은 많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있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있다. 따라서, 대만의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버리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명분만 제공하는 셈이 된다.

글을 마치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미국은 중국과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지 않으려는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과 해군력이 태평양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둘 째, 대만 해협의 무역 항로의 확보이다. 대만 해협은 상업용 컨테이너 운송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70%가 대만 TSMC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다. 이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그가 직접 대답한 발언이다. 그만큼 대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현재 친중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워런 버핏 옹의 판단은 기가 막힌다. 그는 TSMC의 주식을 전량으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버핏 옹은 대만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버핏 옹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대만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친미를 선택하여 얻은 결론과 친중을 선택하여 얻은 결론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대만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필자는 대만 국민들께서 감히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평화는 굴복한다고 돈을 준다고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명백하기 때문이다.

 

https://gbcbaby.tistory.com/83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5. 자본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

 

PS.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국제 정치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