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WHO 집행이사국 선정 논란(feat.그래서 정찰위성 쏜거야?)

BGM : 신세기 에반게리온 OP OST,  残酷な天使のテーゼ(잔혹한 천사의 테제)
https://www.youtube.com/watch?v=irDJ1aDm_XE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그러나 신화가 되려면 죽음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북한,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정되다.

황당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바로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가 26일 북한이 포함된 10개국을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 엿새 째인 이날 총회위원회(General Committee)가 지역을 안배해 추천한 북한 등 10개 후보국을 놓고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177개 국가가 표결에 참석하여 총 123개 국가가 찬성하여 10개국 모두 새 집행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필자는 어떻게 북한이 WHO의 집행이사국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 사건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북한, WHO 집행이사국 선출…미국 “중대한 우려”, 
https://www.voakorea.com/a/7111315.html >

북한, WHO 집행이사국 선출…미국 “중대한 우려”

아래의 사진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문건의 한 페이지이다.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호주,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민주공화국, 북한,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이미지출처 : 트위터 Hillel Neuer 계정,&amp;amp;nbsp;https://twitter.com/HillelNeuer/status/1663895295036366849?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1663974259566297089%7Ctwgr%5Efc3be05df9bb0963b551b7f512f216b7bc18b7f0%7Ctwcon%5Es3_&amp;amp;ref_url=https%3A%2F%2Funwatch.org%2Fnorth-korea-wins-leading-role-at-world-health-organization%2F

독립적인 비정부 인권단체인 UN Watch의 Excutive Director인 힐렐 노이어(Hillel Neuer)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발언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정권 중 하나가 이제 의료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그룹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반성과 개혁이 절실한 유엔 핵심 기구로서 황당한 일이다."

WHO 집행이사국이 되면 무엇을 하는가?

2020년 당시 대한민국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홍보한 내용을 토대로 WHO 집행이사국이 되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혜택을 획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참고로 대한민국은 2023년도 현재 집행이사국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첫 째, WHO의 예산 및 결산을 진행한다.
둘 째,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 내년도 WHO 집행이사국 내정, 2019.10.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525 >

한국, 내년도 WHO 집행이사국 내정

사실 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은 1989년, 2000년 그리고 2013년에도 WHO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이 이번에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었을까?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하여 북한 인민이 굶어 죽어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북한이 말이다. 심지어 북한은 COVID-19 창궐 당시 백신도 들이지 않은 국가인데 말이다.
 
<참고 사이트 : Hangil Times, 북한, 세계보건기구 집행 이사국 선출, 2023.05.28, http://hangiltimes.com/m/view.php?idx=86893&mcode=m42wrfh >

북한, 세계보건기구 집행 이사국 선출

 

북한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었을 때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1989년에는 북한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3th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대한민국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당시 의장은 임종석)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임수경이 참가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북한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게 되는데 바로 1989년은 노태우 정권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은 군사독재정권과 문민정부의 중간 단계인 상황이지만 당시 아직도 반공이 강했던 시절이었으며 이 당시 북한과의 교류를 완전히 금지하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당시 임수경 처벌에 대한 논란이 강했다.
 
<참고 사이트 : Wikipedia, 13th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https://en.wikipedia.org/wiki/13th_World_Festival_of_Youth_and_Students >

13th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 Wikipedia

2000년에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2000년 6월 13일 ~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회담하였으며 6월 15일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당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현대그룹을 통해서 총 5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했다. 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북송금특검을 도입하여 수사하였다.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

2000년 남북정상회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6·15 남북 공동선언, https://ko.wikipedia.org/wiki/6%C2%B715_%EB%82%A8%EB%B6%81_%EA%B3%B5%EB%8F%99%EC%84%A0%EC%96%B8 >

6·15 남북 공동선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13년도에는 정말 큰 사건이 터졌다. 바로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장성택을 위시하는 친중파를 대규모로 숙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은 "새파랗게 어린 김정은이 중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장성택을 숙청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일방적인 장성택 처형은
중국에 대한 무시이자 도전”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말했다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채널A, ‘친중파’ 장성택 숙청, 중국 “분노”…김정은 방중 불투명,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59698336-1 >

‘친중파’ 장성택 숙청, 중국 “분노”…김정은 방중 불투명

2023년 북한이 WHO 집행위원국이 된 의미는 무엇일까?

1989년, 2000년, 2013년 북한이 WHO 집행위원국이 되면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북한이 미국 서방 세력 쪽으로 붙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23년 5월 3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하였고 로켓의 부품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수거했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중국과 러시아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ttps://gbcbaby.tistory.com/128

북한 정찰위성 발사 사건의 함의는?(feat. 북한 식량난)

WHO 집행위원국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존재한다. 분명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WHO 집행위원국이 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래서 WHO의 세계보건총회를 연기시킨 것이 러시아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역시 이번에 WHO 집행위원국이 되었다는 점은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째, 러시아 중국 BRICS 세력은 북한을 WHO 집행위원국으로 선정하는 대가로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WHO 집행위원국에 선정되도록 서로 협의한 것이 아닐까? 만약 이 가정이 성립된다면 북한은 결국 러시아 덕택에 WHO 집행위원국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둘 째, 미국과 서방 세력이 북한을 WHO 집행위원국에 선정되도록 묵인한 것이 아닐까?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대가로 말이다.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하였고 그 잔해물이 대한민국 서해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를 대한민국과 미국이 수거해 갔다.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은 해당 잔해물을 철저히 분석하여 미사일 발사 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아마 러시아 기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두 번째 예상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슬슬 서방 세력으로 붙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서방 세력은 북한을 WHO 집행위원국으로 선정하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이다. 다만, 이를 대놓고 할 수 없으므로 미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의 WHO 집행위원국 선정을 두고 비판과 유감만을 표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 사이트 : Health Policy Watch, Russia Delays World Health Assembly While North Korea Condemns ‘Satanic’ US , 2023.05.26, https://healthpolicy-watch.news/russia-delays-world-health-assembly-while-north-korea-condemns-satanic-us/ >

Russia Delays World Health Assembly While North Korea Condemns ‘Satanic’ US  - Health Policy Watch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북한, WHO 집행이사국 선출…미국 “중대한 우려”, 2023.05.27, https://www.voakorea.com/a/7111315.html >

북한, WHO 집행이사국 선출…미국 “중대한 우려”

결론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필자의 예측이므로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첫 째, 미국 서방 세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및 잔해물 수거를 대가로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을 묵인하였다.
둘 째, 북한은 미국 서방 세력의 일원이 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를 시작하였다.

글을 마치며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제 정세는 신 냉전 시대로 돌입하였다. 세계는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BRICS 세력이냐 아니면 미국과 나토 서방 세력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중립은 없다. 중립이 가능해 보이는 국가 튀르키예와 인도 역시 정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필자가 국제 정세를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필자 역시 틀릴 수 있으며 아마 대부분이 틀릴 것이다. 그만큼 필자는 아직 충분한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예상글을 틀릴 수 있음에도 감히 올리는 이유는 국제 정세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상세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의미와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희망한다.
 
필자의 글은 이러한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