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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결과 분석과 쟁점 사안은(feat. 방어권 범주)

BGM : Judas Priest - Ram It Down(RAM iT DOWN)https://www.youtube.com/watch?v=v0jVb9TmfRM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꼭 분석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필자는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예상을 포스팅에 올린 적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예상은 정말 완벽하게 빗나갔다.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김동현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가? PS.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필자는 재판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였다. [ 참고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3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예상(feat. 당연 유죄, 팝콘각이다.)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Timehttps://www.youtube.com/watch?v=c56t7upa8Bk이재명의 대선의 꿈은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인가? 권력은 권불십년이자 화무십일홍일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내일인 2024년 1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필자는 이 재판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자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추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2002년 이재명 검사 사칭 혐의 벌금형 선고2002년 이재명은 당시 변호사였다. 당시 성남시 수정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은 당시 KBS 최철호 PD와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의미는?(feat. 대통령 나가리)

BGM : 크라잉넛 - 다죽자(서커스 매직 유랑단)https://www.youtube.com/watch?v=UKjCUg1c81U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다 죽일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24년 11월 15일에 판결되었다.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생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본다. 1.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10년)이재명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그렇다.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현재..

영종권익실천회 제4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2023.10.27) 진행 및 성명서 전파 및 홍보 요청

BGM : Audiomachine - Open Your Eyes(La Belle Epoque) https://www.youtube.com/watch?v=pw2vrvOOiIY소각장 강제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다. 이 악법을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 영종권익실천회·영종시민연합과 대한민국국민 일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제4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를 진행하였다. 영종권익실천회 역시 처음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몰빵 당한 부조리에 분노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차츰차츰 조사해 보니 정치권·지자체장·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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