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의 공포 확산, 혼돈의 부동산 시장(feat. 혼돈은 누가 만드는가?)

BGM : 무사 백동수 OST, 최철호 - A battlefield

https://www.youtube.com/watch?v=muIW8VyQ35Q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관피아, 이권 카르텔을 혁파할 의지가 있는가?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전단보강근과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엔 새로운 뉴스를 접해서 다시 준비하였다. 무량판 구조의 공포 확산, 부동산 전망과 대응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https://gbcbaby.tistory.com/148

GS건설 인천 검단지구 붕괴 사건은 부동산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feat. 공급량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다. 2017년도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사업 승인이 인가된 사업장은 모두 위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이 중에서 LH가 직접 시행사로 진행한 부동산 아파트 사업은 99.9%의 확률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 민간이 주도한 분양 아파트 사업에도 불똥이 튀어가고 있다. 또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사업장도 많다는 것이며 곧 입주할 사업장도 많다는 것이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다....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PS. 부동산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 모두 밝힐 것이다. 다만, 필자는 상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필자는 이 사건에 분노에 휩싸여 있음을 미리 밝힌다. 글이 과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최대한 이성을 차리고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무량판 구조의 시작 : LH의 기술 개발 2017년도에 적용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인천 검단지구를 예를 들며 GS건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과 계기는 바로 2016년 11월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아래의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LH에서는 주차폭을 10cm 넓힌 지하주차장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구조가 바로 무량판 구조이다. LH에서는 2017년 당시 고양향동지구, 완도군내지구 2개 블록에 시범적용을 거쳐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설계하는 전국 LH아파트(분양, 임대 등) 지하주차장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LH 구조안전센터 한규범 센터장은 "이번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개발 및 적용으로 주차폭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킨 신규 구조시스템을 적용해 주차폭 확대에 따른 입주민들의 추가적인 분양가, 임대료 부담 없이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 시스템, 이미지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문제는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시스템의 개발 목적이 바로 원가절감이기 때문이다. 당시 LH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효과의 최우선으로 보 철근 및 거푸집량 감소로 연간 751억원 절감을 내세운 것이다. 또한 LH는 기대효과에서 공사비 절감외에 보 작업공정 미적용에 따른 현장 작업여건 개선, 주차폭 확대를 통한 입주자 만족도 향상, 슬래브 및 기둥 디자인 특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주차공간 조성 등을 강조하였다.

 

<참고 사이트 : 아파트관리신문, LH, 주차폭 10㎝ 넓힌 지하주차장 시스템 개발, 2017.02.20,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2 >

LH, 주차폭 10㎝ 넓힌 지하주차장 시스템 개발 - 아파트관리신문

 

<참고 사이트 : 대한경제, [단독]LH 무량판 지하주차장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개발 2017년 시범 적용, 2023.08.02,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8021102298450108 >

[단독]LH 무량판 지하주차장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개발 2017년 시범 적용

무량판 구조는 죄가 없다. 그러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계 당시 꼭 반영되어야 할 위치에 철근이 누락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살 아파트 표현을 자제해 달라"라고 7월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발언하였다. 이러면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것이지 철근 자체가 빠진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필자는 이 발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보강철근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붕괴된 것이다.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원희룡 “순살 아파트 표현 자제해달라… 철근 자체가 빠진 것 아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801/120514279/2 >

원희룡 “순살 아파트 표현 자제해달라… 철근 자체가 빠진 것 아냐”

 

이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바람과 달리 언론은 바로 삼풍백화점 카드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악의 참사 사고 중 하나이다. 당시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구조로 건축되었다. 아래의 사진을 보자. 무량판 구조에서 보강 철근을 누락하면 최악의 경우, 마치 샌드위치처럼 붕괴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만 502명, 실종 6명, 부상자 937명, 재산 피해 약 2,700억원이었다.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한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D%92%8D%EB%B0%B1%ED%99%94%EC%A0%90_%EB%B6%95%EA%B4%B4_%EC%82%AC%EA%B3%A0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삼풍백화점 붕괴 후 모습.... 지붕이 기둥을 뚫고 붕괴되는 바람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붕괴되었다. 출처 : 루리웹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방식이라는데…" 아파트 입주민 '부실공사' 불만 폭발, 2023.08.01,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8604 >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방식이라는데…" 아파트 입주민 '부실공사' 불만 폭발 - 매일경제

 

즉, 언론이 삼풍백화점을 예시로 들어 국토부와 LH를 맹공격할 수 있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분을 만들어 준 꼴이 되었다. 오히려 저 발표 이후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자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PS. 여기서부터는 필자의 개인적인 추정이다.

공포 확산 사유 : 관피아, 이권 카르텔을 보호하라

필자가 생각하는 공포를 확산시키는 사유는 바로 관피아, 이권 카르텔을 역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이 사건의 시작은 LH가 무량판 구조의 주차장 기술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기술이 201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시작도 중간의 문제도 현재의 공포 확산 모든 원인 제공자는 LH인 것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대응이다. 어제인 2023년 8월 3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에 즉시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293개소의 전수조사를 단 2개월 만에 끝낸다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섭외하고 물색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며 해당 기관과 계약 절차를 밟는 데만 2개월을 다 소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293개소의 전수조사라기보다는 몇몇 민간 아파트 사업장을 제비 뽑기 하듯이 선정해서 검사할 것이고 그곳에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 민간 사업자가 모든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다.

 

게다가 조사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LH인데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부터가 이미 시공사가 모든 책임과 잘못이 있다는 시그널을 무의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천 검단 안단테 사업장에서도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국토교통부와 LH는 모든 잘못이 마치 GS건설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던 전력이 있다.

 

즉, 시공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이는 꼴이라는 것이다. 해당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사를 단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사건을 민간 사업장으로 퍼지게 한 후 민간 사업장 혹은 시공사에게 모든 책임과 독박을 뒤집어 씌우면서 LH와 관피아 그리고 이권 카르텔을 보호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이 조사에서 재수 없게 걸리는 사업장은 모든 책임에 대한 독박을 쓰게 되고 부실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즉, 무량판 구조의 공포를 확산시켜 혼돈을 만드는 세력도 이를 이용하여 민간 사업장에 물타기를 시도하여 탈출하려는 세력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전수조사 293개 민간아파트 중 일부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채택, 2023.08.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057400003 >

전수조사 293개 민간아파트 중 일부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채택 | 연합뉴스

<참고 사이트 : 연합 인포맥스, 국토부 1차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다음주 조사 착수", 2023.08.0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6173 >

국토부 1차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다음주 조사 착수" - 연합인포맥스

글을 마치며

필자는 LH가 직접 시행사로 존재하는 각종 공공분양 및 임대사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LH 임대아파트 메이커 휴먼시아 그리고 공공분양 메이커 안단테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면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 250만 호 + α의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했다 하더라도 누가 이용하겠는가?

 

그리고 293개의 민간 아파트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의 공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정하는 데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미 입주를 준비하고 있던 입주 예정자는 어떻게 될까? 급하게 다른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부동산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 공급 예정인 신축 아파트가 온갖 문제 투성이와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면 준 신축과 구축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즉, 이 혼돈을 만든 자들은 자신의 살길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잘못을 시공사에 덮어씌우려고 한다. 이 작전은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공급하기로 한 아파트가 문제가 발생하여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책임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PS.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 혹은 폭락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째, 중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폭망 했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도 하락할 것이다. 중국인은 이미 대한민국에 이민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그 근거가 바로 투자이민제도이다. 투자이민제도는 2013년 5월에 법무부에서 시행하였다. 당시 기준 최소 3억 원 이상을 5년간 대한민국에 투자를 유지하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이 제도 덕분에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 이민을 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외국인 투자금액 200억 돌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172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외국인 투자금액 200억 돌파

그런데 투자이민제도의 문턱을 높이게 되었다.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펀드에 최소 3억 원을 5년 간 넣어두면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에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상향하였다. 이제 일반 투자이민제도는 최소 15억 원,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30억 원으로 최대 3배 증액되었으며 은퇴 투자이민제도 3억 원은 폐지되었다.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70%가 중국인"…3억만 내면 영주권 주는 제도, 결국 없앤다, 2023.06.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596#home >

"70%가 중국인"…3억만 내면 영주권 주는 제도, 결국 없앤다 | 중앙일보

필자는 이전 포스팅들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가 폭망 직전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되었던 중국의 자금이 모두 회수될 것이며 그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던질 것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자신들이 비싸게 산 미국 부동산을 모두 싼 값에 다시 매각하였다. 이는 일본도 버블 경제 시절에 미국 부동산을 떨이로 판매한 것과 같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시점은 바로 중국 부동산이 폭락할 때이다.

 

미국은 당시 중국인들에게 비싸게 부동산을 팔았고 중국인들이 싸게 부동산을 내놓으니 다시 싸게 구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비싸게 샀고 이를 싸게 팔면 우리나라 큰손들이 다시 이 부동산을 싸게 구매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30년전 日처럼"…손해 나도 美부동산 팔고 떠나는 中큰손들, 2022.09.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114065542664 >

"30년전 日처럼"…손해 나도 美부동산 팔고 떠나는 中큰손들 - 머니투데이

 

https://gbcbaby.tistory.com/100

중국은 전쟁을 택할 것인가? 혁명을 택할 것인가?

 

https://gbcbaby.tistory.com/155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9. 콩고를 사수하려는 중국, 빼앗으려는 서방 세력

 

둘 째,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중국-대만 양안전쟁이 벌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중국-대만 양안전쟁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로 대만해협이 우리나라 해외 수출 및 수입 물동량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대만해협에서 우리나라 물동량은 과연 얼마나 차지할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는 폭등하고 수출은 할 수 없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https://gbcbaby.tistory.com/141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feat. 대만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꼭 1 주택은 최대한 대출 없이 매수하라고 추천한다. 1 주택을 대출 없이 구매한 사람은 주식 투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뉴트럴(중립)이다. 즉,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가도 상관없는 상태이다. 무주택자는 주식 투자 기준 숏 포지션(하락 베팅)이며 2 주택자 이상은 롱포지션(상승 베팅)이다. 

 

[책임 면책 고시]
이 글은 절대로 부동산을 투자 혹은 투기하라는 의도로 작성한 글이 아님을 밝힌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국제 정세 및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변동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