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영우법' 제정 추진은 의미가 없다.(feat. 교육이 망한거다)

BGM : 장화,홍련 메모리즈 OST, 이병우 - 돌이킬 수 없는 걸음(Epilogue)

https://www.youtube.com/watch?v=oeLHy3dIiXs 

 

먼저 해당 글은 필자의 경험담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힌다.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전문 센터 확충 등을 강조하는 소위 '우영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비용의 경우 시간과 횟수에 따라 차등이 존재하지만 한 달 기준 평균 300~400만 원 정도 지출한다. 만약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위하여 여행이나 기타 활동을 겸임한다면 그 비용은 더욱 치솟게 된다. 필자의 가족들도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아이와 함께 다양한 추억을 쌓았다. 필자는 이를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출된 가계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것은 사실이다.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대상을 단순한 성분으로 나누어 일정한 순서로 나누어 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피하는 병원

그런데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피한다. 필자의 가정은 아이를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라는 사회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차라리 장애 아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 째, 필자는 공교육을 불신한다. 공교육은 국가가 원하는 사회상, 인간상 그리고 인재상이 투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교육은 이념 전쟁으로 인하여 신뢰를 무너뜨렸다. 필자는 반도 사관의 역사를 아이에게 가르칠 생각이 1도 없으며 아이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 게다가 교사는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교육에 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셋 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과연 사회성이라는 가치와 덕목이 중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회성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도덕적 가치, 규범정도만 지키는 수준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유로 필자는 필자의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도록 노력하였다. 실제로 그러한 증상도 있고 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가 3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검사를 받았다.

 

물론 필자의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를 통하여 20개월일 때 상황보다 36개월일 때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눈 맞춤도 잘 되기 시작했고, 말은 못 하지만 어떻게든 부모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주관적 생각 혹은 욕망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필자의 아이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뿐이다.

 

필자의 가족은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는 것,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특정 단어를 반복한다는 점,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점, 좋아하는 주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 자극 등에 민감한 점 등등을 토대로 무난히 장애 판정을 받을 것이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애매하게 진단함으로써 장애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진단을 받지 못하는 데 보험이 무슨 소용인가?

발달증진학회에서는 '우영우법'을 제정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언제 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참고 사이트 : 매경헬스, 치료비에 허리 휜다…발달증진학회 "'우영우법' 제정 추진", 2022.11.07,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79 >

치료비에 허리 휜다…발달증진학회 "'우영우법' 제정 추진" - 매경헬스

 

참 재미있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치료는 권장한다는 것이다. 병명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사 맞고 수술하고 약 처방받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일단 진단을 받아야 건강보험이 급여로 적용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우영우법'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의심 진단 아동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필자는 2022년 성황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한 것에 편승해서 법을 제정해 두고 실질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그 목표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자폐 인듯 자폐 아닌 자폐 같은 아이들은 사각지대 안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며 이 아동들이 일반인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라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가정이 혼자서 짊어지라고 떠넘기고 있다.

 

그래도 가정이 유복하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조기 치료가 필요할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로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월 치료비 300~4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는가? 게다가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데 말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공헌한 드라마이다

대한민국 여성 1인당 출산율 0.84명...... 아이를 키우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대한민국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한탄하였다. 대한민국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과연 한민족은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출산하면 돈을 주는 정책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천문학적인 예산만 쏟아붓고 있다. 저출산 정책으로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성적서는 0.84명이라면 이는 정책의 대규모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스칼라량이 커도 소용이 없다. 벡터 방향이 정확해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데일리안, 출산율 사실상 ‘꼴찌’…380조원 쏟아부은 대한민국에 날아든 성적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50194/ >

출산율 사실상 ‘꼴찌’…380조원 쏟아부은 대한민국에 날아든 성적표

 

https://gbcbaby.tistory.com/8

대한민국 인구 소멸! 우리는 서인도제도의 원주민이 되는가?

 

https://gbcbaby.tistory.com/25

인구 소멸의 대한민국, 이민 정책 확립이 시급하다.

게다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서는 공교육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사교육과 선행 학습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작은 사회인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을 익히고 배운다. 이러한 교육의 장인 학교는 즉, 사회화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제 사회화라는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있다. 아무리 자본을 투자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신 산업의 시대에서 말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필자는 필자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필자는 나름의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필자는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 모든 자산을 걸고 몰빵하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