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진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사의 글(feat. 체포 아니야!)

BGM : 페노메코(PENOMECO) - BOLO (Feat. YDG)
https://www.youtube.com/watch?v=8r6pi-oih0o

이곡에서 BOLO는 나이지리아어로 '바보'라는 뜻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하여 공수처에 자진 출두를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사의 글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하나로 힘을 합치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도 경호처도 대한민국 청년이며 이들이 본인 때문에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지금도 다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필자는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체포 영장 설명 듣고 직접 공수처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공수처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3분짜리 영상과 손수 작성한 자필 편지이다. 여기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진심이 읽혔다. 본인이 왜 지금 공수처로 직접 향하는지 말이다.
 

웃음을 꾹 참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 이 표정이 정말 체포되어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상으로 전한 메시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사이트 : OBS뉴스, [현장영상] 공수처 체포 직전 윤 대통령...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는?, 2025.01.15, https://www.youtube.com/watch?v=0wn4OuBfAYw ]

체포가 아니다. 직접 공수처로 찾아간 것이다.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위에 직접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하여 스스로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다. 그 소환 조사가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한 장면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세계일보, 尹 “우리 경찰도, 경호처도 청년인데 유혈사태 막아야…내가 나가겠다”, 2025.01.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2860 ]

尹 “우리 경찰도, 경호처도 청년인데 유혈사태 막아야…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체포를 위하여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불법임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26년간 검사로서 직무를 다해왔던 인사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탄핵시키려 하는 반국가세력에게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보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콕 집어 지적하신 것이다.
 
아래의 링크와 PDF 파일은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100호, 2014 겨울)에 발행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의 국문요약 일부를 보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절차'의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 및 학계의 대다수 견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비교형량 내지 이익형량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체적 진실과 적법절차는 각각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이를 비교형량한다는 것은 형사절차상 허용될 수도 없다.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기본권 보장이 반영된 객관적 가치질서와 결합된 법치국가 원리를 반영한 제도들 내지 헌법정신이 침투된 형사소송의 원리들이 전체로서 그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법치주의 위반이며 기본권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비교형량 내지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또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 따라서 이는 위헌적 행위로써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필자가 위의 문장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보겠다.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절차'에 대한 대법원 및 학계 대다수는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의 비교형량 혹은 이익형량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적 진실은 없다.
3. 적법절차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4. 따라서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곧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 능력이 없다.
 
 

[ 참고 사이트 : 법무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4&seq=8 ]

 

08하태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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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반국가세력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필자는 위의 제목과 같이 주장한다.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그 집행 과정에서 반국가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발생된 유혈 사태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집회하던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유혈 사태로 번져 순식간에 한남동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야 이 모든 유혈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프로파간다를 하기 딱 좋은 그림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반국가세력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유혈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빌드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간절히 이 그림을 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로 자진 출석을 결정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들에게 기저귀까지 차게 하면서까지 야심 차게 준비했던 반국가세력의 유혈 사태 총궐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TV, [단독] 예비 배터리에 기저귀까지…준비물로 본 2차 집행 의지, 2025.01.13,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5135 ]

[단독] 예비 배터리에 기저귀까지…준비물로 본 2차 집행 의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적반하장’ 권성동 “한남동서 유혈 충돌하면 민주당 책임”, 2025.01.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7417.html ]

‘적반하장’ 권성동 “한남동서 유혈 충돌하면 민주당 책임”

 

 
둘 째, 이 유혈 사태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갑을 찬 채로 체포되어 공수처로 이송되는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랐다. 아래의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수갑 찬 모습으로 호송되는 모습이다. 딱 이 그림이 나와야 몰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과 강력한 의지를 단 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공수처로 조사받으러 자진 출석하면서 이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반국가세력이 짜놓은 함정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역시 실패하면서 반국가세력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위법으로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론전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여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반국가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론전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부천타임즈, [생생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갑차고 417호 법정으로, 2017.05.23,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83 ]

[생생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갑차고 417호 법정으로 :: 부천타임즈

 

반국가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이것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수갑 찬 윤석열’ 띄우는 비호세력…“상상 부추기는 못된 여론전”, 2025.01.1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771.html ]

‘수갑 찬 윤석열’ 띄우는 비호세력…“상상 부추기는 못된 여론전”

 
셋 째,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수처로 자진 출석한 점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에 불법에 불법적인 상황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이다. 이 것이 바로 반국가세력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하니 반국가세력의 수장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표정이 썩은 것이다.
 
아래의 사진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한 이후 이들의 표정 말이다. 이 표정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표정은 제대로 썩어 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정상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이데일리, 국민의힘, ‘尹체포’ 공수처 항의방문·고발조치 검토(상보), 2025.01.15,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42038048&mediaCodeNo=257 ]

국민의힘, ‘尹체포’ 공수처 항의방문·고발조치 검토(상보)

 
[ 참고 사이트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尹 체포에 "참 안타까운 일…신속히 헌정 질서 회복", 2025.01.15, https://www.fnnews.com/news/202501151153057187 ]

이재명, 尹 체포에 "참 안타까운 일…신속히 헌정 질서 회복"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러한 썩은 표정이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최대 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표정이 이리 썩어있는가?

 

결론과 글을 마치며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거나 혹은 슬퍼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 중 하나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자진 출석으로 인하여 첫 째, 유혈 사태를 막았다.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나큰 오점이 되었을 것이고 반국가세력이 여론전을 아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둘 째, 유혈 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갑을 차고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이 역시 반국가세력 친중 내각제를 추진하는 국회 세력이 원하는 그림이다. 셋 째,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이후 정치인들의 표정을 보라. 아주 썩을 만큼 제대로 썩었다. 이는 자신들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경력 26년의 베테랑이다. 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헌법과 법률하에 범죄자를 수사하던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 쉽게 내란의 죄를 뒤집어 씌어 대통령 직에 쫓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이제 친중 반국가세력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직감하고 있으리라 자신한다. 지금 중국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을 드라마 보다도 재미있다고 평하고 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연 중국의 개입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한중위원연맹 2기가 출범하였고 이들 대다수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 중국의 간첩이 대한민국 주요 자산을 마음껏 촬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간첩을 처벌하는 것을 막은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이 존재하는 점 등 대한민국은 중국의 선전선동에 공산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中 매체도 '尹 체포' 실시간 타전, 2025.01.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ATONJ ]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中 매체도 '尹 체포' 실시간 타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하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첫 째, 반국가세력 국회에서 각종 악법이 올라오고 있다. 이 악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작성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 이 악법들이 통과된다면 국회인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될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훼손할 것이다. 지금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입법부의 폭거와 입법독재를 우리 국민들께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악법을 찾기 어려우신가? 여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 참고 사이트 : 몽르공식카페, 입법감시(중요!), https://cafe.naver.com/mr666?iframe_url=/ArticleList.nhn%3Fsearch.clubid=30220183%26search.menuid=113%26search.boardtype=L ]

몽르(김정민곽지영) : 네이버 카페

 
둘 째, 사이버 여론전에 참여해주셔야 한다. 이 역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다. 이미 반국가세력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댓글부대와 각종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대중들에게 심고 있다. 게다가 그들이 만들어 낸 조작된 여론이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여론인양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시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올바른 여론이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 째, 현업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민들께서 이 정국에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 현업에 충실하여 대한민국이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반국가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혼돈 속의 질서'일 것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
 
PS. 다음 포스팅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성하셨다는 자필 편지 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또한, 이번 글로 인하여 차마 작성하지 못한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시리즈도 곧 마무리하겠다.
 
https://gbcbaby.com/279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1. 전광훈 카르텔(feat. 우리가 모를줄 알았어?)

 
https://gbcbaby.com/280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2. 의원내각제 개헌을 꿈꾸는 국회 세력(feat. 성동격서와 최상목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