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예상(feat. 당연 유죄, 팝콘각이다.)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Time

https://www.youtube.com/watch?v=c56t7upa8Bk

이재명의 대선의 꿈은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인가? 권력은 권불십년이자 화무십일홍일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내일인 2024년 1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필자는 이 재판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자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추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2002년 이재명 검사 사칭 혐의 벌금형 선고

2002년 이재명은 당시 변호사였다. 당시 성남시 수정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은 당시 KBS 최철호 PD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정자동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다. PD가 검사를 사칭하여 고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할 수 있도록 이재명은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질문을 알려주면서 공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 이재명은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 판결받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YTN,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2024.11.23,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232152394432 ]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부정

2018년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을 전면 부인하였다. 자신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 주장이 TV 방송에 송출되었기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그 죄가 중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참고 사이트 : MBC뉴스,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 2024.11.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9303_36486.html ]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

 

검찰은 이재명의 검사사칭 부정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 결과는?

검찰은 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증 때문이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관이었던 김진성 씨는 이재명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 부인, 꼬리 자르기…인간적 배신감”, 2024.02.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9134 ]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 부인, 꼬리 자르기…인간적 배신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25일에 결과 발표 의의는?

우리는 법정 관련 드라마에서 증인의 선서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선서의 마지막 문장은 아래와 같다.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다. 김진성 씨는 자신이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로 자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바로 이재명이 김진성 씨를 위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이를 기각한 판사의 기각 사유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유죄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SBS 뉴스, [취재파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해설서, 2023.10.0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6795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취재파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해설서

 

 

당시 이재명은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재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되어 보인다는 기각사유서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되고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1심 결과로도 법정 구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2023.09.2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eg9zgv8dvo ]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최초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 BBC News 코리아

 

글을 마치며

이재명은 그 외에 더 굵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굵직한 사건의 재판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가장 취약하였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된다. 앞으로 굵직한 사건의 재판은 필자가 알기로는 총 2가지이며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존재한다.

 

• 대장동, 위례동,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본래 4건의 사건이지만 통합되었다.)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이재명,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 많을땐 일주일에 4번 재판, 2024.06.1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12/UPJWGBNN6JCXLLO53MLECTGKC4/ ]

이재명,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 많을땐 일주일에 4번 재판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하나 별개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미 1심 선고를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이 내일 판결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 역시 저 위의 개발 특혜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은 국회의원 신분이므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검찰의 전략은 첫 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받아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을 벗긴다. 둘 째, 그 후 구속하여 개발 특혜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 셋 째,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대통령 후보로서의 권력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는 곧 민주당 내에서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같이 피선거권 박탈 및 국회의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은 공고했던 더불어민주당 당 지휘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이재명을 손절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글을 마치며

 

필자는 이미 이재명을 손절하고 있는 측근이 보였다. 바로 정청래이다. 정청래는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이재명의 정치 자금화와 관련 있는 사업인데 정청래가 이를 날려버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은 벌써 당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인의 특성은 자신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 줄 사람에게 붙는 법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는커녕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명에게 붙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권력은 권불십년이자 화무십일홍일 뿐이다.

 

끝으로 필자가 예상하는 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없음이다. 그런데 법정구속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 판단한다.

 

[ 참고 사이트 : 매일신문, 오세훈, 정청래에 분노 "마포소각장 예산 전액삭감이 할 짓인가?", 2024.11.22,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2220293641352 ]

오세훈, 정청래에 분노 '마포소각장 예산 전액삭감이 할 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