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2. 친미파 문재인이 치른 대가는?

BGM : Evan Call - The Ultimate Price(VIOLET EVERGARDEN: Automem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X8SpPAnyEMQ

친미파 문재인 대통령이 치룬 대가는 정말 컸다. 평화를 원하는 자, 대가를 치룬다.

 
이번 포스팅은 친미파 문재인이 치른 대가에 대한 주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던 전쟁을 막고 중국몽을 꿈꾸던 대한민국을 다시 친미로 선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매우 컸다. 미국에 치른 대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계 내부에서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문재인 전 대통령(물론 국익도 챙겼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 내역을 확인해보자.
 

• 사드 배치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북 성주시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다. 시위대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마시키기까지 하였다.
• 탈원전 정책 및 월성 원자로 폐기 :  이제 대한민국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스스로 폐기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 소형모듈원자력(SMR)의 라이센스 미국에 양도 : 이제 대한민국은 소형모듈원자력(SMR)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기술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 덕에 대한민국은 전세계에 SMR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량 3년 연속 1위의 위엄 달성
• 3년간 미국 무기 체계 수입 62억 7,900만 달러(약 7조 4,968억 원) 구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F-35A와 F-35B 전투기 구매 및 항공모함 건조 기술이전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암호키를 미국에게 받지 못하면 해당 전투기가 작동하지 않게 설정되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였다. 즉, 우리 공군은 미국의 허가 없이 전투기를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군사용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사드 배치에 진보단체들 반발, 2017.09.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15265#home ]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사드 배치에 진보단체들 반발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한-미 원전 수출 협력 강화…“실익은 미지수”, 2021.05.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6226.html ]

한-미 원전 수출 협력 강화…“실익은 미지수”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미국산 LNG 18년간 11조원 규모 추가 수입, 2019.09.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946 ]

미국산 LNG 18년간 11조원 규모 추가 수입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3년간 무기 도입 설명"···文, 전례 없는 '무기 보따리' 풀었다, 2019.09.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85555#home ]

문 대통령, 한미회담서 '무기 보따리' 풀어 놓은 이유는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오마이뉴스, 비싸게 샀지만 사실상 미국 소유 전투기, 한국은 봉인가, 2022.01.0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991 ]

비싸게 샀지만 사실상 미국 소유 전투기, 한국은 봉인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우리가 잘 몰랐던 에너지 이야기] 멀쩡한 월성 1호기? 잘 가라, 그 거짓도! / 이헌석, 2020.01.0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2834.html ]

[우리가 잘 몰랐던 에너지 이야기] 멀쩡한 월성 1호기? 잘 가라, 그 거짓도! / 이헌석

 
즉, 대한민국은 월성 1호기를 폐기함으로써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SMR 원전 설계 기술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SMR 원전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원전 수출을 미국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19 백신을 수입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문재인, 대한의사협회의 공격을 받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 19 백신을 수입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가입하였고 9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하였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백신 구매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였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였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문대통령, CEPI대표 접견…"韓 백신개발 성공에 끝까지 관심을", 2021.11.16,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6087900001 ]

문대통령, CEPI대표 접견…"韓 백신개발 성공에 끝까지 관심을"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한경, 기모란 "백신 구매 서두를 것 없다" 外 '뉴스공장' 어록들, 2021.04.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41924937 ]

기모란 "백신 구매 서두를 것 없다" 外 '뉴스공장' 어록들

 
 
그러나 당시 최대집 회장을 위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였고 불법파업을 강행하였다. 이 강력한 저항에 이기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백신 즉각 도입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대통령이 직접 솔선수범하여 백신을 맞으라고 주문한 것도 대한의사협회 당시 최대집 회장이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문대통령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 2020.09.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2103000001 ]

문대통령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한경, 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전문], 2021.02.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22326707 ]

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전문]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최대집 "文, 내일 화이자 백신 맞아 국민 불안 덜어야", "화이자 접종 후 사망 사례도 나올 것...대통령 접종해 불안감 줄여야", 2021.03.03,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3/03/X5U5HXNVDJBW7BV73PUJ7VQZRA/ ]

최대집 “文, 내일 화이자 백신 맞아 국민 불안 덜어야”

 
이러한 스토리를 대중들은 모른다. 백신 강제 접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행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매스미디어에서 얼마나 가짜뉴스로 대중들을 선동했는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백신 부작용하면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다. 이러한 스토리는 모두 까먹은 채 말이다. 여러분이 백신을 맞게 된 계기는 바로 대한의사협회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 친중세력 제거하려다가 당한 사건

왜 환경부 블랙리스트인가? 바로 사드 배치 문제와 대한민국에 태양광 패널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는 친중 세력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 가짜뉴스에 선동 당한 부분이 이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태양광 판넬 사업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승인 받은 태양광 판넬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건설되다보니 이 점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판넬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다.
 
PS. 박근혜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다시 0.7로 원상 복구되었다. 이러하니 당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겠는가?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급증? 규제강화 이후 대폭 줄어, 2023.07.19,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7191342001 ]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급증? 규제강화 이후 대폭 줄어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문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2018.07.24,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4157100052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문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 연합뉴스

 
김태우가 폭로하였던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의 결과를 보자. 당시 환경부 장관 김은정, 박찬규 차관 등 5명이 고발당했다. 그리고 관련자는 모두 사퇴하였다. 김은정 전 환경부 장관의 후임은 바로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의 주역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방송을 참고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몽르 공식 1채널, [몽르 동심파괴] 김태우 수사관으로 보는 반국가세력, 2024.08.24, https://tv.naver.com/v/59801229 ]

★몽르(김정민곽지영) 공식 1채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모든 대통령은 명이 있다면 암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이 존재하니 바로 가야사 복원이다. 대한민국의 고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가야사를 복원했더니 그 결과가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것이 결론이라면?? 게다가 이 결론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했다면??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일본서기 근거 유네스코 가야고분 등재 막아달라" 靑 청원, 2021.09.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0906_0001574110 ]

"일본서기 근거 유네스코 가야고분 등재 막아달라" 靑 청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일 감정을 키웠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이때 발생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혐한, 대한민국은 반일 감정을 키운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일본의 보통국가화였다. 물론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해군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방어를 위한 선제 타격이 가능해졌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대한민국 내로 키워서 이뤄진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일본 역시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미국에 인정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프레시안,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 미국이 원하기 때문, [인터뷰]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② 한일관계 전환이 군사적 보통국가화 지체시키는 길, 2021.02.0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212484668449 ]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 미국이 원하기 때문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과 암을 모두 살펴보았다. 대통령의 명은 칭찬해 주고 암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 것이 국민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업적을 모두 깔아뭉갤 만큼 매스미디어의 공격을 받은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진행하지 않은 프레임도 덧씌워지기도 하였다. 친중 종북 주사파의 프레임은 매스미디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씌운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같이 일하던 인사들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미 세력은 점점 없어져갔다.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하는 친중 운동권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장악하였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끊임없는 공작으로 인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는 낙인이 찍혀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도 치아를 10개나 뽑았던 이력이 있다. 대통령 임기 때도 2개의 치아를 뽑고 2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지지하고 같이 일하던 세력과 사람들이 모두 축출되었고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 일에 온갖 공격과 멸시를 받았으니 필자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文대통령 또 '치아 수난'...11개 뽑았는데 12번째 임플란트?, 2020.11.11,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10/62YCCHBTAZGMJFBPQOWFTTQZAI/ ]

文대통령 또 ‘치아 수난’...11개 뽑았는데 12번째 임플란트?

 
그러나 주변의 사람을 대부분 잃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력이 밀렸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지켰다. 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친중 운동권 반국가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미 세력은 지금 국민의 힘에 다시 자리를 잡았으며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친중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속속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물들이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안희정, 김경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물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사면 및 복권은 되지 않았다.)
 
[ 참고 사이트 :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포착…"오랜만에 웃었다" 칩거 2년만의 근황, 2024.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336 ]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포착…"오랜만에 웃었다" 칩거 2년만의 근황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복권’ 김경수 “사회에 보탬 될 역할 고민하겠다”, 2024.08.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3481.html ]

‘복권’ 김경수 “사회에 보탬 될 역할 고민하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히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친중 정치 세력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을 다시 친미로 되돌려 대한민국을 위기로 구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3 문재인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권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