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운영 행보는 어떨까?(feat. 역사는 반복되는가?)

BGM : 넬(Nell) - Dream catcher(C)

https://www.youtube.com/watch?v=6nepzo6LZqs

윤석열 대통령께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린 달랐을 뿐 잘못되진 않았어"

 

이번 포스팅은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추후 국정 운영 행보에 대한 글이다. 사실 식물 정권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구한말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필자는 그러한 마음과 바람을 간절히 담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한다.

 

PS. 이전 포스팅을 읽은 주변 독자분들과 지인분들께서 필자에게 이러한 의견을 내어주셨다.

 

"너무나도 암울하다."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물론 필자가 분석한 내용은 정답도 해답도 아니다. 다만,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권, 그러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되었다. 국회의 협조와 법을 개정하는 국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존재한다. 바로 외교권이다. 국가 외교행위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필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록 입법부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거대 야당을 구성하였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세력과 외교권을 통해 더더욱 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미국, 일본과 서방 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을 패싱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과 행정부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군사적,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YTN, 외교부 "국가 외교는 행정부 고유 권한, 존중해야", 2023.06.27,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71752153006 ]

외교부 "국가 외교는 행정부 고유 권한, 존중해야"

 

또한,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게다가 국무위원들은 총리령 및 부령을 개정 및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정 운영에 총리령과 부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총리령과 부령은 입법부(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하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총리령과 부령을 정해야 한다는 구조적 단점이 존재한다. 즉, 이번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은 특별히 더욱 신경 써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https://gbcbaby.com/181

대한민국 법령체계와 구조를 통한 고찰

 

또 하나 윤석열 정권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다. 하지만 이는 남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사항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정말 필요로 할 때 요긴하게 써야 한다. 바로 긴급명령이다. 긴급명령은 국가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 참고 사이트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긴급명령,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emergencyOrder.do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긴급명령

 

즉, 이러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및 서방 세력 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이다.

 

22대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 힘 친중 세력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국민의 힘은 총선에 패배했다. 그리고 총선에 패배한 원인과 책임을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정치인은 바로 현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이다. 이들이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흔드는 이유는 바로 친중 정치 세력이 국민의 힘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홍준표와 이준석은 서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것이다. 필자는 항상 주장한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홍준표, 우다웨이 만나 "중국은 5천년 우방국, 서운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 유감", 2017.04.12, https://www.news1.kr/articles/?2964945 ]

홍준표, 우다웨이 만나 "중국은 5천년 우방국, 서운하다"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홍준표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 제일 먼저 갈 것", 2017.03.15,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315_0014766482 ]

홍준표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 제일 먼저 갈 것"

 

 

PS.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친중 정치 세력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207

친미냐 친중이냐 갈라지는 정치권 Part2. 국민의 힘

사법부의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 사건 판결이 중요하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정권과 큰 관련은 없을 수 있다. 오로지 사법부의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직과는 관련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선거 비용 431억 7천만여 원 및 기탁금 3억 원 반환 요구(단, 반환 비용은 확정이 아님)

 

즉,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판결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그래서 사법부가 매우 중요한 키라고 보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사건은 아래와 같다. 과연 이재명은 이 모든 혐의를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 혐의 1 제 3자 뇌물 :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 혐의 2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 혐의 3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독주 굳힌 이재명, 대권가도 파란불… 사법리스크·조국 견제 과제로, 2024.04.11,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ational-assembly-election-2024/national-assembly-election-2024-prominent-inside/2024/04/11/20240411005001 ]

독주 굳힌 이재명, 대권가도 파란불… 사법리스크·조국 견제 과제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된다.

 

윤석열 정권은 협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조국혁신당이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조국혁신당의 조국은 범야권의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은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용이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원내 교섭단체는 최소 2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현행법에 맞추어 되려면 총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도와줄 리 만무하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든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중부일보, 조국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난항', 2024.04.21,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8574 ]

조국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난항’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윤석열 대통령, 새 비서실장 정진석 임명 그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와중에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의원을 임명하였다. 그는 정무감각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정계의 인맥이 많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정치를 권유한 점이다. 즉, 개인적으로 서로가 친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진석 전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계파 성향이 강하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소통의 정치인’ 5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프로필], 2024.04.2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22/124589865/1 ]

‘소통의 정치인’ 5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프로필]

 

[ 참고 사이트 : 제주일보,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2024.04.22,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512 ]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 제주일보

 

정진석 전 의원은 물론 논란이 없는 인물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1심 결과 실형이 선고된 이력도 있다. 그리고 정진석 전 의원은 구한말 조선이 망한 이유는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력이 있다. 이 발언을 가지고 식민사관이라고 야당의 비난과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정진석 전 의원의 역사관이 맞다고 생각한다. 구한말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종과 민비 그리고 그들을 위시하는 척족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다가 망한 것이 맞기 때문이다. 화룡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고종의 아관파천이다. 이처럼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면 결국 국가를 빼앗기는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활약을 기대한다.

 

https://gbcbaby.com/105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1. 더불어민주당 지주 계파

 

[ 참고 사이트 : 조세일보, 정진석 "조선은 일본 침략 아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민주 "충격적", 2022.10.11,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8253 ]

정진석 "조선은 일본 침략 아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민주 "충격적"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실이 제공하였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윤석열 정권은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국익을 위한 국정 운영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 째,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활용하여 미국, 일본 및 서방 세력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 째,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사법부가 유죄 판결하여 이재명의 선거권 박탈과 지난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보전된 선거 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 째, 22대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 힘 내부에 존재하는 친중 우파를 색출하여 이를 견제하는 것이다. 넷 째, 조국혁신당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줌과 동시에 국민의 힘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째, 신임 비서실장은 정진석 전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다음은 국무총리이다. 이번 국무총리 임명은 정말 중요하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론과 범야권 그리고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친중 우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임기를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구한말 갑오개혁을 일으킨 김옥균과 개화파가 보인다. 대한민국은 급격히 공산화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 이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을 선택하였다. 구한말 역사에서 김옥균과 개화파의 갑오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삼일천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과연 윤석열 정권은 극도로 공산화되어 버린 대한민국을 개혁하여 성공한 정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김옥균과 개화파와 같이 개혁에 실패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의 정권이 될 것인가? 필자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