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Fairy Tail OST, Yasuharu Takanashi - Hiiro No Sen Hime (緋色（ひいろ）の戦姫（せんき))
https://www.youtube.com/watch?v=3CGlPAPwXhQ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 5시 반까지 인천시청 앞 잔디밭에 모여 제8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는 총 17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래에 2024년 4월 6일 영종권익실천회 제8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성명서와 집회 영상을 공유한다.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8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2024.04.06, https://www.youtube.com/watch?v=h0LBnhPst8g ]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업계에서 소각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을 규탄하고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였다.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짓겠다며 소각장 건설 악법 등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는 압박을 하더니 2월에는 프랑스와 덴마크 소각장들이 친환경이라며 방문하며 선전하였다. 그리고 4일 전인 4월 2일에는 인천시 군수와 구청장들, 소각장 확충 담당 공무원들 총 50여 명을 데리고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하여 마치 하남 유니온파크가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 유니온파크는 30여 년도 더 된 스토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납과 카드뮴 등 심각한 중금속 배출을 1등으로 하는 소각 방식이다. 게다가 하남 유니온파크는 일일 소각 용량 고작 48톤에 3,030억 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매우 비정상적 예산 집행이 된 시설이며, 그중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 건설 비용이었기에 LH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1,345억 원짜리 소송을 하남시와 벌인 바, 대부분은 하남시가 패소해 결국 하남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과도한 혈세낭비를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설 이익만 누군가 편취한 상황인데 유정복 시장은 이를 본받아 소각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려는 추악한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당장 소각장 강제 추진을 중단하라!
또한 유정복 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 주고 발생지처리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까지 얻는 지자체-정치권-기업-노조-시민단체-어용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세금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쓰레기 돈벌이를 당장 멈추고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26' 수도권 30' 전국) 시행규칙 개정이 2019년 쓰레기 소각을 전제하는 특정 지자체장끼리의 공동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영종권익실천회는 4자 협의체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최근 돈봉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도 관련성이 있다. 몇 해 동안 드러난 소각업계의 뇌물 사건 중에는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이 국토부와 국회인 것도 있는데 그중에는 시기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연결된 것도 있다. 왜냐하면 2021년 4월 13일 폐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 시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 지 6일 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인천-서울-경기 4자 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4자 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이 이뤄진 이후 곧이어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 법 때문에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입법농단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과 300 미터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본질적 문제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해 생활계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자체가 처리하고 가게 등 산업계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계나 산업계의 쓰레기는 그 성질과 상태가 다르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잘못된 폐기물 분류체계로 인해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소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재 태워지는 생활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모두 소각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질과 상태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 공공소각장의 51% 이상은 초과 소각으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당장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쓰레기를 민간에 풀어주면 공공소각장에서 초과 용량을 소각할 일도 없고, 공공소각장을 더 짓겠다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이유도, 국민혈세 낭비를 야기할 행정을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쓰레기 분류체계 때문에 20여 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4자 협의체와 폐기물 정책 입안자들은 시멘트공장의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한느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여 환경적·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20%나 감축하고 소각재가 발생되지 않아 따로 매립할 필요도 없으며, 1,450~2,000도 사이의 완전연소 온도로 태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더 친환경적이며 덜 유해하고 관리 감독도 전수 가능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하기에 모든 면에서 소각장보다 우월하다. 참고로 시멘트공장은 총 10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전수조사를 해오며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고, 소각장은 400여 개의 공공과 민간 소각장이 제대로 점검관리가 되지 않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관리붕괴라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더 많은 재정을 들여 심각하게 유해하고 환경파괴적인 시설을 짓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행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발생지처리원칙 폐기와 재활용 생태 구축을 촉구하라!
현재 민간의 폐기물처리비용은 민간소각업계가 톤당 23만 원이고 시멘트업계는 톤당 5만 5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율시장경쟁에서 민간소각업계가 시멘트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에 민간소각업계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떼쓰듯 요구하며 쓰레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민간소각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시멘트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생활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자율시장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쓰레기 처리 업계 자율시장경쟁원칙을 추진하라!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것은 뉴스에 보도된 엄연한 사실이다. 현대화니 주민편의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암 발병 1등을 오랫동안 해온 53개의 소각장이 있는 전남과 10개의 소각장이 난립하는 중에 60명 집단 암이 발생한 청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시설은 무조건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시설은 단계별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각장 건설과 운영 등에 이익이 있는 용역사에 이장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 소각장 반대를 하던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합의하고 쓰레기 상태를 감시하며 월 500만 원 받는 소각장 꿀보직을 얻는 것과 종량제봉투 매출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배분받는 것,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후원단체 등을 통해 소각장 인허가를 뇌물청탁하는 것 등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가 스며든 가짜 시민단체의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 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사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남발 국민혈세 낭비로 정치자금화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발생지처리원칙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재활용 생태를 구축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경쟁원칙법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특별 감사를 통한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2024년 4월 6일
영종권익실천회 사무장 곽지영
글을 마치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 째, 친환경적이지 않은 스토커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없는 척, 친환경적인 척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하남 유니온파크 방문이 그 예시이다. 둘 째, 쓰레기 소각장을 자원순환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마치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이고 꼭 필요한 시설인 양 대중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기 위하여 단어를 창조하였다. 셋 째, 시민 환경해결사를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시민끼리 싸우라고 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제정신인가? 시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자신들은 이익을 얻겠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인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구청장들과 자원순환센터 견학하며 인식 개선, 2024.04.02,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9649553&curPage=6 ]
홈>인천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대표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구청장들과 자원순환센터 견학하며 인식 개선 -하남 유니온파크 견학 … 편견 해소 및 지역 특화 자원순환센터 확충 위해-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군·구 단체
www.incheon.go.kr
[ 참고 사이트 : 인천타임스 공식블로그, 인천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 시민 환경해설사 공공기관 최초 운영, 2024.03.11, https://blog.naver.com/2014ksy/223379517323 ]
인천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 시민 환경해설사 공공기관 최초 운영
설치 반대의 부정적 인식을 넘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원순환센터의 안전성과 필요성, 친환경 ‧ 최첨단 ...
blog.naver.com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의 본진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천광역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면 이 쓰레기 이권 카르텔이 작동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각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스토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발암물질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각종 암 등 질병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 그리고 유정복 시장, 4자 협의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국민이 고통받고 죽음으로 내모는 존재들인가?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맡긴다.
영종권익실천회는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3대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6. 개복치의 생존 : 쓰레기 소각장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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