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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8. 폭망하는 중국 경제, 한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탈출구는 만드는가?

BGM : 크라잉넛 - 지독한 노래(하수연가)https://www.youtube.com/watch?v=zkafFu0FRDM바람의 팔할은 먼지요 황사니 중국에게 넘어오는 건 오직 이것들 뿐이다. 이번 포스팅은 폭망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다만, 필자는 중국 경제가 망하는 근거가 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탈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한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호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PS. 중국 경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71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0. 무너지는 중국 경..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세력(feat. 전세야 안녕~)

BGM : Avril Lavigne - Complicated(Let Go)https://www.youtube.com/watch?v=5NPBIwQyPWE부동산 주요 공급처인 민간 공급 전멸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매물도 포함이다. 필자가 우려했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찾았다. 그래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을 민간에서 자본세력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였다.  PS. 필자의 이전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https://gbcbaby.com/24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이론과 법칙의 차이는 무엇인가?(feat. 과학은 항상 변한다)

BGM : Eternal Eclipse - Theory of Light(Forgotten Odes)https://www.youtube.com/watch?v=KfKGA1ZRvK8과학과 이공학에 대한 서적을 참조할 때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은 이론과 법칙의 차이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앎으로써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접할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럼 바로 시작한다. 이론(Theory)이란 무엇인가?이론(理論)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2. 실증성이 희박한, 순 관념적으로 조직된 논리 [ 참고 사이..

인천 쓰레기 매립지 종료는 없다고 선언한 인천광역시의 의도는?(feat. 쓰레기 사업해야 된다고요 빼애액!)

BGM : Hans zimmer - Blood for Blood(DUNE OST)https://www.youtube.com/watch?v=_Pl62DVJMIY쓰레기 매립지 종료로 협박하던 인천광역시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서론 인천광역시는 참 재미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해 주는 매립지가 바로 인천광역시에 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어용시민단체들은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시킨다고 대체지를 찾으라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인천 소재의 쓰레기 매립지를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의미는?(feat. 대통령 나가리)

BGM : 크라잉넛 - 다죽자(서커스 매직 유랑단)https://www.youtube.com/watch?v=UKjCUg1c81U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다 죽일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24년 11월 15일에 판결되었다.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생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본다. 1.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10년)이재명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그렇다.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현재..

동덕여대 시위,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의 공통점은?(feat. 사회 혼란을 원하는 세력)

BGM : Rage Against The Machine - Take the Power Backhttps://www.youtube.com/watch?v=UhuWmH5xtk4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서론이번 포스팅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스토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동덕여대 시위 사건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의 과격한 운동이 아니다. 이들은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필자가 이 사건을 폭동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남녀 공학 전환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하고 ..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 및 개정의 중요성은?(feat.전국탈북민연합이 인증한 간첩 집단 민주노총)

BGM : Ludwig Göransson, TENET OST - RAINY NIGHT IN TALLINNhttps://www.youtube.com/watch?v=8N768T-5Ujs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포스팅은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전국탈북민연합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주노총의 실태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간첩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과 인지가 대한민국을 간첩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 필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필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간첩법 개정안 : [220537..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feat. 누구나 할 수 있다.)

BGM : Two Steps From Hell - Evergreen(VANQUISH)https://www.youtube.com/watch?v=fZ1y_Z6Bc0M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추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추후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에 의거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 할까? 무력시위 및 탄원서 제출이 받아들여질까?(feat. 치킨에 소주 개꿀잼)

BGM : Immediate Music - Crusade(Journey to the Front)https://www.youtube.com/watch?v=xPdt29LRvMs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 시작된다. 바로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이 이길까? 아니면 무력시위 및 탄원서 제출이 이길까? 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1월 15일이다. 국민의 힘 즉, 여당은 이 재판에 대하여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은 11월 25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2. 친미파 문재인이 치른 대가는?

BGM : Evan Call - The Ultimate Price(VIOLET EVERGARDEN: Automem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X8SpPAnyEMQ친미파 문재인 대통령이 치룬 대가는 정말 컸다. 평화를 원하는 자, 대가를 치룬다. 이번 포스팅은 친미파 문재인이 치른 대가에 대한 주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던 전쟁을 막고 중국몽을 꿈꾸던 대한민국을 다시 친미로 선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매우 컸다. 미국에 치른 대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계 내부에서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문재인 전 대통령(물론 국익도 챙겼다)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1. 친미파 문재인 대통령(feat. 한반도 전쟁 막음)

BGM : 창세기전3 파트1 OST #23 - Lonely Wanderer https://www.youtube.com/watch?v=7gOQsyUTcKg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을 위하여 이 곡을 바친다. 여론의 선동이 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번 포스팅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다. 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구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철저히 숨겨지고 왜곡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당대표를 위시한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PS.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2부작으로 나누어 글을 작성할 예정이다. 1부작은 친미파 문재인 대통령, 2부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른 대가 편이다. 1부는 한..

북한 경의선 및 동해선 폭파 그 이유는 무엇인가?

BGM : Linkin Park - Faint(Meteora)https://www.youtube.com/watch?v=LYU-8IFcDPw북한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연결된 철도노선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포스팅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왜 북한은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는 철도 노선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시켰을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침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추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침략하려는 국가가 도로와 철로를 파괴한다? 말이 되는가?간단히 생각해 보자. 침략하려는 국가는 도로와 철로 등 보급과 진격로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신속한 진군과 원활한 보..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과 국제 정세의 변화는?

BGM : Jo Blankenburg - Czar(CRONOS)https://www.youtube.com/watch?v=5PawZW-lRls도널드 트럼프가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2024년 11월 6일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예상을 했었다. 이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 대비하여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제 정세는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PS.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트럼프의 미국은 ..

고려아연 유상 증자에 제동을 걸은 금융감독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feat. 상법 개정안 명분 제공)

BGM : Skid Row - Slave to the Grind(Slave to the Grind)https://www.youtube.com/watch?v=MQ9dnWoNdLk고려아연의 삽질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서론 고려아연과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고려아연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종료한 즉시 유상 증자(신주 발행)를 단행하였다. 필자는 의아하였다. 자사주 매입과 유상 증자는 그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려아연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을 ..

영종권익실천회 : 제12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및 성명서 전파(2024.10.16)

BGM : N.E.X.T - Lazenca, Save Us(N.E.X.T IV - Lazenca - A Space Rock opera)https://www.youtube.com/watch?v=R0dUS5cQIBc우리의 의지는 결연하다. 쓰레기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 5시 반까지 인천광역시청 앞에 모여 제12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는 총 143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해 주셔서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시각에 농수산물 판매 가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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