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치가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3] 트러블메이커 이재명 대통령(feat. 대한민국 지옥행 열차 탑승 완료)

★개스피★ — Sun, 3 May 2026 19:50:11 +0900

BGM : 트러블메이커 - 트러블메이커

https://www.youtube.com/watch?v=q8lYrRzgYD4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자폭"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기를 바랐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자폭의 길로 들어갔다. 그 시발점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서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1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적어도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필자는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PS. 결론은 대한민국 국가 존립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이 글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폭한 것인가? 아니면 계획한 일을 실행한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한국기자협회, 李 '이스라엘 비판' 파장… 조선일보 "대통령 직접 수습해야", 2026.04.13, 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60707 ]

李 '이스라엘 비판' 파장… 조선일보 "대통령 직접 수습해야" - 한국기자협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이스라엘이 이에 반발하고, 우리 정부가 다시 이를 반박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을 뜨겁게 달군 이 논쟁은 13일 주

m.journalist.or.kr

대한민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 vs 이란의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다. 필자 역시 이스라엘이 전쟁을 오래 지속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는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는 필자와 같이 필부의 주장일 뿐이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스라엘을 비판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눈하나 깜빡이지 않을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 특히 세계적으로 나름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70년 넘게 도와준 최우방 동맹국 중 하나다. 한국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에 물자를 지원해 준 국가이다. 이스라엘도 1948 ~ 1949년 제1차 중동 전쟁이 막 종료된 시점이라서 군사적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 물자를 지원해 주고 한국전쟁에 대한민국 편으로 자진 참전하였던 유대인의 숫자는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로부터 약 70여 년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호 우방국으로써 서로 협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 참고 사이트 : 기록문화연구소, 한국전쟁에 4000명의 유대인 병사들이 파병되어 우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을 기억합시다!, 2024.11.4, https://www.youtube.com/watch?v=lJqAlonbVKM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두 편의 글로 인해 대한민국의 우방국을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말이다......

그렇다고 이란을 비판해야 하느냐? 그것도 안된다. 이란 역시 한국전쟁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란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과 가까웠던 나라이다. 쿠쉬나메의 전설은 두 국가의 역사적 친밀도와 협력을 상징한다. 비록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이므로 그들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대한민국이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양측과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즉,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에서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UAE 등 동맹국에게 무기 및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는 등 배후에서 도움을 주었어도 충분하였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미국의 석유를 우선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후 미국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에게 누가 우방국으로 대해줄까?

2026년 4월 10일 기점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에서 최대 수혜국으로?

정확히 2026년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X 글을 올린 이후 언론 보도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4월 10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라는 평가가 언론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4월 10일 이후,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라고 언론 평가가 반전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견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변화를 시사한다.

[ 참고 사이트 : 헤럴드경제, "한국서 전쟁?" 진짜였네..."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 韓" 분석 나와, 2026.04.0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13076 ]

“한국서 전쟁?” 진짜였네…“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 韓” 분석 나와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로 한국이 지목됐

biz.heraldcorp.com

[ 참고 사이트 : KNN 뉴스 유튜브 채널, "韓, 전쟁으로 가장 이득 본 나라" 이스라엘의 '이례적 언급' 왜? / KNN, 2026.04.11, https://www.youtube.com/watch?v=24EeGTJ1_wM ]

UAE, 천궁 II 대신 아이언 돔을 선택했다.

UAE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이다. 전쟁 초기에는 천궁 II를 대량 도입하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UAE는 이스라엘 아이언 돔을 수입하였다. 이스라엘은 UAE에 운용 부대뿐만 아니라 레이저 요격 시스템도 UAE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제재가 시작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다. 방산 산업 특히 무기 체계는 동맹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포탄 등 기타 소모품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무기 체계는 미국의 무기 체계와 호환되기 때문에 미국도 포탄을 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동맹국이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체계를 수입 중단하는 뉴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의 우려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맹국들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이스라엘, UAE에 '아이언 빔' 까지 건넸다…우방되니 화끈한 지원, 2026.05.01, https://www.news1.kr/world/middleeast-africa/6155171 ]

이스라엘, UAE에 '아이언 빔' 까지 건넸다…우방되니 화끈한 지원

아이언돔 이어 아이언빔·스펙트로 등 첨단 무기 제공 FT "아브라함 협정 이후 첫 대규모 방위 협력 사례"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이란의 집중 보복 공격에 처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차세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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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영원한 우방국 미국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우방국인 미국의 움직임을 보자. 현재 미국이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발언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발생하였고 핵잠수함 논의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미국 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을 보냈다.

보이는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린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것이며 이 대가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외교부, 미 하원이 보낸 ‘쿠팡 차별 항의 서한’에 답신 검토, 2026.04.2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2100025 ]

외교부, 미 하원이 보낸 ‘쿠팡 차별 항의 서한’에 답신 검토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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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세치 혀끝을 잘못 놀린 대가는 대한민국을 지옥의 수렁으로 몰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금융 공격 당할 수도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필자는 국내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생일대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검증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 참전하는 것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놀린 세치 혀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비극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이 필자는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2] 권력이 흔들리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편

★개스피★ — Sun, 15 Mar 2026 22:04:10 +0900

BGM : Unnatural OST, Yonezu Kenshi - Lemon

https://www.youtube.com/watch?v=hREt2maomT4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두 정상이 있다. 바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번 포스팅은 시리즈물로 계획하였다. 사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개전하여 필자도 많이 당황하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법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번 포스팅에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발생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이 미국 국내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사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그 역시 트럼프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의 선택은 이러하다. 항상 기억하라.

내부의 불만은 외부의 적으로 돌린다.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배경 1 : 앱스틴 리스트가 트럼프를 전쟁을 선택하게 하였다는 주장

엡스틴 리스트라고 아는가? 미국 정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리스트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담겨있다. 필자가 차마 여기에 글로 담기에는 부적절해 보여 상세한 내용은 적지 않겠다. 문제는 이 리스트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이 엡스틴 리스트가 공개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시간 동안 엡스틴 리스트 뉴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 참고 사이트 : SBS뉴스, [AFTER 8NEWS] 엡스타인·대법원에 '사면초가' 트럼프…"나쁜 일이" '이란 폭격'으로 판 엎나?, 2026.02.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53177 ]

[AFTER 8NEWS] 엡스타인·대법원에 '사면초가' 트럼프…"나쁜 일이" '이란 폭격'으로 판 엎나?

00:00 관세 위법, 엡스타인 파동…진퇴양난 트럼프 01:48 마두로 체포로 지지율 반등…이번엔 이란? 04:07 중동의 비극? 국면전환쇼? 트럼프 운명은 1.

news.sbs.co.kr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엡스타인 파일에는 누가 포함돼 있나?, 2026.02.1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565r2rl95o ]

엡스타인 파일에는 누가 포함돼 있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나? - BBC News 코리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수백만 쪽의 엡스타인 관련 문서에는 전 세계 여러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이름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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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 : ICE 총격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대폭락

ICE 총격사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 중 하나다. ICE는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의 약자이다. 이들은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불법이민자와 미국 시민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거나 충을 겨눠 격발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저항한 미국 시민들과 불법이민자들과 ICE 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과도한 행정 집행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가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을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트럼프 압박이 키운 ‘ICE 총격’ 사건···“대규모 단속 이래 최소 4명 사망”, 2026.01.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21621001 ]

트럼프 압박이 키운 ‘ICE 총격’ 사건···“대규모 단속 이래 최소 4명 사망”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정책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단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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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트럼프 지지율 최저…‘시민 총격사망’ ICE 단속에 “과하다” 58%, 국정수행 지지율 38%, 2026.01.2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1849.html ]

트럼프 지지율 최저…‘시민 총격사망’ ICE 단속에 “과하다” 58%

미국인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기 집권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진 가운데, 미국 시민이 또다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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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자.

배경 3 : 중국 시진핑 주석, 2인자 장유샤 숙청 - 공산당 내 반발 확산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6년 1월 초,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내 이인자인 장유샤를 숙청한 것이다. 동시에 류전리 합동참모부 본부장도 숙청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 특히 군부세력에 반발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필자의 여러 포스팅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경제가 파탄났다. 중국은 인민들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즉, AI와 로봇 산업 등 4차 산업 혁명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의 가난과 고난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이 단독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이 바로 중국몽이다.

[ 참고 사이트 : whytimes, [중국관찰] 시진핑의 장유샤 숙청, 결국 인민해방군의 분열 불렀다!, 2026.02.05, https://whytimes.kr/news/view.php?idx=24984 ]

[중국관찰] 시진핑의 장유샤 숙청, 결국 인민해방군의 분열 불렀다!

[중국 해방군보의 이례적 사설, “지금 군부는 혼란스럽다!”]시진핑 주석에 의한 장유샤 숙청 이후, 중국 군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군부의 지속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던 장유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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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6. 중국 부자의 탈출 러시(feat. 비트코인, 일본 닛케이 지수)

BGM : Mortal Kombat OST - Techno Syndome https://www.youtube.com/watch?v=EAwWPadFsOA Test Your Might 이번 포스팅은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6. 중국 부자의 탈출 러시 편이다. 요즘 가장 핫하게 자산이 상승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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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8. 폭망하는 중국 경제, 한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탈출구는 만드는가?

BGM : 크라잉넛 - 지독한 노래(하수연가)https://www.youtube.com/watch?v=zkafFu0FRDM바람의 팔할은 먼지요 황사니 중국에게 넘어오는 건 오직 이것들 뿐이다. 이번 포스팅은 폭망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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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흔들리는 트럼프는 이미 전쟁을 선택했다. 시진핑은 이란의 예시를 학습하고 있다.

그렇다. 필자는 시진핑 주석도 전쟁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중국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첫 째, 미국의 핵심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사드 포대도 이동하였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폭격만 가지고 절대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없다. 지상군이 투입되어 영토를 점령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부대를 중동으로 파견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지방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막내아들인 배런 트럼프를 중동으로 보내라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트럼프 "이란에 미군 지상군 투입은 필요 없을 것", 2026.03.0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3_0003532429 ]

트럼프 "이란에 미군 지상군 투입은 필요 없을 것"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군 지상군 투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군 지상군(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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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中관영, 韓 사드 중동 이동에 "성능 한계 드러나... 안보 공백 우려도", 2026.03.12,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3/12/SCWQHPEMUJHIZPFPK2X3LYZRAY/ ]

中관영, 韓 사드 중동 이동에 “성능 한계 드러나... 안보 공백 우려도”

中관영, 韓 사드 중동 이동에 성능 한계 드러나... 안보 공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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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확산되는 배런을 보내라 운동

둘 째,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대칭 전략이란 상대적으로 값싼 이란제 드론(약 5천만원)으로 미국의 10억원 이상의 미사일을 격추시키게 함으로써 미국이 비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

이란은 전쟁 초기에 이란 주변 아랍국가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했는가는 이란과 동맹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란 형제들이 주변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피해 달라"

이란이 주변 국가를 무차별 공격을 가한 이유는 바로 미군기지에 존재하는 방공망을 파괴하기 위함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저 방공망이 사라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만, 미군기지를 타격할 때 값싼 드론을 이용하였다. 자신들의 값비싼 무기를 숨긴 채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비즈, "주변국 공격 자제해달라"…하마스, '우방' 이란에 이례적 요청, 2026.03.14,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3/14/TLGUYW7M5JEBBGENAI4SLZRB2U/ ]

“주변국 공격 자제해달라”…하마스, ‘우방’ 이란에 이례적 요청

주변국 공격 자제해달라하마스, 우방 이란에 이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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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이다. 미군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모두 파괴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값비싼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다르게 국토의 크기가 크지 않다. 이스라엘 영토에 이란의 극초음 미사일이 몇발 들어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마무시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 전쟁을 학습하고 공부해야 한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이란, 미군 레이더 집중공격... 결국 목표는 이스라엘, 2026.03.0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48208.html ]

이란, 미군 레이더 집중 공격…결국 목표는 이스라엘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초반부터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반격에 나선 가운데, 특히 미군의 탐지·요격 체계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은 전쟁 이틑날인 지난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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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을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과의 전쟁을 참전한 지금 이 시기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대만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작전을 짠 후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미 양안 간 긴장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中싱크탱크 "양안 긴장 고조, 中직면 최대 지정학 리스크", 2026.03.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9163200083 ]

中싱크탱크 "양안 긴장 고조, 中직면 최대 지정학 리스크" | 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 고조를 올해 중국이 직면한 최대 지정학 리스크로 꼽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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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중국이 이란처럼 작전을 수행한다면 1순위는 대한민국이다.

그렇다. 이미 전문가들도 필자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과 전쟁할 때 이란과 같이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면 대한민국이 1순위 공격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 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무기와 포탄을 수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수기지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될 경우 대한민국의 무기와 포탄이 미국, 대만, 일본에게 지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포탄 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이란 전쟁에서 보여주었다. 즉, 대한민국의 군수산업을 파괴하고 시작해야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 째, 미국-이란 전쟁에서 이란은 중국, 러시아제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본토도 미국의 무기 앞에서는 방공망이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모두 소진하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만에 화력을 집중하고 남는 화력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겨눌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마켓in, “중국, 대만 유사시 한국 공격할 수도 있다”...이유는, 2026.03.13,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2466566645382992 ]

“중국, 대만 유사시 한국 공격할 수도 있다”...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중국이 이란 사례를 본떠 대만 유사시 미국 공격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

marketin.edaily.co.kr

게다가 북한의 움직임도 이제는 우리에게 불리해졌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란 하메네이가 암살당한 사실을 알자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 신호를 이 뉴스로 읽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의 철도가 6년 만에 다시 연결된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점차 키우는 신호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협상을 잘하고 있어도 자신이 암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동북아시아는 전쟁의 화마에 휘말려 들어갈 확률이 매우~ 매우 올라갔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포토] 평양서 베이징으로... 열차 6년만에 압록강 건너, 2026.03.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49253.html ]

글을 마치며

미국-이란 전쟁은 미국이 전선을 우크라이나-러시아 1곳, 이란 1곳 총 두 곳을 부담하게 만들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선제공격하여 동시에 전선이 3곳이 된다면 미국은 모든 곳에 전쟁을 참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이 위기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문제는 대한민국은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포스팅은 [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3]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 편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정치적 안정성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기 위한 공작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이제 겨우 9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정치적 공격이 좌우 가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1] 일본 자민당 총선 유례없는 압승 편

★개스피★ — Sun, 22 Feb 2026 16:27:50 +0900

BGM : The Mad Capsule Markets - KAMI-UTA(神歌)
https://www.youtube.com/watch?v=4KLTtV0PYGs

일본 자민당의 총선 대승은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이번 포스팅은 시리즈물로 계획하였다.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전운이 몰려오고 있다. 그 근거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 네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일본 자민당 총선의 유례없는 압승'이다. 그리고 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이제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해졌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

배경 1.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하원 독단적 해산한 이유는?

2026년 1월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 하원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당시 여론의 평가는 배수의 진과 같다였다. 배수의 진은 물 뒤에 군대 진영을 배치한다는 뜻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퇴로와 전략이 없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한다. 즉,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신이 총리가 되자마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건 한 수를 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TJB, 다카이치 '하원해산 독단결정 승부수'…與 패배시 타격, 2026.01.15, https://www.tjb.co.kr/news06/bodo/view/id/93101 ]

다카이치 '하원해산 독단결정 승부수'…與 패배시 타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초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방침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15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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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바로 자신들의 인사로 다카이치 사나에 2기 내각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다. 그렇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를 일본 내에서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배경 2. 일본 총선 자민당의 압승, 단독 개헌 가능 의석수 확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점이다. 이번 2026년 2월 8일에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이하 총선)에서 자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전체 416석 중 316석을 자민당이 차지하였다. 일본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수 중 2/3에 해당하는 의석수가 필요한데 이는 310석이다. 이미 자민당은 이를 뛰어넘는 의석 수를 확보한 것이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2기 내각은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정치적 뿌리는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이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일본의 개헌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일본의 보통국가화이다. 일본이 보통국가화가 된다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즉,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전력보유 및 교전권 전면 부인의 내용을 담은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일본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2026.02.09,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qdy1znkeo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 BBC News 코리아

일본 자민당의 총선 대승으로 정치적 안정과 정책 추진력이 강화된 가운데,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 공약이 한국 안보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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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선거 결과

배경 3. 국제 사회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보통국가화 그리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상황을 국제 사회도 용인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총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향후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강력한 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미·일 新밀월 예고…다카이치 “따뜻한 말씀 감사” 트럼프 “압승 축하”, 2026.02.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685 ]

미·일 新밀월 예고…다카이치 “따뜻한 말씀 감사” 트럼프 “압승 축하” | 중앙일보

"이번 봄 백악관을 방문해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다카이치 총리) "오늘 매우 중요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여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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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이 치뤄지기 이전 2026년 1월 16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방문하였다. 이탈리아와 일본이 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염두하고 양국이 안보분야 및 공급망 부문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연합을 구성했을 정도로 가까운 국가였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지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만들어 낸 국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과 이탈리아 두 국가의 협력 관계는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우파 女총리들 도쿄서 만났다…日·伊, '中염두' 공급망 협력, 2026.01.16,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135600073 ]

우파 女총리들 도쿄서 만났다…日·伊, '中염두' 공급망 협력 |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우파 성향 여성 지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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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4.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과 중국의 반응

유엔사에 대하여 아는가? 유엔사란 유엔군사령부를 말한다. 유엔사의 회원국은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고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시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와 그 연합이 유엔사라는 뜻이다.

2019년 유엔사는 전력제공국을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반대하였다.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전국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웠었다. 유엔사도 결국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것을 철회하고 부인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2023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에서는 일본은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달라진 정책이었다. 즉, 유엔사와 한미 군사동맹 그리고 미일 군사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합쳐지고 대중국 견제를 위하여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단독]尹정부, 유엔사 전력제공국 회의에 ‘日 옵서버’로 참여시키나, 2023.07.03,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3/07/03/20230703006004 ]

[단독]尹정부, 유엔사 전력제공국 회의에 ‘日 옵서버’로 참여시키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기고 박영준 “日서 후방기지 7곳 관리 다자 간 안보협력 태세 구축 필요” 文정부선 논란 일자 서둘러 “불가” 美, 중러 견제 위해서 日참여 기대, 유엔군사령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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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 11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체한 '정전 7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한-유엔사 협력 확대방안'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주일미군기지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기지에 일본 역시 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동맹국은 각국의 전력을 동맹국의 군사 기지에 주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주한미군기지에 주둔하여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해 참전하였을 때 주일미군기지의 공백을 대한민국 국군이 이를 메우도록 출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사이트 : 아시아투데이, “유엔사 회원국에 전력사용국인 한국 포함해야”, 2023.11.0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01010000917 ]

“유엔사 회원국에 전력사용국인 한국 포함해야”

전력제공국(Sending States)으로 한정했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의 개념을 전력사용국(Host Nation)인 한국을 포함하는 회원국(Member States)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장광현 한국-유엔사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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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일본의 보통국가화, 유엔사 회원국 한국 일본 포함 추진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다카이치 사나에 2기 내각의 개헌 움직임, 유엔사 회원국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 모두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조치이다. 게다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 대만의 양안전쟁 발발 시 일본이 적극 참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이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양안전쟁이 발발한다면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을 자극한 계기가 되었으나 미국을 일본의 편에 서게 한 계기가 된 발언이기도 하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日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미국인 구하러 가야", 2026.01.2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6/01/27/WNTF3UNXGFFMXLM7PRQ7FVQK3I/ ]

日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미국인 구하러 가야”

日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미국인 구하러 가야 미군 공격받는데 도망치면 일미 동맹 무너져

www.chosun.com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속에서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반대 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미국은 동맹국의 전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과연 일본은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다음 시리즈는 [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2] 권력이 흔들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PS.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움직임에 대한 필자의 3년 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역사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gbcbaby.com/57

일본 군사력 증강 족쇄를 풀고 부활하려는 일본(feat. 미국의 지지)

BGM : Wagakki Band - Homura(焰) https://www.youtube.com/watch?v=3dwek9yNPOo 태평양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자. 일본 제국은 2차 세계 대전에 미국과 협상하기 위하여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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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반박 논평

★개스피★ — Tue, 20 Jan 2026 00:48:41 +0900

BGM : 고려거란전쟁 OST - Korea Khitan war

https://www.youtube.com/watch?v=pcNnimeCJOI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반입협력금을 늘리려는 국회의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서론 :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업을 지역 시민들과의 반목과 분열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 시작은 첫 째, 반입협력금의 증액이요 둘 째, 발생지 처리 원칙의 강조이다. 이 두 프로파간다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 발생지 처리 원칙의 강조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게 만드는 명분이 된다. 그리고 반입협력금의 증액은 쓰레기 소각장 인근 300미터 이내에 일부러 삶의 터전을 만들고 위장 전입 등으로 지원금을 받아먹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것이다.

필자는 송재봉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하고자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였다.

본론 1 :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링크 공유 및 국회의원 명단

아래의 링크는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명단 역시 아래에 명시하였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5 ~ 2026.01.29,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B2Z6H0I1G1G3F1G6E3E9M0N5L8K9K4# ]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제안자 명단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시청원구),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갑),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시흥덕구),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본론 2 :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반박 논평

해당 법률안의 PDF 문서는 아래의 첨부 파일로도 다운로드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울임 꼴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반박 논평을 작성하겠다.

221602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반박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직매립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가?

마치 쓰레기 소각하는 민간업체가 외부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 소각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는 이러한 문장은 매우 잘못된 예시이다. 민간업체는 사실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민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부가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는 매우 부러워하는 것인가? 자신들이 사업해야 하는데 민간업체가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 배가 아픈 거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환경일보, “민간소각 처리비 2배” 주장에··· 조합 “사실과 달라", 2025.11.19,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094 ]

“민간소각 처리비 2배” 주장에··· 조합 “사실과 달라” - 환경일보

[환경일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면 공공소각시설보다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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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 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박 : 이 항을 보라.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린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에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라고 국회에서 압박을 넣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리면 공공 쓰레기 소각장 인근 300미터 이내에 주거지를 건설하고 위장 전입하여 지원금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붙게 된다. 실제로 이는 광주 광산구 삼도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당시 위장전입 파문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2025.09.0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31602001 ]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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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쓰레기 대란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공공 쓰레기 소각장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이들은 첫 째, 소각장 건설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둘 째,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라는 거짓으로 포장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는 명분으로 추가 건설사업으로 사업 자금을 빼먹으려고 한다. 하남유니온파크가 대표 사례이다. 셋 째, 주민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주민 및 시민 단체에 지원금이 뿌려진다. 이들은 지자체 내부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세력화 된다. 넷 째, 소각장건설업체에 뒷돈을 받거나 소각업체에 뇌물청탁을 받은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어 전국 특히 수도권에 무분별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필히 국민 여러분께서 반대하셔야 한다. 필자는 간곡히 호소한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시어 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감히 청원드린다.

결론 :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명분을 제거해야 한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 바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명분이 된다. 이 두 명분을 제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틈새를 공략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무분별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임을 우리는 꼭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년만 버티면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굳이 왜 지금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가?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필요없으며 반입협력금 5배로 강화하는 법안도 필요가 없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진다(종합), 2021.12.09,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9085551002 ]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진다(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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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인 체포 : 석유 패권 및 국제 정세의 변화

★개스피★ — Mon, 12 Jan 2026 17:56:02 +0900

BGM : Sable Hills - Namu (Live at LOUD PARK 25)

https://www.youtube.com/watch?v=nqD3wQfXYQs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와 그의 부인은 미국에게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석유 패권과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서론 : 마두로 체포 소식,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트럼프의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필자는 해외에 출국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필자가 머물렀던 국가에서도 대서특필 되었다. 그리고 각종 SNS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필자는 베네수엘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함께 협력하여 무너진 베네수엘라를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드라마 같은 체포 작전과 그를 준비한 미국의 이야기는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제외한다. 필자는 마두로가 체포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관리 하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을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국가,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남미 국가들(소위 BRICS 멤버들을 말한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트럼프 "마두로 체포작전 전술적으로 훌륭"… 공식 사망자 50명 넘어, 2026.01.0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6/01/07/QSQPX4WWIZAAXET75DO5RKZPB4/ ]

트럼프 “마두로 체포작전 전술적으로 훌륭”… 공식 사망자 50명 넘어

트럼프 마두로 체포작전 전술적으로 훌륭 공식 사망자 50명 넘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강력한 美군대 거듭 증명 쿠바 군인·경찰 등 사망자 최소 56명 넘어 석유 이권 확보 속도 우리가 차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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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의 체포 사진, 2026년 할로윈 분장은 마두로가 되지 않을까?

본론 1 :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 + 미국 석유 채굴 기술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게 1위이다. 약 3,030억 배럴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에 해당한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 (2,672억 배럴), 이란(2,086억 배럴), 이라크(1,450억 배럴)를 합치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모래가 섞여 있다. 이를 영어로 oil sands라고 표현한다. 모래를 제거하고 석유를 추출하는 설비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석유 관련 글로벌 기업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일명 세븐 시스터즈(seven sisters)라고 불리는 기업 중 5곳이 미국 소속이다. 바로 엑슨 모빌, 걸프, 텍사코, 쉐브론이 있다.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추에 자본과 기술을 동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이며 이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를 차지한다.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얼마나 되고, 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있나, 2026.01.06,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lwzwyr7lo ]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얼마나 되고, 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있나 - BBC News 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알려진 매장량은 얼마나 되며, 이를 개발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베네수엘라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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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 미국 셰일 가스 생산량 + 이스라엘 석유 생산량 포함 = 미국 원유가격 결정권 획득

미국은 셰일 가스를 이용하여 석유를 생산하는 양이 하루에 1,300만 배럴에 가깝다. 필자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었던 이스라엘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고 생산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같이 움직일 것이다. 즉, 이스라엘도 산유국이 되며 미국과 함께 석유 가격 결정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국제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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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4. 친환경 시대라고? 아니야 석유의 시대야!(feat. 미국의 에너지 패권

BGM : Audiomachine - Akkadian Empire(Chronicles) https://www.youtube.com/watch?v=gou1xZSWchc 미국은 이제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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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 이란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 - 하메네이 정권이 몰락한다면?

게다가 현재 이란 전역에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수위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하메네이 정권은 시위 참여자와 주동자에게 사형 집행까지 감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정부 시위대와 하메네이 정권의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게 하메네이 정권이 공격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만약 하메네이 정권이 살아남지 못하고 친미정권으로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메네이 정권을 이어받은 다음 이란 정권은 친미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이 이란이라는 산유국을 자신의 편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 세계의 석유 가격은 미국이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나우뉴스, ‘버티기’ 나선 이란 정권…트럼프 압박에 체제 생존이 흔들리다 [핫이슈], 2026.01.12,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112601021 ]

‘버티기’ 나선 이란 정권…트럼프 압박에 체제 생존이 흔들리다 [핫이슈]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며 정권의 생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격화되는 거리 시위와 국제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이란의 신정 체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불안정한 국면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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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미국의 석유 패권 장악 - 중국, 러시아 및 반미 국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석유 패권을 장악하여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미국이 원유를 초대량으로 생산하여 원유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아래에 설명하였다.

첫 째, 미국 및 전세계에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 필자가 현재 글을 작성하는 2026년 1월 12일 기준, WTI유 선물 가격은 58.98 달러이다. 약 60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켜 원유 가격을 30달러, 20달러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원유 가격의 하락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다.

[ 참고 사이트 : 인베스팅 코리아, WTI유 선물 차트,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crude-oil ]

WTI 선물 가격 - Investing.com

WTI 선물 가격, 차트, 기술적 분석, 과거 데이터, 보고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investing.com

둘 째, 러시아가 더 이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가 약 4년간 이 전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석유를 판매하여 전쟁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량으로 석유를 생산하여 원유 가격을 하락시킨다면 러시아는 석유를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로 전환된다. 지금도 적자이지만 이제 그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러시아 경제가 파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셋 째, 중국은 원유를 수입할 루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 석유 및 이란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므로 다른 국가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 러시아가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값싸게 원유를 제공하였지만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면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는 절대 중국에게 원유를 값싸게 제공할리가 없다. 즉, 중국은 에너지를 수입할 루트가 봉쇄되었다.

넷 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도움으로 왕세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빈살만 왕세자의 정책은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었다.(해당 내용은 필자가 추후 다룰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일본 아베 신조를 위시한 정치 세력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도 견제해야 할 상황이다. 원유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 경제와 발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즉, 트럼프의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여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만든 것과 이란 혁명은 매우 극도로 계산된 작전이다. 미국이 석유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러시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일본을 한큐에 모두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즉, 미국은 일타사피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험장이 된 대한민국, 아시아의 기축통화국이 될까?

★개스피★ — Mon, 15 Dec 2025 19:30:03 +0900

BGM : Slipknot - Wait and Bleed

https://www.youtube.com/watch?v=B1zCN0YhW1s

대한민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첫 테스트 베드가 되었다. 이는 꼭 성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이 필요하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이다. 왜 갑자기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급상승하고 있는가를 말이다. 수많은 경제전문가와 경제 관련 유튜버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 고전 경제학과 역사를 토대로 분석하면 이들의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바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기축통화국으로 도약하려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근거 1 :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를 처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동안 커다란 숙제 두 가지를 처리해야 한다. 첫 째,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황이다. 미국의 채권을 구매해 줄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이제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그 방법을 찾았다. 바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업인 테더(Tether, USDT)와 서클(Circle, USDC)이 대표적 기업이 존재한다.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전 세계에 판매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벌어들인 수입으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있다. 이들의 매수량은 이미 국가 단위를 초월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Fortune Korea, “은행도 국가도 아닌데…” 美 국채 시장 큰손 된 테더∙서클, 2025.08.10,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13 ]

“은행도 국가도 아닌데…” 美 국채 시장 큰손 된 테더∙서클 - 포춘코리아 디지털 뉴스

스테이블코인은 월가의 새로운 ‘핫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한때 가상화폐 거래의 틈새 영역에 머물렀던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7월 미국 의회가 이를 합법화하고 사용 확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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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략도 이제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면 은행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려면 전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화폐 대신 달러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전쟁이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트럼프의 ‘3조 달러 스테이블코인’ 베팅…연준 “국채 구원투수? 글쎄”, 2025.12.04, https://www.mk.co.kr/news/stock/11483890 ]

트럼프의 ‘3조 달러 스테이블코인’ 베팅…연준 “국채 구원투수? 글쎄” - 매일경제

美 재무장관 “2030년 3조달러 성장, 국채 수요 견인” ‘지니어스 법’ 통과 5개월, ‘제로섬 게임’ 경고등 캔자스시티 연준 “다른 자산 수요 갉아먹을 뿐” “은행 예금 1달러 줄면 대출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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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매우 싼 가격으로 매집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를 갚는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을 띄워 부채를 갚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근거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들이 비트코인을 숏 포지션을 잡고 비트코인 폭락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폭락 후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미국이 연준을 통해 달러를 다시 발행하여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 약달러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흡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미국의 국채를 매수, 미국 정부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미국 달러 양적 완화 정책 이 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미국은 자신들의 부채를 모두 갚을 계획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두 아들, 비트코인으로 하루 2조 벌더라”…가상자산 장악 나선 트럼프 일가, 2025.09.04, https://www.mk.co.kr/news/world/11410694 ]

“두 아들, 비트코인으로 하루 2조 벌더라”…가상자산 장악 나선 트럼프 일가 - 매일경제

에릭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지분 20% 가진 비트코인 채굴업체 나스닥 상장 첫날 주가 16.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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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비트코인 전략적 매입은 트럼프 일가의 중요한 사업이다.

근거 2 : 트럼프를 대신하여 세계 외교 무대를 뛰어줄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가 이재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외교 무대를 쥐어 잡고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천문학적 부채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국을 압박하여 미국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게다가 가능하다면 관세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배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대체하여 세계 외교 무대를 뛰어줄 플레이어가 필요한 것이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5경81조원” 빚 물려받는다…트럼프 관세에 목매는 이유, 2024.12.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301 ]

“5경81조원” 빚 물려받는다…트럼프 관세에 목매는 이유 | 중앙일보

의회 예산국은 2026~35년 사이, 10년 동안 관세 수입 증가분이 2조5000억 달러 정도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순 셈법을 해보면, 10년간 트럼프가 감세해준 규모와 관세 수입 증가분 사이에 500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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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2025년 6월 17일 ~ 18일 동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2025년 10월 31일 ~ 11월 1일 APEC 정상회의의 의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도 참석하였다. 게다가 2028년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의 국제 사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보호무역 기조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 대한민국이 맡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2025.11.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142 ]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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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 이재명의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 스테이블 코인 정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강조

2022년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발언하였다. 필자는 이 당시에 이 발언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25년 12월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발언을 다시 곱씹게 되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확장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KBS 뉴스, [팩트체크K] 이재명 “한국,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아”, 2022.02.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00481 ]

[팩트체크K] 이재명 “한국,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아”

■ 발언 : "한국,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높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news.kbs.co.kr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유통되기 전에 시험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테스트 베드가 된 것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 째,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들이 대한민국이 아시아 블록체인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둘 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추진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이에 반한다.
셋 째,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열기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하였고 적극적 행정 업무를 지시 진행 중이다.
넷 째,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금 전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2025년 9월 9일 열린 업비트 D 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9월 2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한국의 가상자산 분야 잠재력은 절대적으로 굉장하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미래가 매우 밝다고 전망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트럼프가 가상자산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아들의 대답 [한경 코알라], 2025.09.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92366i ]

트럼프가 가상자산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아들의 대답 [한경 코알라]

트럼프가 가상자산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아들의 대답 [한경 코알라], 차남 에릭 트럼프 업비트D컨퍼런스 2025서 윤선주 두나무 CBIO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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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이코노미스트, 트럼프 두 아들, "한국, 아시아 블록체인 리더 될 것", 2025.09.24,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9230054 ]

트럼프 두 아들 “한국, 아시아 블록체인 리더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트럼프 주니어는 23일 서울 광진구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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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립 서비스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행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테스트를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도입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2025년 7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을 제한하고 담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제정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2025년 6월 국회에 발의하였고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및 자율규제 기구 설립 등을 담아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마켓 in,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임박…“세계 1등 달성” Vs “해킹 충격 우려”, 2025.12.15,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922886642398848 ]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임박…“세계 1등 달성” Vs “해킹 충격 우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놓고 대토론이 벌어졌다. 글로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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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격이 충분한 사업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갖고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한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즉, 화폐의 권력이 미국 연준(미국의 연준은 글로벌 은행의 연합체이며 사기업이다.)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연 미국 연준과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필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월간조선 뉴스룸, 이재명 공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한국 금융의 미래 좌우할 핵심 과제”, 2025.09,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2509100031 ]

이재명 공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한국 금융의 미래 좌우할 핵심 과제”

monthly.chosun.com

근거 4 : 중국-일본 군사적 긴장감 증가 및 태국-캄보디아 전쟁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는 전쟁을 개시하였다. 필자는 필자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전쟁 준비가 완전하지 않다. 미국도 전쟁 준비해야 하는데 대한민국도 준비가 다 완료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전쟁에 대비하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아시아 지역에 유통시켜야 한다. 즉, 대한민국이 군사적 물자를 미국과 일본 등에 보급하는 병참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부채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기축통화국이 된 대가가 바로 천문학적 부채국가로의 전락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미래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전 세계의 통화가 대한민국에 모였다가 다시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기축통화국을 넘보는 것이 아닌 아시아에 한정된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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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3. 기축통화 전쟁 달러 vs 위안

BGM : Audiomachine - Ice of Phoenix https://youtu.be/UMpDsNen8M4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세 번째 글이다. 이번에는 현재 시점을 자본주의로 바라보도록 하자. 물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달러와 위안화의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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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헤럴드경제, “크립토 선진국은 기업부터 개방, 韓은 정반대…원화스테이블코인 ‘기축통화’ 국가비전 세워야” [헤경이 만난 사람], 2025.12.1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35595 ]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중일 갈등 심화…애매한 트럼프의 행동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2025.11.28,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ypj5ldenno ]

중일 갈등 심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애매한 행동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 BBC News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애매한 행동은 미일 동맹 약화 혹은 한미일 안보 협력 균열 등과 연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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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전투기까지 출격' 태국-캄보디아 교전으로 주민 수만명 피난, 2025.12.0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2/09/DP5R22EOVVAHNMCQMF7VOXSZSU/ ]

‘전투기까지 출격’ 태국-캄보디아 교전으로 주민 수만명 피난

전투기까지 출격 태국-캄보디아 교전으로 주민 수만명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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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글을 마치며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바로 환율 때문이다. 1500원 이상 찍는다느니 제2의 IMF가 온다라느니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정책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와 정착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한 확장 정책이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낮아야 아시아 국가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대비한 병참기지가 되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각종 물자가 미국과 일본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통은 대한민국과 국민들께서 감수해야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 쪽으로 확장 정책이 흘러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정이 확장되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환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상승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가계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최대한 부채를 짊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조언하고자 한다. 현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추후 우리에게는 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직매립 조건부 허용 - 명분없는 공공 소각장 사업

★개스피★ — Sun, 7 Dec 2025 16:15:55 +0900

BGM : Two Steps From Hell - Magika (Classic II)

https://www.youtube.com/watch?v=D2gIt7WSY5Q

지자체의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필자는 2023년 8월부터 지제차장들이 추진하였던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관련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2025년 12월 4일, 영종권익실천회와 필자의 활동이 결실을 맺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였다. 필자는 매우 기쁘게 이 소식을 접하였다.

[ 참고 사이트 : SBS News, 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게 '기후부-지자체 협의' 시 직매립 허용, 2025.12.04,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3426?type=journalists ]

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게 '기후부-지자체 협의' 시 직매립 허용

다음 달 수도권에서 예고된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재난 발생 시 발생한 쓰레기나 소각장 가동 중단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엔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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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 보도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소각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폐기물, 산간 오지 섬 폐기물은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 폐기물은 2029년까지 점차 줄여나간다.

"기후부는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한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차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권익실천회와 필자가 주장해온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민간에 맡기면 충분하다. 앞으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지자체의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시민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졌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쓰레기 소각장을 거대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지자체장들이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상황이 언제 뒤집어질지 알수 없다. 하지만 만약 뒤집어진다면 필자는 다시 일어나서 궐기할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정치계의 부조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다.

친중 극우 정치 세력 제거의 시작 :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윤석열 김건희

★개스피★ — Tue, 2 Dec 2025 01:59:50 +0900

BGM : Nightwish - Ghost Love Score (Live in WACKEN 2013)

https://www.youtube.com/watch?v=47e_961OQWE

나의 멸망은 그대를 위한 것,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멸망하여야 한다.

필자는 마음이 무겁다. 필자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석열)을 지지하였었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이 반중친미정책, 마약과의 전쟁,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등의 정책을 하고 있다고 여론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 국정 감사에서 백해룡 경정의 폭로를 보고 필자는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고 느꼈다. 이 내용 중에 최소 한 개라도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배신하고 중국과 일본에 나라와 국부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위시하는 친중 우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휘하 극우 유튜버들을 활용하여 여론전을 펼쳐온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말레이시아 마약을 자신들의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유통한 정황이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계엄을 유지한 채로 북한과 전쟁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노용래(현 노상원)와 김충식을 통해 하나회, 한학자의 통일교와 함께 핵개발을 하려 한 혐의가 있다.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개입 정황

백해룡 경정은 2025년 9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27.8kg을 압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이하 한동훈)를 지목하였다.

[ 참고 사이트 : 노컷 뉴스, '세관마약 수사' 백해룡 "세관 CCTV와 컴퓨터, 계좌도 압수 못했다", 2024.10.15, https://m.nocutnews.co.kr/news/amp/6227939 ]

'세관마약 수사' 백해룡 "세관 CCTV와 컴퓨터, 계좌도 압수 못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 "세관 CC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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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마약수사 관련 의혹 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경정, 20253.10.27, https://www.yna.co.kr/view/PYH20251027179900013 ]

마약수사 관련 의혹 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경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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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의혹 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경정

필자는 이에 대응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웠다. 예전에 모습은 없었다. 오로지 백해룡 경정을 모욕하는 언사만 가득했다. 필자는 이 모습을 보고 한동훈을 더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이 마약 사건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는 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판단이 섰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백해룡 경정을 비난 한다.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는 것처럼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한동훈 "백해룡, 진술자 환청 알고도 음모론…이걸 상설 특검 해야", 2025.10.27,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0/25/J5SSSXLBRFERBLPA5W4Z6NCRGU/ ]

한동훈 “백해룡, 진술자 환청 알고도 음모론…이걸 상설 특검 해야”

한동훈 백해룡, 진술자 환청 알고도 음모론이걸 상설 특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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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국가적 활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마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약은 적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대영제국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편을 청나라에 유통시켰다.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펜타닐을 미국에 대량 유통시켰다.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국민들을 속인 다음에 자신들과 이권을 같이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을 대한민국에 유통시켰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마약은 중국 삼합회와 연결되어 있다.

즉,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마약 이권 사업을 위하여 외국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참고 사이트 : 아시아경제, 韓·中·말레이 연합 마약조직 검거…국내 밀반입 830억원치 필로폰 수거, 2023.10.10,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23101010415161026 ]

韓·中·말레이 연합 마약조직 검거…국내 밀반입 830억원치 필로폰 수거 - 아시아경제

경찰이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조직으로 구성된 마약 국제연합 조직원 26명을 검거하고, 시가 830억원어치에 달하는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들은 통관절차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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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적국의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BGM : Cradle Of Filth - Nymphetamine Fix https://youtu.be/6dW6aNAZGTM 곡 제목 Nymphetamine은 정령 혹은 여신의 의미인 님프(Nymp)와 마약 암페타민(Amphetamine)의 합성어이다. 요즘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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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 비상계엄 - 국회 점령 후 북한과 전쟁을 준비한 정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 노용래)의 수첩에 이러한 문구가 발견되었다.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 공격 유도'

이를 의심할만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대한민국 무인기를 투입한 사건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며 2025년 12월 1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는 평양 인근에 추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및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북 공격 유도'는 외환죄? 외환죄가 뭔지 따져보니, 2024.12.26,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0n96e81gvo ]

'북한의 공격 유도'... 윤석열 대통령 등에 '외환죄' 혐의 적용될까? - BBC News 코리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 공격 유도'와 같은 표현이 발견되면서, 노씨와 계엄 관계자들에게 외환죄(외환유치죄)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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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尹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2025.12.01, https://www.yna.co.kr/view/AKR20251130040100004 ]

尹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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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의 미국과 완전히 반대의 노선으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설득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편에 서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완성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트럼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다. 과연 트럼프는 자신의 뜻에 저버리고 북한과 전쟁하려 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당신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가?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북한 뉴클리어 파워' 또 언급한 트럼프...'김정은 만나고 싶다', 2025.10.25,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e9zqp5deo ]

'북한 뉴클리어 파워' 또 언급한 트럼프...'김정은 만나고 싶다'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앞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회동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북한이 이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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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한학자의 통일교, 하나회 커넥션 - 핵개발 추진 정황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항상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핵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대한민국이 핵개발하고 보유한다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복과 제재를 대한민국이 견딜 수 없음을 항상 주장해 왔다. 필자는 윤석열의 핵보유 언급을 정치적 프로파간다 취급하였다. 이것이 필자의 안일한 생각이었다.

[ 참고 사이트 : VOA,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체 핵 보유’ 언급… 대통령실 “북 핵 위협 단호 대응 취지, NPT 준수 불변”, 2023.1.12, https://www.voakorea.com/a/6915173.html ]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체 핵 보유’ 언급… 대통령실 “북 핵 위협 단호 대응 취지, NPT 준수 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정적인 전제조건을 달고 한 언급으로, 미한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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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2023년 4월 26일 미국 현지시각 기준 워싱턴에 방문하여 워싱턴 선언을 하였다. 내용의 골자는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2025년 한 뉴스 보도를 보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2023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핵무장론 때문이었다고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밝힌 것이다. 즉, 미국은 대한민국 핵무장과 핵개발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미국 전문가, 민감국가 지정은 모욕…“윤석열 핵무장론·계엄 영향”, 2025.03.1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49.html ]

미국 전문가, 민감국가 지정은 모욕…“윤석열 핵무장론·계엄 영향”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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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조 바이든 워싱턴 선언 평가

BGM : Two Steps From Hell - Star Sky(Battlecry) https://www.youtube.com/watch?v=pICAha0nsb0&list=PLR5APJwPaxYLbEsztLyouK8VaOqh8b3vm&index=2 미국 현지시각 4월 26일 오후 백악관에서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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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은 하나회와 연결되어 있다.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는 하나회 출신 인사들을 잘 알고 있었고 노상원(전 노용래)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성우회'라는 단체를 통해 일본에서 노상원의 일본 유학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김충식 씨는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윤석열 - 노상원 - 김충식 - 천리교 - 통일교 커넥션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일요시사, <단독>, 노상원 김충식 연결고리 확인, 2025.09.04,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1502 ]

[일요시사] <단독> 노상원·김충식 연결고리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충식씨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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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숙청된 군사 조직이다. 하나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군사 조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를 숙청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하였다. 핵개발 자금을 모두 동결하여 압류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리고 하나회 출신 군 간부를 모두 쫓아냈으며 율곡 사업(무기 개발 사업)의 비리를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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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2. 국민의 힘 김영삼 계파

BGM : Studio EIM - 잊지 않기 위하여 - 아이단, 마비노기 영웅전 OST https://www.youtube.com/watch?v=ENSr-NIRzRs&list=PLRVCKaeN_8raa60C9_PDP-xytT9MfQppq&index=2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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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의 역사 :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부제 : 필자가 대한민국 핵무기 개

BGM : Two Steps From Hell - Birth of Hero(Classics) https://www.youtube.com/watch?v=zu93FnHm90g 필자는 감히 고 박정희 대통령께 이 노래를 헌사하고자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핵개발 역사를 돌이켜보고자 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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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말 놀랐다. 아직도 하나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진짜 윤석열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적 정황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은 유일무이한 정권이 된다.

글을 마치며

아직 필자가 명시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혐의는 재판중이다. 즉, 아직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 윤석열의 지지를 철회하고 윤석열을 국법에 따라 엄하게 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선회하고자 한다. 필자는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필자는 정말 분노한다. 지금도 분노하고 앞으로도 분노할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 모두를 속였다. 저들은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을 정반대로 해왔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마약 카르텔을 수호한 꼴이 되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막상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 반국가 세력이었다.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하여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그건 자신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 노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약을 유통시켜 병들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명분없는 비상계엄과 북한 도발을 통해 전쟁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종교 단체, 하나회 그리고 일본 커넥션과 함께 핵개발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적에 해당한다. 게다가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캄보디아 범죄 사업과 ODR 원조 사업까지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외환의 죄까지 해당할 수 있다. 중국 삼합회 중 일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중국인 범죄 도시' 시아누크빌…삼합회도 관여, 2025.10.16,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943307 ]

'중국인 범죄 도시' 시아누크빌…삼합회도 관여

'시진핑 2기' 중국 본토에서 범죄 조직 몰려와 "캄보디아 일대 강압적 인신매매 광범위"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고문 등 잔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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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들을 비호한 자들에 대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친중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분석 Part 2. 원자력에너지 정책(feat. 글로벌 어젠다)

★개스피★ — Sun, 17 Aug 2025 22:21:21 +0900

BGM : ATARASHII GAKKO! - 新しい学校のリーダーズ - OTONABLUE

https://www.youtube.com/watch?v=l446hUqQ7GY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글로벌 어젠다는 변하지 않는다. 그 중 하나 SMR 즉, 소형원전모듈은 이재명 정부도 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다. 필자는 사실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뉴스 보도를 보고 완전히 글의 주제를 뒤집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관한 글이다. 여러분들도 의아할 것이다. 사실 원자력에너지 정책 특히 SMR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서 진행하는가?

PS.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서 받고 진행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 째,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이다. 둘 째, 원자력에너지 정책이며 셋 째, 부동산 정책이다.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도 포스팅을 할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https://kfem.or.kr/energy/?bmode=view&idx=164041377, 대만에서 촬영했다.

자신의 지지세력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 중 하나는 바로 신재생에너지 세력이다. 특히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 사업이 그 예시가 되겠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후보 시절에 140조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정책을 발표한 적도 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세력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을 완전히 선회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에너지데일리, 태양광발전사업자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 정책 지지한다”, 2025.05.27,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42 ]

태양광발전사업자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 정책 지지한다” -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산업협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태양광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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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경, 지금도 중국판인데…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구상, 2025.04.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941601 ]

지금도 중국판인데…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구상

지금도 중국판인데…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구상, 재생에너지 확대 공언 中 기술·가격 경쟁력 압도적 세금으로 중국만 배불리고 에너지 안보 해칠 우려 커 "밸류체인 육성책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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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조용히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이재명의 지지 세력을 뒤통수치는 행위와 같다. 이미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왜 SMR 정책을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 정책을 왜 진행하는 것일까?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혁신? 원전 산업계의 망상"…李정부도 동의한 'SMR' 뭐길래, 2025.06.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501 ]

"혁신?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 정부도 동의한 'SMR' 뭐길래 | 중앙일보

SMR 확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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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경기일보, 작지만 뜨거운 SMR…정부 "미래냐" vs 시민단체 "역행이냐" [한양경제], 2025.08.04,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04580300 ]

작지만 뜨거운 SMR…정부 "미래냐" vs 시민단체 "역행이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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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어젠다는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된다.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SMR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극적 합의 타결하였다. 이 협상 타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의 원팀으로 구상하여 세계에 SMR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협상 타결되었는지 언론 보도는 찾기 어려웠지만 필자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SMR 기술 라이선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갖는다.
한국 한수원은 SMR 건설 수주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라이선스 로얄티를 지급한다.
대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원자력 비즈니스를 한국 한수원과 같이 진행한다. 즉, 시장을 열어준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웨스팅하우스와 뭘 주고 받았나…'파이'는 줄지만 세계시장 확보, 2025.01.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73154i ]

웨스팅하우스와 뭘 주고 받았나…'파이'는 줄지만 세계시장 확보

웨스팅하우스와 뭘 주고 받았나…'파이'는 줄지만 세계시장 확보,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협상 타결 3월 체코 두코바니 본계약 '청신호' 글로벌 원전 수주전에서 원팀 이룰듯 비공개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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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빌게이츠 테라파워와의 회담 결렬로 인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숙원사업이었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익파로 표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의 정책은 친중이었다. 그의 정책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SMR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성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이제 SMR 사업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하여 전 세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이 되었다. 이를 감히 이재명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https://gbcbaby.com/142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4. 국익파 4편 박근혜 대통령(feat. 엘리엇 승소 판결)

BGM : 제왕의 딸 수백향 OST Part2, 서현진 - 정읍사(feat. 김나니) https://youtu.be/RTXBfdaTaXE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독재자의 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국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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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글을 마치며

필자는 누누히 이야기한다. 이재명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하여 나라의 국부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우리는 그 대가와 청구서를 받아 들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SMR 정책에 대찬성한다. 이는 정당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관한 건이다. 필자는 이재명의 이 성향 덕에 이렇게라도 SMR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상한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다음 포스팅은 Part 3. 좌파 노조 집회 세력과 우파 태극기부대를 때려잡는 이재명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불멸의 이재명 Part 1. 안미경미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개스피★ — Wed, 13 Aug 2025 00:57:04 +0900

BGM : Witch On The Holy Night OST, Hideyuki Fukasawa - Kenran/Finality

https://www.youtube.com/watch?v=Kp3MLBMKJb8

이재명은 불멸의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글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달간 정부의 스탠스를 나름 분석하고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포착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표면적으로 친중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적어보고자 한다.

PS.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친미 스탠스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래서 필자가 '불멸의 이재명'이라는 제목을 만든 것이다.

1. 이재명 정부, 군산항 미 해군 MRO 기지 제안

처음 뉴스부터 굉장히 센 소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는 동안 제안한 내용 중 하나이다. 바로 군산항에 미국 해군 MRO 기지 건설을 제안한 것이다. MRO 기지란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를 의미한다. 이는 즉, 미국 해군이 군산을 주둔지와 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군산에는 미국 공군기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작전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이 제안을 매우 흡족할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더더욱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산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앞마당 멀티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라도에서 미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도와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 기지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프레시안, 군산항 미 해군 MRO 기지 정부 제안… 지역사회 향후 결과에 ‘촉각’, 2025.07.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3017033351128 ]

군산항 미 해군 MRO 기지 정부 제안… 지역사회 향후 결과에 ‘촉각’

한미 관세 협상 핵심 변수로 조선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이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기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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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 공군, 군산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순환배치 및 MQ-9 리퍼 드론 배치

군산 공군기지에 미군 공군이 5세대 스탤스 전투기인 F-35A를 1개 비행대대(20대)를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공군도 F-35A 20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과 같은 북한의 핵심 전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해 인근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점차 동해보다는 서해 쪽으로 군사 전력 배치를 진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뉴스는 2025년 4월 26일 보도자료다. 이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관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미국 드론 MQ-9 리퍼가 올해 9월부터 군산기지에 배치된다고 한다. 과연 미국은 누구를 노리기 위해서 암살 무기를 군산기지에 배치했을까? 필자는 이 무기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배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F-16은 오산에 집중배치, 2025.04.27,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6041600504 ]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F-16은 오산에 집중배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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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단독]美 MQ-9 '리퍼' 오는 9월부터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2025.07.2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1/7JJCX6BOMFBFHILOGYAJXWOFHI/ ]

[단독]美 MQ-9 ‘리퍼’ 오는 9월부터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단독美 MQ-9 리퍼 오는 9월부터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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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강행하는 여당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법안이다. 이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산업을 일부러 붕괴시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기술력이 뛰어난 중견 중소기업이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도 이달 중 강행, 2025.08.0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8/06/4ERBI36P6RDWJCK7LTCSP2JYCU/ ]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도 이달 중 강행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도 이달 중 강행 MBC·EBS 이사 확대 방송 2법도 21일 열리는 임시회서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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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집회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집회에 참석한 근로자 혹은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한단 말인가? 이는 대한민국에 기반 산업인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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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위로 보는 노란봉투법 폐지의 중요성

BGM : Helloween - A Tale That Wasn't Right(The Keeper of the Seven Keys, Part. 1)https://www.youtube.com/watch?v=JHzU5EpbxEE노란봉투법이 만약 통과되었다면? 필자는 소름이 돋는다. 이번 포스팅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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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상대로 온갖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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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국민을 테러하는 방법 Part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안

BGM : Two Steps From Hell - Impossible (feat. Merethe Soltvedt) (Unleashed) https://www.youtube.com/watch?v=6qTghUgMOeY금투세는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사모펀드에게 팔아넘기는 매국노적인 법안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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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안은 대한민국을 반기업 국가로 낙인을 찍을 것이며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해외 투자 자금이 대한민국에 유치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친미로 정책을 전환한 것에 대하여 사실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친미 정책은 종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국부를 미국에게 넘기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친미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이 붕괴될 것이며 그 제조업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자연스레 이전될 것이다. 일자리와 수출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친미 스탠스는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그나마 필자가 이재명 정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항이다. 필자는 일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났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발언을 진짜로 실행하고 있다. 자신의 생존과 영달을 위해서 말이다. 대한민국은 '더러운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 속에서 사망하지는 않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 수입 하락과 디플레이션에 의하여 결국 서서히 말라죽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계획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여러분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이재명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文 대통령, 대북전단지 제재 지지, 2017.08.07,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807001410 ]

이재명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文 대통령, 대북전단지 제재 지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제재할 방안을 찾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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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을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대로 실행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분석 Part 1. 추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낳는다.

★개스피★ — Sun, 8 Jun 2025 23:48:24 +0900

BGM : Two Steps From Hell -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6O6Q1OiF6LI

이재명의 정책을 분석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추경은 스태그플래이션을 낳는다.

필자는 잠시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였었다.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다. 'Part 1. 추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낳는다' 편은 이재명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추경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판의 글이다. 추경은 중독성 물질과 같다. 당장은 편한 길이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계를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추경안 착수...... 돈을 시장에 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재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작하였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규모 추경안이 사실상 뼈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소비 캐시백
농어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지방재정 보강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정부, 이재명표 2차 추경안 착수…지역화폐·AI·지방재정 포함될 듯, 2025.06.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513142450166 ]

정부, 이재명표 2차 추경안 착수…지역화폐·AI·지방재정 포함될 듯 - 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책이다.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소비 캐시백, 농어업·소상공

news.mt.co.kr

이재명 첫 국무회의 주재,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0506571928006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추경이 진행되면 당연 물가가 상승한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수량과 비례하여 시장에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25년 1분기 경제 성장률 -0.246%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초의 일이다. 국내 언론은 이 경제 성장률을 +1%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국가 총생산 GDP를 계산하는 수식 중 정부 지출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GDP에 대해 궁금하다면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내총생산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그리고 - 수입 대신 정부지출을 추가하면 아래의 식이 된다.

국내총생산 = 소비 + 투자 + 수출 + 정부지출

[ 참고 사이트 : YTN, 낙오하는 한국…1분기 성장률 -0.246%, 주요 19개국 중 꼴찌, 2025.05.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0057300002 ]

낙오하는 한국…1분기 성장률 -0.246%, 주요 19개국 중 꼴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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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8.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BGM : Two Steps From Hell - Heart of Courage https://youtu.be/K2iC1aCPbKA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여덟 번째 글이다. 이번에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8번,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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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보유량보다 시장에 풀리는 원화가 많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량은 2021년 4,631억 달러 최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24년 4,156억 달러이다. 2025년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어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 하였으니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e-나라지표, 외환보유액,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7 ]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외환보유액이란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의미함(IMF 01.9,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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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환보유액(달러보유량) 추이 선도, 단위 : 억달러

대한민국 외환보유액(달러보유량) 추이표, 단위 : 억달러

달러보유량이 작은데 국내 원화를 더 발행하여 시장에 공급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원화를 시장에 공급하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렇다.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던 기관이 바로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5월 29일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기존 2.75% -> 2.5%로 하향 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대한민국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한다. 즉, 금통위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자 기준 금리를 낮추었다.
새 정부와 정책 공조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를 차지하는 비중, 또 금리 정책이 특정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혁신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한국은행은 이재명 당선 전에 미리 신 정부의 추경 편성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다. 지금 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특정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염려하고 있던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이데일리, 이창용 "빅컷 하지 않은 이유…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이 ", 2025.05.29,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247206642173840 ]

이창용 "빅컷 하지 않은 이유…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과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빅컷을 하지 않은 것도) 성장률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보면서

marketin.edaily.co.kr

글을 마치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실물 경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한다. 경제에서 자금은 순환되어야 한다. 순환되지 못하고 특정 자산에 자금이 묶이면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신체에 비유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서민들을 더더욱 가난의 수렁으로 몰아갈 것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당신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삼겹살 1인분과 소주 한잔 가격이 25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의 현금 가치가 박살 나서 기초 생필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된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지게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포스팅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분석 Part 2.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기값 폭등을 야기한다 편이다 많은 기대 바란다.

개스피 휴재 공지(25년 3월 18일)

★개스피★ — Tue, 18 Mar 2025 20:16:35 +0900

잠시 휴재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Wordrow

안녕하세요 개복치가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의 개스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블로그 운영과 휴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휴재 결정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저도 답방문과 댓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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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개스피 배상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 전문

★개스피★ — Wed, 26 Feb 2025 15:53:37 +0900

BGM : Nightwish - Wishmaster(Wishmaster)
https://www.youtube.com/watch?v=2ZV9Snsk3vU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 전문을 옮겨 적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간첩과 중국 공산당 협력자 그리고 화교들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호소의 수단이 계엄령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필자는 통탄을 금치 못한다. 조속히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던 간첩, 중국 공산당 협력자, 화교 등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출처 : 경향신문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 2025.02.2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52302001 ]

[전문]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들고 와 68분에 걸쳐 거의 그대로 읽었다. 윤 대통령은

www.khan.co.kr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 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 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 4. 대통령팔이, 시체팔이로 돈벌이에 혈안된 보수 우파 유튜버들(feat. 모를줄 알았어?)

★개스피★ — Tue, 28 Jan 2025 18:45:24 +0900

BGM : Cradle of Filth - Saffron's Curse(Midian)
https://www.youtube.com/watch?v=RelbpMoyz88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과천 공수처 앞,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회를 유도한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슈퍼챗을 원한다

이번 포스팅은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 4. 대통령팔이, 시체팔이로 돈벌이에 혈안 된 유튜버 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라고 종용하는 유튜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는가? 아니다. 이들의 활동한 결과를 보자. 이들은 대통령을 팔아 슈퍼챗 벌이에 급급한 자들일뿐이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수많은 국민들을 인질 삼아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그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바로 유혈 사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하여 공수처로 직접 자진 출두하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인 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돈으로 채워 넣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애국심으로 불타오르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한남동 관저 앞, 서울서부지법 앞, 광화문 등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 유튜버들은 자신의 돈벌이로 윤석열 대통령 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과 우파 유튜버들의 유착관계

전광훈은 자신의 예배와 집회에서 항상 해온 말이 있다.

"우파 유튜버는 내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이다. 물론 이 폭동 사건에는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광훈이 지원한다는 우파 유튜버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에는 전광훈과 관련 있다는 목사도 존재한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는가? 좌우가 연합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말이다.

전광훈이 만든 유튜브노조연합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신의 한수 유튜브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가 이 노조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참고 사이트 : 크리스천투데이, 전광훈 목사, 유튜브노조연합회 설립… 위원장에 신혜식 대표 추대돼, 2023.12.2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8865 ]

전광훈 목사, 유튜브노조연합회 설립… 위원장에 신혜식 대표 추대돼

자유통일당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방송, 언론, 유튜브 기자 연합대회’를 열고, 풀뿌리 자유우파 언론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릴 것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사를 전

www.christiantoday.co.kr

[ 참고 사이트 : 노컷뉴스,"'돈벌이'면 법원도 습격 극우 유튜버, 전광훈 등 배후 척결해야"[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2025.01.23, https://www.nocutnews.co.kr/news/6283060?utm_source=nate&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123115908 ]

"'돈벌이'면 법원도 습격 극우 유튜버, 전광훈 등 배후 척결해야"[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 장윤미> 아니 제가 너무 낯선 게 왜 2030 남성들이 대통령,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가. 세대별로 정치 지향을 다르게 갖는 건 너무 도식화된 개념인데 이게 같은 연령대에서

www.nocutnews.co.kr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年 1000억 쓰는 ‘전광훈 힘’…집회 현장에 놓인 봉투 정체, 2025.01.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402 ]

연 1000억 쓰는 '전광훈 힘'…집회 현장에 놓인 봉투 정체 | 중앙일보

12·3 계엄 선포에 환호한 국민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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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광훈과 관련 있는 우파 유튜버는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절대로 기독교와 전광훈을 욕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다.
전광훈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전광훈이 길을 열라면 길을 열어준다.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 슈퍼챗 돈벌이에 노력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기 바쁘다.

필자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일 것이다. 저 유튜버가 전광훈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다. 필자는 특정 유튜버를 지칭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께서는 전광훈 카르텔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PS. 필자는 한남동 관저 앞 집회와 서울서부지법 집회에 언론에 보도된 특정 유튜버는 언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혈 사태가 우려되어 공수처에 자진 출두한 날 유튜버들은?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25년 1월 15일로 가보자. 이 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혈 사태를 염려하여 공수처로 자진 출두한 날이다. 사실 한남동 집회에 사람들을 모았던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경찰들이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다. 필자는 이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 대통령을 지키자고 일주일 넘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보수 우파 유튜버들의 목표는 바로 이 날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 필자가 계속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자고 모인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유혈사태 일으키겠다고 대통령을 협박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절대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만드는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염려가 증명된 날이 바로 2025년 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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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진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사의 글(feat. 체포 아니야!)

BGM : 페노메코(PENOMECO) - BOLO (Feat. YDG)https://www.youtube.com/watch?v=8r6pi-oih0o이곡에서 BOLO는 나이지리아어로 '바보'라는 뜻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다. 유혈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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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尹 지지자들 ‘체포 저지’ 밤샘 집회 중… “관저로 가자”, 2025.01.15,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1/15/5LP36VUDSVC4HMXP4GARYEW26U/ ]

尹 지지자들 ‘체포 저지’ 밤샘 집회 중… “관저로 가자”

尹 지지자들 체포 저지 밤샘 집회 중 관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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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튜버 유동규는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일부러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비난하는 영상도 올렸다. 하지만 유동규는 절대로 전광훈을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동규는 원희룡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정치권과 한통속으로 움직이며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일명 가두리 양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당신은 이들에게 속아 가두리 양식을 당하고 있는가?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멸콩tv, 돈벌려고 나온인간 VS 목숨걸고 나온사람, 2025.01.15, https://www.youtube.com/shorts/bv_sBwBpbtM ]

이게 진실이다. 모아놓고 빤스런하는 모습을 보라.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아라보자잇 채널, 한남동 시위에서 무슨 일이? 유동규가 분노한 이유, 2025.01.16, https://www.youtube.com/watch?v=Z7lGWdfLKew ]

신혜식 대표만 공격하고 전광훈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뭐다? 가두리 양식이다.

의심 정황 1 : 대통령 자진 출두 후 공수처에서 바로 집회한 전광훈과 보수 우파 유튜버들

자 이제 우리는 1월 15일을 기점으로 전광훈과 유튜버들의 이상한 행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의혹이다. 어떻게 전광훈은 1월 15일에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앞에서 집회를 바로 진행했다. 이 이야기는 최소한 전광훈과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72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즉, 3일 전에 이들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자진 출두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적어도 경찰과 정치권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 한 이를 알 방법이 있을까?

필자는 영종권익실천회에서 활동했다. (현재 이 단체는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이다. 행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염려한 결정이다.) 그래서 집회 신고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집회 시작일자 기준 72시간 ~ 720시간(3일 ~ 30일) 내에 경찰에 집회신고 해야 한다. 그러하니 필자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전광훈과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천지일보, [포토] 공수처 앞 전광훈 목사 탄핵 반대 집회 발언, 2025.01.15,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3373 ]

[포토] 공수처 앞 전광훈 목사 탄핵 반대 집회 발언 - 천지일보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인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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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찾기쉬운법령정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

집회·시위자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개최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본문) | 찾기쉬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기간(방법), 신고서의 보완 통고,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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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정황 2 : 공수처 앞 분신사건 - 시체팔이 빌드업

필자는 공수처 앞에서 분신하신 이름 모를 어르신과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필자는 공수처 앞에서 분신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바로 전광훈과 보수 우파 유튜버들의 시체팔이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전광훈과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을 내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이 정국에 대하여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정확히 명시된 바가 없다. 단지 4.19 의거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곡해 해석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선동짓을 벌인 것이다.

또한, 시체 팔이는 이를 접한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케 한다. 즉, 전광훈과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필자는 의심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공수처 앞 尹 지지자 2000명 시위… 경찰 향해 “이제 법 안 지킬 것”, 2025.01.15,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1/15/NRIX4T6OKZCDBC2LZ2SZ3DYSXE/ ]

공수처 앞 尹 지지자 2000명 시위… 경찰 향해 “이제 법 안 지킬 것”

공수처 앞 尹 지지자 2000명 시위 경찰 향해 이제 법 안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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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 분신 50대, 사고 엿새째 사망, 2025.01.20,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122000061 ]

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 분신 50대, 사고 엿새째 사망 | 연합뉴스

(과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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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해럴드경제, “국민저항권 발동, 전쟁이다!”…헌법학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2025.01.2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03962 ]

“국민저항권 발동, 전쟁이다!”…헌법학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위헌적 공권력에 무력 저항 근거 제공하는 ‘저항권’ ①헌법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 있고 ②다른 합법적 구제수단 없을 때 발동 가능 헌법학자 “요건 조차 해당 안돼…폭력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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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정황 3 : 서울서부지법 앞 폭동을 야기함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폭동을 야기시킨 것을 필자는 의심하고 있다. 이는 좌우 유튜버 중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들의 움직임은 매우 달랐다. 이를 정리해 보자.

폭동이 일어나도록 선동한 유튜버들 : 좌우 모두에게 존재함
폭동이 예상되어 일찌감치 집회에서 도망친 유튜버들 : 역시 좌우 모두 존재함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하여 기물 파손을 진행한 유튜버들 : 이 역시 좌우 모두 존재함
왜곡 편집하여 보도한 JTBC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미지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에서 선봉에 서서 기물 파손등을 진행한 유튜버 한 명이 바로 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언론 보도 영상에 보면 폭동을 야기하는 도발적인 발언을 한 유튜버들도 있었다. 게다가 JTBC는 원본 영상에 없는 목소리를 추가하여 마치 폭도들이 발언한 것처럼 악의적 편집 및 보도하였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 폭동 사건의 배후는 좌우 모두가 협업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폭동 사건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에 빠트리려 하였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 2025.01.20,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124300062 ]

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 |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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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그런데 이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검찰은 현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필자는 희망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여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국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번에 이러한 세력을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오염될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끝으로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필자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포스팅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되어 복귀하시길 희망한다. 앞으로 우리는 친중 정치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하는 사명이 존재하며 이 과업을 이룰 인물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YTN, 부추기고 선동하고...경찰 "법원 폭동 배후도 조사", 2025.01.28,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80503393813 ]

부추기고 선동하고...경찰 "법원 폭동 배후도 조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있던 날, 유튜버를 포함한 극우 인사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경찰은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는 물론 이들을 선동한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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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경찰, 전광훈 목사 전담팀 구성… "설연휴에도 서부지법 난동자 집중 체포", 2025.01.2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26/47JGR3JQ2JEQVEERM2BTBNBHDM/ ]

경찰, 전광훈 목사 전담팀 구성… “설연휴에도 서부지법 난동자 집중 체포”

경찰, 전광훈 목사 전담팀 구성 설연휴에도 서부지법 난동자 집중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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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 vs 무소불위 절대권력 이재명 당대표

★개스피★ — Sun, 19 Jan 2025 16:05:52 +0900

BGM : Two Steps From Hell - Winterspell(Skyworld)

https://www.youtube.com/watch?v=GLqiQWAXQh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우는 간첩만도 못하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자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대우는 간첩만도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떠한 방어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간첩에게 조차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이재명 당대표는 어떠한가? 온갖 법적 스킬을 구사하여 자신의 재판을 끊임없이 연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위증교사 혐의는 1심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를 보고 필자는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은 국회의원이며 다수 정당의 당대표임을 증명하는 포스팅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아니었네?

자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및 구속에 대한 내용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체포 및 구속에 대한 내용을 비교할 것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표 1] 윤석열 대통령 vs 이재명 당대표 비교표

비교 사항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혐의	계엄 선포 내란 혐의	1. 대장동 개발 비리 :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 부패방지법 3. 백현동 개발 비리 : 배임 4. 성남FC 불법 후원금 : 제3자 뇌물, 범죄수익 은닉 5. 위증 교사 : 위증 교사 6. 공직선거법 위반 :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7. 불법 대북 송금 :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 수	0명 (계엄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없음)	7명 (이재명 당대표 혐의 조사 중 주변 측근의 사망자 수)
체포	체포영장 발부	체포동의안 가결되었지만 체포영장 발부 안됨
구속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기각
체포 혹은 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
구속 혹은 기각 사유	증거인멸의 우려	제 1야당 방어권 보장

[표 2]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가 신청한 법적 절차

법적 절차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체포적부심 신청	기각	X (체포되지 않았으니 사용하지 않음)
구속적부심 신청	신청 검토중	X (구속되지 않았으니 사용하지 않음)
재판 기일 변경 신청	불허	불허
재판부 기피 신청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 인용

7개의 사건과 11개의 혐의가 존재하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장해주었던 방어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2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직전 윤석열 대통령께선 직접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이재명,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 많을땐 일주일에 4번 재판, 2024.06.1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12/UPJWGBNN6JCXLLO53MLECTGKC4/ ]

이재명,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 많을땐 일주일에 4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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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뉴스1, '대북송금'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인용…재판 수개월 지연될 듯(종합), 2024.12.17,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634373 ]

'대북송금'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인용…재판 수개월 지연될 듯(종합)

法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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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주목하는 혐의는 바로 내란 혐의 vs 대북송금 혐의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을 대통령이 사용한 것은 통치 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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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죄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feat. 혐의 없으면 어쩔려고 그래?)

BGM : Two Steps From Hell - Invincible(Invincible)https://www.youtube.com/watch?v=XPiWUq5DUjE과연 저들은 뒷감당이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제목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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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대북송금은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외환의 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항이다. 이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대북제재 위반을 명분 삼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진행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의 화염과 분노를 다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2024.12.21, https://www.voakorea.com/a/7909048.html ]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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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野 논리면 햇볕정책도 외환죄 … 대북 송금은 '사형죄'인가, 2025.01.1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218.html ]

野 논리면 햇볕정책도 외환죄 … 대북 송금은 '사형죄'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도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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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방어권을 너무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은 매우 날카롭고 빠르게 전개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그러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해 주던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를 하루빨리 구속시켜 재판을 빠르게 하던 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이 이재명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엄중하면 누가 법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겠는가? 법의 적용이 평등하지 않은데 말이다.

글을 마치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에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점을 필자는 지적한다. 추후 탄핵 심판의 결과와 공수처 및 검찰의 조사 결과를 누가 신뢰한단 말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사법부가 움직여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윤석열의 탄핵 시계와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 돌아가지 않는 이재명의 사법 시계를 보고 필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이며 국회의원의 제1 야당의 당대표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쥐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은 간첩만도 못하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윤석열의 탄핵 시계,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있는 이재명의 사법 시계

[ 참고 사이트 : 시사저널, 같이 도는 ‘윤석열 탄핵시계’와 ‘이재명 사법시계’…운명의 6개월, 2024.12.1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429 ]

같이 도는 ‘윤석열 탄핵시계’와 ‘이재명 사법시계’…운명의 6개월 - 시사저널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쥐게 됐다.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의 선고 시점에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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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3.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만드는 황교안, 민경욱 그리고 전광훈

★개스피★ — Sat, 18 Jan 2025 03:09:15 +0900

BGM : Nightwish - She is My Sin(Wishmaster)
https://www.youtube.com/watch?v=Sz6-mHQRbac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어린 양들을 기만하고 있다.

2025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정선거에 대한 변론을 펼쳤다.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을 수차례 보고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에 속해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법원장이 선관위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오고 있었다. 따라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사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선관위는 압수수색 한번 당해본 적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기염을 토하고 있었다.

[ 참고 사이트 : 문화일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60년 관행’ … “법대로 호선을”, 2023.05.30,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053001070630295001 ]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60년 관행’ … “법대로 호선을”

■ 전문가들 “3권분립 어긋나”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구성은대통령·국회·대법원장 3명씩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와17개 시도 위원장도 현직판사이른바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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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3.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만드는 황교안, 민경욱 그리고 전광훈 편이다. 필자가 특정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저들이 부정선거 이슈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정말 필히 조사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떠드는 바람에 웃음거리로 치부되어 버린다. 필자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나열해 보겠다.

황교안 : 본인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부정선거 수사 막았다

황교안은 본인이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 시계를 만들고 싶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만들어 배포한 어처구니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대통령이 하고 싶었으면 권한대행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권한대행 시계를 만든단 말인가? 그의 대통령 코스프레를 보면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허영심에 쩌들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황교안 '권한대행 기념시계' 제작 배포, 2017.02.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4/2017022400943.html ]

황교안 '권한대행 기념시계' 제작 배포

황교안 권한대행 기념시계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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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절대로 시계나 기념품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이유는 바로 황교안의 안 좋은 사례 때문이다. 황교안과 대조되는 덕목을 가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루빨리 탄핵 심판이 종료되어 공직에 복귀하시길 필자는 희망한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시계 만들지 말라”…황교안때는 제작, 2024.12.18,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777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시계 만들지 말라”…황교안때는 제작 - 매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명함이나 명패, 시계 등 기념품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의 집무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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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법무부 장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는 당시 국정원 개선대입 수사팀장이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켰다. 그 후 윤석열 검사는 긴 세월을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다.

이렇게 황교안은 부정선거 사건의 일환이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막은 인물이다. 게다가 자신이 국무총리일 때와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부정선거 수사와 조사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황교안에게 이렇게 질문하고자 한다.

"당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못하도록 윤석열 검사 좌천시켰고 당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 부정선거 관련한 어떠한 조치나 조사도 취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튀어나와 부정선거를 논하는가?"

[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 2019.06.1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18000981 ]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사 선후배다. 딱 10년 차이다. 오랜 기간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사이지만 둘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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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를 내부고발하신 고 박동근 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자. 이 분이 내부고발을 할 때 황교안도 같이 있었다. 이 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중략)... 황교안 국무총리님께도 제가 지탄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상황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살아있는 하나님 채널, 선관위 내부고발자 부정선거 양심 고백, 2024.12.13, https://www.youtube.com/watch?v=ZGq853VNZfY ]

이 영상을 모두 보면 좌우 모두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교안이 부정선거 음모론 만드는 방법 : 더불어민주당만 부정선거 했대요~

그렇다. 황교안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만드는 방법은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만 부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영상을 보셨듯이 부정선거는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시작은 2002년부터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이며 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었다.

즉, 2002년부터 2024년 제22대 총선까지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의 한성천 씨의 주장도 위의 영상과 같다.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심각했으며 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서버는 북한의 디도스 공격에 해킹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참고 사이트 : 뉴스타운, 충격! 2002년 노무현도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다, 2020.05.13,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079 ]

충격! 2002년 노무현도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다 - 뉴스타운

요즘 화제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성천씨의 증언이다. 뉴스타운TV에도 엊그제 나왔지만, 이봉규TV 등 많은 유투브에 나와 부정선거 전체를 고발하고 있는 내부고발자다. 그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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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황교안은 더불어민주당만 부정선거를 치렀으며 더불어민주당만 그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만든다. 마치 부정선거 논란을 진영논리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 부정선거 문제는 좌우 성향을 떠나 유권자라면 꼭 진실을 밝혀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진영논리로 치부되어 버려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제로 국민의 힘 역시 부정선거로 이익을 보았다. 왜냐? 친미 성향 우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고 친중 성향의 우파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JTBC,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야당…주사파·친중 세력 결탁해 내란 프레임", 2025.01.14,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684?influxDiv=DAUM&areaDiv=DAUM_HOT_CLICK ]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야당…주사파·친중 세력 결탁해 내란 프레임" | JTBC 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민주당 등 야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주사파, 친중세력과 결탁해 윤석열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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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을 어부바해주어 국회의원이 된 민경욱

부정선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설이 존재한다. 바로 '김무성 어부바설'이다. 김무성을 어부바 해준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김무성이 어부바 해준 국회의원은 낙선한다는 설이다. 그럼 이 설이 사실인 지 확인해 보자.

위에 필자가 링크를 달아둔 선관위 부정선거 내부고발자 고 박동근 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였다.

...(중략)... 전자투표 이게 2002년도에 나온 제도인데 그때 당시 이회창씨 같은 경우 두번 다 나가 떨어졌죠? 그랬듯이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어요. 여기에 다 모든 정치인들이 넘어가서 김무성이가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뜨린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김을동이도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지고 김무성이 거기서 어부바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언론도 주목하여 보도하였다. 김무성을 업어 준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당선되었고 김무성의 등에 업혔던 국회의원 후보들은 낙선되었다는 것이다. 즉, 김무성의 어부바는 바로 선관위와 주고받는 일종의 신호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민경욱은 이 당시 김무성을 업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즉, 고 박동근 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민경욱은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라는 뜻이다.

[ 참고 사이트 : YTN, 김무성 '어부바의 저주'?...업혔던 28명 낙선, 2016.04.18, https://www.ytn.co.kr/_ln/0101_201604181932569089 ]

김무성 '어부바의 저주'?...업혔던 28명 낙선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백성문, 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무성 전 대표죠, 이제. 유세에서 김무성 대표가 업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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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데일리안, '어부바의 저주' 김무성에 업히면 낙선, 업으면..., 2016.04.15, https://www.dailian.co.kr/news/view/567501 ]

'어부바의 저주' 김무성에 업히면 낙선, 업으면...

김무성 대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를 가는 곳에서 후보들을 업어주는 ‘어부바 유세’를 선보인 이후, ‘김무성의 등에 업힌 사람들은 모두 떨어졌다’는 소문이 돈다. 과거 김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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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을 업어준 민경욱은 이 당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민경욱은 2020년도 제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빳빳한 투표용지 등을 근거로 삼아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민경욱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해킹을 시도한 프로그래머가 배열한 숫자에 0을 붙였더니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으로 인하여 민경욱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으로 치부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들도 느껴지는가? 민경욱은 부정선거 논란을 일부러 음모론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민경욱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사람들 모두 음모론자로 몰렸으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민경욱은 일부러 자신 스스로가 바보가 됨을 각오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데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국민일보, 민경욱이 개표 조작 증거로 제시한 ‘follow the party’의 뜻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07113 ]

민경욱이 개표 조작 증거로 제시한 ‘follow the party’의 뜻은?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일 개표 조작을 주장하며 ‘follow the party’문구를 내세워 관심이 집중된다.민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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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정선거 관련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전광훈

전광훈은 이들보다 더하다. 전광훈은 해외 언론을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전광훈은 부정선거에 관하여 여러 발언을 쏟아내었다. 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야당 국회의원 중 절반이 가짜다.(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이를 헌법 안에서 해결할 유일한 길은 비상계엄뿐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국정원에서 (전자개표기) 한 번 시험해 봤다. 7번 해킹을 시도했는데 6번이 뚫렸다.
내가 이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USB에 담아 드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는 눈치더라.
정황 증거는 많이 갖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실제적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전광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 트럼프 대통령과 10분간 면담할 기회를 가졌다.

자 보이는가? 결정적인 실제적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또 부정선거 논란은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전광훈 역시 부정선거를 숨기기 원하는 세력 중 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해외 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지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훈의 말과 자료를 믿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상한 대통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실제적인 증거가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프레임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둔 것이다.

그것뿐인가? 전광훈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이 부정선거 논란 관련 기자 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 전광훈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을 해외 외신에 홍보한 꼴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헤럴드경제, ‘외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중국·북한이 부정선거 개입…이재명은 간첩”, 2025.01.0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84537 ]

‘외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중국·북한이 부정선거 개입…이재명은 간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외신 기자회견에 나섰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전 목사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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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글을 마치며

우리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황교안, 민경욱, 전광훈이 어떻게 부정선거 논란을 음모론으로 치부되도록 만들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교안 : 더불어민주당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는 좌우 이념 갈등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취급되도록 만들었다.
민경욱 : FOLLOW THE PARTY 문구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신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말이다.
전광훈 : 부정선거에 대하여 주장하다가 갑자기 '정황적 증거'만 있지 '실제적 증거가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부정선거를 또다시 음모론으로 치부시켜 버렸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조사와 증거 확보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필자가 위에 설명하였다. 그러하니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련 정보와 자료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정선거가 음모론으로 치부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음모론 하나 믿고 부정선거 자료 확보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혀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한 번에 음모론으로 퇴색시켜 버린 것이다.

아직도 황교안, 민경욱 그리고 전광훈 또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황교안, 민경욱, 전광훈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등 뒤를 노리는 내부의 적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당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로의 이권은 달라도 공공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적들 뿐이다. 그리고 순진하게 이들에게 현혹되어 한남동에 집회를 나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질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도록 만들었다. 다음 포스팅은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 4. 대통령팔이, 시체팔이로 슈퍼챗 벌어들이는 유튜버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공수처 자진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사의 글(feat. 체포 아니야!)

★개스피★ — Wed, 15 Jan 2025 18:33:43 +0900

BGM : 페노메코(PENOMECO) - BOLO (Feat. YDG)
https://www.youtube.com/watch?v=8r6pi-oih0o

이곡에서 BOLO는 나이지리아어로 '바보'라는 뜻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하여 공수처에 자진 출두를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사의 글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하나로 힘을 합치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도 경호처도 대한민국 청년이며 이들이 본인 때문에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지금도 다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필자는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체포 영장 설명 듣고 직접 공수처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공수처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3분짜리 영상과 손수 작성한 자필 편지이다. 여기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진심이 읽혔다. 본인이 왜 지금 공수처로 직접 향하는지 말이다.

웃음을 꾹 참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 이 표정이 정말 체포되어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상으로 전한 메시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사이트 : OBS뉴스, [현장영상] 공수처 체포 직전 윤 대통령...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는?, 2025.01.15, https://www.youtube.com/watch?v=0wn4OuBfAYw ]

체포가 아니다. 직접 공수처로 찾아간 것이다.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위에 직접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하여 스스로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다. 그 소환 조사가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한 장면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세계일보, 尹 “우리 경찰도, 경호처도 청년인데 유혈사태 막아야…내가 나가겠다”, 2025.01.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2860 ]

尹 “우리 경찰도, 경호처도 청년인데 유혈사태 막아야…내가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주변에 “공수처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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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체포를 위하여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불법임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26년간 검사로서 직무를 다해왔던 인사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탄핵시키려 하는 반국가세력에게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보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콕 집어 지적하신 것이다.

아래의 링크와 PDF 파일은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100호, 2014 겨울)에 발행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의 국문요약 일부를 보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절차'의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 및 학계의 대다수 견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비교형량 내지 이익형량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체적 진실과 적법절차는 각각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이를 비교형량한다는 것은 형사절차상 허용될 수도 없다.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기본권 보장이 반영된 객관적 가치질서와 결합된 법치국가 원리를 반영한 제도들 내지 헌법정신이 침투된 형사소송의 원리들이 전체로서 그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법치주의 위반이며 기본권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비교형량 내지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또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 따라서 이는 위헌적 행위로써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필자가 위의 문장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보겠다.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절차'에 대한 대법원 및 학계 대다수는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의 비교형량 혹은 이익형량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적 진실은 없다.
3. 적법절차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4. 따라서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곧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 능력이 없다.

[ 참고 사이트 : 법무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4&se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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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반국가세력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필자는 위의 제목과 같이 주장한다.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그 집행 과정에서 반국가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발생된 유혈 사태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집회하던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유혈 사태로 번져 순식간에 한남동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야 이 모든 유혈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프로파간다를 하기 딱 좋은 그림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반국가세력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유혈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빌드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간절히 이 그림을 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로 자진 출석을 결정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들에게 기저귀까지 차게 하면서까지 야심 차게 준비했던 반국가세력의 유혈 사태 총궐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TV, [단독] 예비 배터리에 기저귀까지…준비물로 본 2차 집행 의지, 2025.01.13,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5135 ]

[단독] 예비 배터리에 기저귀까지…준비물로 본 2차 집행 의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짧게 끝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요. 관저에 투입될 일부 수

n.news.naver.com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적반하장’ 권성동 “한남동서 유혈 충돌하면 민주당 책임”, 2025.01.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7417.html ]

‘적반하장’ 권성동 “한남동서 유혈 충돌하면 민주당 책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만에 하나 한남동에서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월권적 행태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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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이 유혈 사태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갑을 찬 채로 체포되어 공수처로 이송되는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랐다. 아래의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수갑 찬 모습으로 호송되는 모습이다. 딱 이 그림이 나와야 몰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과 강력한 의지를 단 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공수처로 조사받으러 자진 출석하면서 이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반국가세력이 짜놓은 함정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역시 실패하면서 반국가세력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위법으로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론전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여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반국가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론전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부천타임즈, [생생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갑차고 417호 법정으로, 2017.05.23,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83 ]

[생생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갑차고 417호 법정으로 ::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화)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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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이것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수갑 찬 윤석열’ 띄우는 비호세력…“상상 부추기는 못된 여론전”, 2025.01.1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771.html ]

‘수갑 찬 윤석열’ 띄우는 비호세력…“상상 부추기는 못된 여론전”

“대통령을 잡아서 끌고 간다, 수갑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집어치우라.”(9일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건 정말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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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수처로 자진 출석한 점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에 불법에 불법적인 상황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이다. 이 것이 바로 반국가세력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하니 반국가세력의 수장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표정이 썩은 것이다.

아래의 사진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한 이후 이들의 표정 말이다. 이 표정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표정은 제대로 썩어 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정상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이데일리, 국민의힘, ‘尹체포’ 공수처 항의방문·고발조치 검토(상보), 2025.01.15,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42038048&mediaCodeNo=257 ]

국민의힘, ‘尹체포’ 공수처 항의방문·고발조치 검토(상보)

국민의힘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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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尹 체포에 "참 안타까운 일…신속히 헌정 질서 회복", 2025.01.15, https://www.fnnews.com/news/202501151153057187 ]

이재명, 尹 체포에 "참 안타까운 일…신속히 헌정 질서 회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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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러한 썩은 표정이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최대 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표정이 이리 썩어있는가?

결론과 글을 마치며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거나 혹은 슬퍼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 중 하나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자진 출석으로 인하여 첫 째, 유혈 사태를 막았다.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나큰 오점이 되었을 것이고 반국가세력이 여론전을 아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둘 째, 유혈 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갑을 차고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이 역시 반국가세력 친중 내각제를 추진하는 국회 세력이 원하는 그림이다. 셋 째,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이후 정치인들의 표정을 보라. 아주 썩을 만큼 제대로 썩었다. 이는 자신들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경력 26년의 베테랑이다. 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헌법과 법률하에 범죄자를 수사하던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 쉽게 내란의 죄를 뒤집어 씌어 대통령 직에 쫓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이제 친중 반국가세력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직감하고 있으리라 자신한다. 지금 중국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을 드라마 보다도 재미있다고 평하고 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연 중국의 개입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한중위원연맹 2기가 출범하였고 이들 대다수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 중국의 간첩이 대한민국 주요 자산을 마음껏 촬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간첩을 처벌하는 것을 막은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이 존재하는 점 등 대한민국은 중국의 선전선동에 공산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中 매체도 '尹 체포' 실시간 타전, 2025.01.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ATONJ ]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中 매체도 '尹 체포' 실시간 타전

국제 > 정치·사회 뉴스: 중국 매체들이 현직 대통령 첫 체포라는 한국의 역사적 정치 격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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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하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첫 째, 반국가세력 국회에서 각종 악법이 올라오고 있다. 이 악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작성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 이 악법들이 통과된다면 국회인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될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훼손할 것이다. 지금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입법부의 폭거와 입법독재를 우리 국민들께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악법을 찾기 어려우신가? 여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 참고 사이트 : 몽르공식카페, 입법감시(중요!), https://cafe.naver.com/mr666?iframe_url=/ArticleList.nhn%3Fsearch.clubid=30220183%26search.menuid=113%26search.boardtype=L ]

몽르(김정민곽지영) : 네이버 카페

몽골박사와 곽티르(김정민·곽지영)의 팬카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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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사이버 여론전에 참여해주셔야 한다. 이 역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다. 이미 반국가세력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댓글부대와 각종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대중들에게 심고 있다. 게다가 그들이 만들어 낸 조작된 여론이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여론인양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시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올바른 여론이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 째, 현업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민들께서 이 정국에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 현업에 충실하여 대한민국이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반국가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혼돈 속의 질서'일 것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

PS. 다음 포스팅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성하셨다는 자필 편지 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또한, 이번 글로 인하여 차마 작성하지 못한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시리즈도 곧 마무리하겠다.

https://gbcbaby.com/279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1. 전광훈 카르텔(feat. 우리가 모를줄 알았어?)

BGM : Two Steps From Hell - He Who Brings the Nighthttps://www.youtube.com/watch?v=dxNwZ0_xvP8전광훈은 종교의 힘을 빌려 국민의 힘 공천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게 그의 본질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어둠을 뿌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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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bcbaby.com/280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2. 의원내각제 개헌을 꿈꾸는 국회 세력(feat. 성동격서와 최상목의 전

BGM : Rage Against The Machine - Take the Power Backhttps://www.youtube.com/watch?v=UhuWmH5xtk4윤석열 대통령 편인 척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이번 포스팅은 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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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2. 의원내각제 개헌을 꿈꾸는 국회 세력(feat. 성동격서와 최상목의 전략)

★개스피★ — Sun, 12 Jan 2025 17:45:55 +0900

BGM : Rage Against The Machine - Take the Power Back

https://www.youtube.com/watch?v=UhuWmH5xtk4

윤석열 대통령 편인 척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이번 포스팅은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2. 의원내각제를 꿈꾸는 국회 세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는 국회 세력은 국민의 힘에도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존재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가도록 만들고 있다.

내각제로 개헌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회 세력은 자신들이 영원히 천대 만대 대대손손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 바로 부정선거이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당대표가 물러나고 권성동, 권영세 체제로 변경된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가 탄핵 정국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 후 국민의 힘은 권성동, 권영세 체제로 변경되었다. 탄핵 정국을 타개하라고 뽑아놓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 권성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탄핵 정국 때 소위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자고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권영세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 논의 TF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與 권영세 “개헌 중요 이슈로 추진”… 野는 부정적, 2024.12.26,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26/130724667/2 ]

與 권영세 “개헌 중요 이슈로 추진”… 野는 부정적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개헌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위한 당 태스크포스(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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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국회의장인 우원식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과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버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대한민국에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 또는 입헌군주제를 꿈꾸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들이 이번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개헌의 주요 골자는 첫 째,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즉, 딱 한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면 4년간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출마할 수 있으며 또 당선되면 추가 4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제도이다.

둘 째, 대통령의 권한 축소이다. 여기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이 외교권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을 국회가 갖도록 한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집권당이 장악하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국회는 왜 지금 개헌을 말할까?, 2024.12.24,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d8wgz8ndxo ]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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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3345 ]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현재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다. 그리고 여야 원로들 역시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방향은 바로 의원내각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탄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 직에 복귀하면 개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탄핵 시킨 후 개헌하려고 노력하는 국민의 힘이다. 이들을 지지한다고?? 다시 생각해보자.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야 정치원로와 면담…개헌 논의, 2025.01.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10/130836179/1 ]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야 정치원로와 면담…개헌 논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여야 정치 원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을 유준상 부회장, 신중식 대변인, 김동주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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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살펴보자

국민의 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물론 뒤에서는 개헌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들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척하면서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이 지지를 얻는 것이 전광훈 카르텔과 포지션이 겹친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하는 국민의 힘과 전광훈 카르텔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등 대통령 관저 근처에 나와 집회에 연설한다고 저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치고 있다.

윤상현은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관저 앞에 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쏟아낸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명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게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체포되어 조사에 응하라는 뜻이다. 과연 윤상현이 윤석열 대통령 편이 맞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민전 활동을 보자. 바로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하였다. 왜 그랬을까? 바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유혈사태를 만드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순수하게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 백골단과 민주노총 간의 유혈사태에 내몰려 크게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혹한 속에서도 집회에 참석하시는 국민들을 감히 경외한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윤상현 "계엄 찬성해서 관저 지키는 것 아냐…與, 尹 책임 피해선 안돼", 2025.01.0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09000896 ]

윤상현 "계엄 찬성해서 관저 지키는 것 아냐…與, 尹 책임 피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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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與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당 차원 사과", 2025.01.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10/DAG2SPIGR5FUPP3OYJUNJGT6DQ/ ]

與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당 차원 사과”

與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당 차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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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한남동 전광훈 카르텔 집회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정치와 종교의 콜라보레이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그림인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전광훈은 빳빳, 윤상현은 굽신…“대통령감” “존귀하신 목사님” 서로 극찬, 2025.01.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179.html ]

전광훈은 빳빳, 윤상현은 굽신…“대통령감” “존귀하신 목사님” 서로 극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전 목사가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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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가? 전광훈이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장악한 것인가?

국민의 힘의 전략은 성동격서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민의 힘의 전략이 바로 성동격서라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척을 하고 뒤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눈치채야 한다. 필자는 이미 눈치를 챘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 역시 반국가세력으로 명시한다. 이제 국회 자체가 반국가세력임을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국회를 하루빨리 해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국회를 재구성해야 헌법을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최고의 전략가이다. 아군과 적군을 모두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하 최상목)이 최고의 전략가라는 주장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을 두 명을 임명하였다. 이를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상목을 비난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이 여도 야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최상목을 비난한 것이 아닌가? 바로 여야는 만족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족할 신의 한 수를 최상목이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주장을 풀어보고자 한다.

첫 째, 헌법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는지 보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당대표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2024.12.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237.html ]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국회 선출몫인 3명의 추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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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부산일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2024.12.06,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0618283023543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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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와 지명 주체를 보자.

여기도 역시 지명 주체를 보자.

필자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은 같은 편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은 문재인 2명, 한동훈 1명, 윤석열 1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1명이다. 즉, 총 5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헌법재판관들이다. 즉, 지금 8명 체제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좋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던 헌법재판관 두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 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3명의 반대표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재 8인 체제로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물론 최상목이 2명을 더 임명했기 때문에 6인 체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불확실성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최상목은 여야의 압박으로부터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다.

게다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은 점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 수사 기록 요청한 것을 위계위력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종의 협의가 없을까?

[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 수사기록 강요, 2025.01.12,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2/2025011200044.html ]

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 수사기록 강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재판관 고발 서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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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최상목은 내란 특검법 관련하여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였다. 이는 정말 신의 한수이다. 필자는 지금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숨겨야 한다. 그러나 최상목은 국민의 힘을 보고 대통령 탄핵을 간절히 바란다면 내란 특검법을 합의하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숨기고 있는 본심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국민의 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된다.

만약 국민의 힘이 본심을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합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의 힘의 지지는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이 폭락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그러하니 국민의 힘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만약 국민의 힘이 본심을 숨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척한다면 이 내란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게 된다.

이러하니 최상목은 정말 전략가가 맞으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최상목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한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중립인 척 최상목의 ‘여야 합의’…“특검도 수사도 하지 말잔 소리”, 2025.01.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383.html ]

중립인 척 최상목의 ‘여야 합의’…“특검도 수사도 하지 말잔 소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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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금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이를 볼 수 있으셔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헌법과 삼권분립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미국과 트럼프의 발언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폐허가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필자는 이 점을 자신 있게 주장한다.

다음 포스팅은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3.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만들어가는 황교안, 민경욱 그리고 전광훈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1. 전광훈 카르텔(feat. 우리가 모를줄 알았어?)

★개스피★ — Sun, 5 Jan 2025 23:45:10 +0900

BGM : Two Steps From Hell - He Who Brings the Night

https://www.youtube.com/watch?v=dxNwZ0_xvP8

전광훈은 종교의 힘을 빌려 국민의 힘 공천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게 그의 본질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어둠을 뿌리려 한다.

이번 포스팅은 소위 보수 우파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전광훈 목사에 관한 글이다. 그와 그의 카르텔 세력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한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전광훈 목사와 그의 카르텔은 절대로 친윤이 아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이용하여 국민의 힘 공천권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과 협력하는 정치인을 국민의 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점을 분명하게 국민들과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알리고자 한다.

전광훈 목사 주변 국민의 힘 정치인의 특징 : 친중 우파

전광훈 목사 집회 혹은 예배에 참여하여 간증을 했던 국민의 힘 출신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친중 우파라는 점이다. 원희룡, 나경원, 김무성, 황교안, 민경욱, 김문수 등등 쟁쟁한 보수 정치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소위 기독교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친중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서로 협력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도록 만들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반문세력의 주축이 되어 대통령을 괴롭혔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전략은 아래와 같다.

어젠다 가로채기 : 부정선거 어젠다를 가로채 갔다. 황교안과 민경욱이 그 주범이다. 그들은 '형상기억종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부정선거 어젠다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반윤이 친윤인 척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흡수 : 전광훈 목사 카르텔은 반윤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친윤으로 둔갑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렇다. 이들은 혹세무민의 대가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를 끓어올려 민주노총 집회자들과 유혈 사태를 유도 및 선동 : 만약 커다란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용산 대통령 관저 앞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경찰은 집회를 진압할 것이다. 이 결과 모든 비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지율을 급락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여론을 최악으로 만들 비장의 카드이다.

물론 전광훈 목사가 직접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연결 커넥션이 존재하는지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 주변 정치인들은 모두 친중 우파 정치인이다. 이들 중에서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한 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 참고 사이트 : MBC 뉴스, 개각 발표날 '전광훈 집회' 찾은 원희룡‥"신앙 간증하러 갔다", 2023.12.05,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0261_36199.html ]

개각 발표날 '전광훈 집회' 찾은 원희룡‥"신앙 간증하러 갔다"

개각으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개각 이후 첫 행보로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요 연사로 소개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

imnews.imbc.com

[ 참고 사이트 : 뉴스앤조이, '김무성과 대담' 전광훈 목사, '보수 대통합' 노린다, 2019.01.09,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84 ]

'김무성과 대담' 전광훈 목사, '보수 대통합' 노린다

"박근혜 탄핵 무효 외칠 때 아냐…차기 총선서 자유한국당 압승해야 나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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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자체가 친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정치인은 하나같이 친중 보수이다.

친중 우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207

친미냐 친중이냐 갈라지는 정치권 Part2. 국민의 힘

BGM : 싸이(PSY) - New Face(PSY 8th 4x2=8) https://www.youtube.com/watch?v=3kja6LsIZbk 국민의 힘은 뉴 페이스가 필요하다. 기존 중진들은 대부분 친중인사이거나 중국과 엮여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포

gbcbaby.com

https://gbcbaby.com/244

친미 세력 vs 친중 세력의 전쟁터가 된 국민의 힘 전당대회(feat.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딱 걸렸

BGM : 판관 포청천 오프닝 곡 https://www.youtube.com/watch?v=3uhMmaYfhAI여봐라! 중국에게 제주도를 팔아먹은 원희룡 등 친중 우파 세력에게 개작두를 대령하라! 지금 국민의 힘은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

gbcbaby.com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 힘 공천권을 원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 힘 공천권을 원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 당시 두 자릿수 이상의 공천권을 국민의 힘에게 요구하였다. 물론 국민의 힘 친중 중진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국민의 힘 당원으로 입당을 종용하면서 국민의 힘 공천권 폐지를 주장하였고 경선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바로 전광훈 목사를 위시하는 친중 기독교 우파 세력이 마치 민주당 개딸들처럼 투표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려고 했던 것이다.

필자는 개딸들의 행동과 전광훈 목사의 행동이 거의 일치하는 점이 참 신기하였다.

[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총선 때 말도 안 되는 공천권 요구"… 국민의힘 '전광훈 축출론' 잇달아, 2023.04.0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7/2023040700116.html ]

"총선 때 말도 안 되는 공천권 요구"… 국민의힘 '전광훈 축출론' 잇달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019년 총선 과정에서 당의 공천권을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전 목사 축출을 요구했다.황 전 대표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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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국민의힘과 결별한다더니… 전광훈 "당원 가입해서 공천권 폐지", 2023.04.1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7/2023041700187.html ]

국민의힘과 결별한다더니… 전광훈 "당원 가입해서 공천권 폐지"

국민의힘과 결별을 예고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돌연 '국민의힘 당원 가입운동'과 함께 '공천권 폐지'를 주장하며 노선을 선회했다.전 목사가 결별이 아닌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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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광훈 목사는 이 전략을 실패하여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였고 초대 당대표를 역임하게 된다. 그는 자유통일당 공천권을 주는 대가로 헌금하라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아직 이 혐의에 대하여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나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비례대표 공천해줄 테니 헌금 내라’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2024.09.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548.html ]

‘비례대표 공천해줄 테니 헌금 내라’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올해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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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은 본래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을 공격하던 인물이다.

전광훈 목사는 종교를 이용하여 정치 활동을 전개할 때마다 항상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당대표를 무차별 공격해 왔다. 필자는 포스팅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은 같은 편이라고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세력이 바로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이다. 전광훈 목사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순수하게 지지하는 국민들을 흡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한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2024년 12월 3일 주말 집회를 전격 취소하였다. 필자는 이 점이 정말 의심스럽다. 마치 미리 계엄령이 당일 발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듯 양 집회를 취소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리고 밑의 기사를 잘 읽어보자. 전광훈 목사는 자신에게 국민의 힘 공천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당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투사가 된다?? 당연히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쩌날리즘, 윤석열에 등돌린 전광훈, “광화문 집회 취소” , 2024.12.03,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5 ]

윤석열에 등돌린 전광훈, “광화문 집회 취소” - 평화나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금주 토요일부터 하는 광화문 집회는 전면 취소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전 씨는 3일 ‘전광훈 목사 특별방송’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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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文은 간첩”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法 “대통령 비판 용인돼야”, 2021.11.24, https://www.donga.com/news/mcom/article/all/20211124/110440999/2?comm ]

“文은 간첩”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法 “대통령 비판 용인돼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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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매일신문, 한동훈 향해 “저능아·과대망상" 비난 쏟아낸 전광훈 태극기집회, 2024.04.14,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41420323061261 ]

한동훈 향해 “저능아·과대망상' 비난 쏟아낸 전광훈 태극기집회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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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부대의 실체 : 친중 보수 시민 단체

태극기 부대의 실체는 간단하다. 바로 친중 보수 시민 단체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4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행사에서 태극기와 오성홍기에 절을 하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바로 태극기 부대를 의미한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사진]태극기와 오성홍기에 절하는 보수단체, 2014.07.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70216028238781 ]

[사진]태극기와 오성홍기에 절하는 보수단체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포스트타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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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가 바로 매국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태극기 부대들은 2022년 대한민국 총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이재명을 지지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남동으로 나오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세력은 친중이라는 뜻이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친박단체 '이재명 지지' 선언 "있던 정권도 갖다 바친 사람들이…", 2022.02.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416102955875 ]

친박단체 '이재명 지지' 선언 "있던 정권도 갖다 바친 사람들이…" - 머니투데이

[the300]박근혜 서포터즈와 보수진영 애국단체 대표단 및 대표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 지지선언에 이어 이날 민주당에 입당했다.김동렬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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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이재명 지지한 박근령, 윤석열 돕는 친문…대선 막판 ‘초월 지지전’, 2022.03.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184.html ]

이재명 지지한 박근령, 윤석열 돕는 친문…대선 막판 ‘초월 지지전’

20대 대선이 임박하면서 진영을 넘나드는 ‘초월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손을 맞잡고, 검찰개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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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글을 마치며

필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정의로운 국민들을 응원한다. 이 국민들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을 지휘하는 전광훈 목사 세력은 친중 세력이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어떻게 칠 지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전광훈 목사 세력이 두 가지는 크게 성공하였다. 첫 째, 자신들이 친중 정치 세력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데 성공하였다. 둘 째,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는 데 성공하였다.(필자는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염려스럽다.......)

만약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은 국민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절대로 전광훈 목사 세력의 뜻대로 움직이면 안될 것이다. 저들은 언제 방향을 선회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을지 아무도 모른다. 저들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러한 방식으로 탄핵 시키는 데 성공한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패장에게 두 번 전장을 맡길 수 없다. 이번에도 패한다면 정말 돌이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다. 이미 그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 등으로 기독교계에서 논란의 인물이었다. 결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 그를 제명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개신교계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전광훈, 교회에 큰 피해", 2020.02.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053600005 ]

개신교계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전광훈, 교회에 큰 피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신교 대형 교단들이 교회 내 이단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꾸린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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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하고 제명하기로, 2022.12.08,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070676.html ]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하고 제명하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기로 했다. 7일 한기총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전 목사가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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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은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2. 의원 내각제를 꿈꾸는 국회 세력들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고에 대하여 특검 하라!(feat. 더불어민주당의 모의작당)

★개스피★ — Wed, 1 Jan 2025 18:53:16 +0900

BGM : DJ DOC - 삐걱삐걱

https://www.youtube.com/watch?v=Wl59n9c7d0E

나라가 위태하니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말을 유가족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삼가 무안공항 참사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 누군가는 필자를 비판할 것이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이다. 그렇다. 필자는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태껏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친명계 세력이 지금은 조용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하다.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들은 침묵하는 가 말이다.

무안공항 참사를 제주항공 참사로 이름 바꿔치기 한 더불어민주당과 여론 세력

더불어민주당과 메인스트림 여론 세력은 무안공항 참사의 이름을 제주항공 참사로 이름을 바꿔치기하였다.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참사의 주된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는 인식을 국민과 대중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근 이틀 전부터 무안공항에 설치되었던 로컬라이저 하단부 콘크리트 둔덕이 이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주항공 참사에서 무안항공 참사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 참고 사이트 : 미디어오늘,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참사? 명칭이 사건을 규정한다, 2024.12.3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32 ]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참사? 명칭이 사건을 규정한다 - 미디어오늘

지난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 언론에선 해당 사건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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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BBC NEWS Korea,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마지막 점검에서 '문제 없음', 2025.01.0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6zg3w566eo ]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마지막 점검에서 '문제 없음' - BBC News 코리아

제주항공 측은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2216편 여객기가 사고 몇 시간 전 이뤄진 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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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참사에 지역명을 쓰는 것이 지역 혐오를 조장한다는 사실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왜 이태원 참사로 불렀는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둘 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를 숨기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 결론을 내버리고 있다.

항공 사고 조사는 필자가 이전 포스팅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리고 사고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된다.(초경량항공, 헬리콥터 등 제외) 이제 사고 조사가 시작된 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겨우 3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대부분 무안항공 참사의 원인을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 기어 미작동으로 마치 통일된 듯 보도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세뇌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야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을 마치 제주항공의 문제로 세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안공항을 건설을 강제로 추진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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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열차 충돌 및 탈선사고 발생, 철도차량의 사고의 특징과 안전기술은 무엇인가?

BGM : [AION OST] The Tower Of Eternity - 10 보이지 않는 슬픔 (Forgotten Sorrow - English Ver.) https://youtu.be/2R_K0rKi2Nc 이 뉴스 속보를 본 필자는 큰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인도에서 발생한 철도 충돌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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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https://araib.molit.go.kr/intro.do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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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무안공항의 관계

무안공항은 철저히 정치적인 논리로 건설된 공항이다. 무안공항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착공을 시작하여 2007년에 완공되었다. 당시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주변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불과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광주공항이 존재했다는 점, 당시 한화갑 민주당 당대표가 이 무안공항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이 바로 그 근거이다. 무안공항은 소위 '한화갑 공항'으로 불렸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이용률이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다.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린다'라는 표현이 존재할 만큼 정부 지원금으로 간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공항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활주로 이용 꼴찌에 "고추 말리는 공항" 얘기도…무안공항 비극 [제주항공 참사], 2024.12.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788 ]

활주로 이용 꼴찌에 "고추 말리는 공항" 얘기도…무안공항 비극 | 중앙일보

2007년 문을 연 무안공항은 호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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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무안공항을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필자가 찾아낸 그 노력은 아래와 같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는 사항은 바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다. 왜냐하면 광주공항은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 서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KTX 호남선 무안국제공항역 신설, 활주로 길이 신장(2,800m -> 3,160m) - 2조 5천억 원
공항 내부 편의시설 투자 - 388억 원
광주공항(군공항 포함)을 무안공항으로 이전(중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6월 20일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국회에 상정되어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이전 후보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의안정보시스템, [220072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B4L0Z6Z1Y7E0D9C1K7J1I4G9M2M3 ]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likms.assembly.go.kr

해당 특별법은 2013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5조 7480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군공항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규모는 약 473만 평이다. 즉, 무안공항은 군사공항까지도 그 역할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이 상당하여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강기정 "전남·무안에 미안" 사과... 광주공항 이전 실마리 풀리나, 2024.10.24,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10/24/CS5ZBRJDTBCGDKAVGUHMPYSDCM/ ]

강기정 “전남·무안에 미안” 사과... 광주공항 이전 실마리 풀리나

강기정 전남·무안에 미안 사과... 광주공항 이전 실마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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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은 미공군의 주요 군사시설이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옮기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광주 군공항은 주로 미공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 중 하나이며 유사시 미 공군의 전개기지로 활용된다. 1992년 한국 공군에게 광주 군공항이 반환되어 현재는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llocated Operating Base, COB)이다. 광주 군공항은 지금도 거의 미국에 공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은 유사시 미국 공군 증원군을 위한 전투기지로 활용된다. 1992년 6월 5일 체결된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 전쟁예비물자(WRM) 장비정비지원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각서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군이 항공기에 폭탄을 탑재할 때 쓰는 각종 탑재장비부터 미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침실, 빗자루, 수저 등 국방예산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 군공항은 일본 오키나와 섬에 주둔하고 있는 미 18비(가데나 공군기지)의 지원기지에 해당한다. 즉, 광주 군공항은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지 중 하나라는 뜻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나 중요했던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정당이 움직여왔으며 천문학적인 국가 자금을 들여 무안공항을 개발해 왔던 것이다. 그 저의가 무엇인가?

[ 참고 사이트 : 목포시민신문, [진단/광주 군 공항 무안 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은 사실상 미 군사 기지이다, 2023.07.05, http://www.mokpo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1 ]

[진단/광주 군 공항 무안 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은 사실상 미 군사 기지이다 -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민신문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이전을 싸고 지역에 논란이 빚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받아 광주 군 공항의 지정학적 의미와 동북아시라 군사기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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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그렇다. 무안공항 참사는 필히 특검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 이유를 아래에 명시한다.

첫 째,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로 전락한 국민의 힘은 무안공항 참사를 덮으려 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가애도기간을 천명한 것을 이용하여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을 막았다.

둘 째, 여론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들은 마치 버드스트라이크와 랜딩 기어 미작동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이 이 참사의 전부인양 여론 선동전을 벌이고 있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여 완료되는 시점은 짧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된다.

셋 째, 무안공항은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이다.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하여 천문학적 국가 자본을 들인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무안공항 참사가 알려질수록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안공항 참사라는 단어조차 언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넷 째, 광주 군공항은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중 하나이다. 이를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군사동맹과 군사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다.

다섯 째, 그 외 필자가 다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저의가 있었기 때문에 무안공항 개발을 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은 무안공항 참사 사건을 조사하는 특검을 설립하고 조사에 착수하라!

미국의 대한민국 탄핵 정국 입장의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feat. 반중친미 어젠다가 중요한 이유)

★개스피★ — Tue, 24 Dec 2024 02:42:17 +0900

BGM : Andrew Lockington - Enlightenment(Siddharth OST)

https://www.youtube.com/watch?v=NXFdN_xLzCA

무한의 윤회를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가두는 알부터 깨야 한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시각이 변화함을 감지하였다. 미국은 왜 대한민국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미국은 어떠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

미국 부정적 -> 심각성 인지로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일주일간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가득하였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현지시각 4일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스펀전략그룹(ASF) 주최 행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 때문이라고 발언하였다. 미국 국무부의 부정적 반응에 필자 역시 염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뉴스1, 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계엄 사태에 "한국은 틀렸다", 2024.12.05,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21717 ]

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계엄 사태에 "한국은 틀렸다"

캠벨 美 국무부 부장관, 尹 비상계엄에 "심각한 오판…위법" 직격 전문가들 "美 핵심 가치 훼손 판단…사전 소통 부재 불만도" 미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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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 정찰 활동과 12월 10일 대통령 전용기 이륙 사건

2024년 12월 9일 미국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 포착되었다. 정찰기가 포착되었다는 의미는 정찰기가 일부러 항공기식별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한 것이다. 정찰기의 항로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는 통신감청용 정찰기 이므로 대한민국 상공을 정찰하면서 통신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당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매우 우호적인 스탠스로 변화한 것은 어쩌면 미국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확보한 것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미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의 12월 9일 운행 경로, 출처 : VOA Korea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공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서 5시간 정찰 활동,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226.html ]

미 공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서 5시간 정찰 활동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5시간 동안 정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시도 등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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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9일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처하였기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 혹은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성능 유지 비행 차원이었다"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 다 탑승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군인권센터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전용기 이륙과 같은 보안정보를 마음대로 흘릴 수 있는가? 눈치 챈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미국은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간첩들의 통신 정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출국’ 소동…경호처 “성능 점검 비행”, 2024.12.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0/130608491/2 ]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출국’ 소동…경호처 “성능 점검 비행”

군인권센터는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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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Korea의 보도의 변화 - 친 윤석열, 반 이재명

VOA 코리아의 보도는 12월 10일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은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싣고 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적극 지지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동맹이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541.html ]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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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국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권한대행과 협력할 것”, 2024.12.15, https://www.voakorea.com/a/7901412.html ]

미국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권한대행과 협력할 것”

미국 백악관은 14일 윤석열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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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VOA Korea, 국무부 “한국 정치 상황,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241.html ]

국무부 “한국 정치 상황,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사태 속에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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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바이든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강화된 동맹 유지”, 2024.12.15, https://www.voakorea.com/a/7901827.html ]

바이든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강화된 동맹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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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북송금' 사건 실형 선고되었다. 대북제재 이행에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데 미국 법에 따라 재판받고 싶니?
이재명과 한국의 진보 정권은 대북정책을 전환을 위해 동맹국을 희생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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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워싱턴 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히 떠나", 2024.12.21, https://www.voakorea.com/a/7910491.html ]

[워싱턴 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했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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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해진 이재명,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래 12월 12일 예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하여 주한미국대사가 일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12월 23일 이재명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주한미국대사를 만났다. 이재명은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었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범죄 행위에 대한 미국의 분노와 법집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에 명시한 탄핵 사유 중 하나를 이렇게 명시하였다.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였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를 본 미국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뻔하다. 이재명을 제거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친미 정권이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미친중 세력임을 미국이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오피니언, [사설] 민주당, 탄핵 사유서에 '북·중·러 적대 가치외교' 왜 서둘러 뺐나, 2024.12.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357511 ]

[사설] 민주당, 탄핵 사유서에 '북·중·러 적대 가치외교' 왜 서둘러 뺐나

[사설] 민주당, 탄핵 사유서에 '북·중·러 적대 가치외교' 왜 서둘러 뺐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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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KBS뉴스, 이재명, 주한 미국대사 접견···"민주주의 회복 관심에 감사", 2024.12.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6491 ]

이재명, 주한 미국대사 접견…“민주주의 회복 관심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news.kbs.co.kr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축복이자 저주와 같다. 대한민국은 이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시대이다. 이는 즉, 중립이란 것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을 위시하는 자유진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위시하는 공산진영을 선택할 것인가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진영으로 완전히 선회하였다. 필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 한미일 3국 동맹은 매우 견고해졌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일본을 이길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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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주년 3.1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고육지계(苦肉之計)이다.

BGM : Nightwish - 10th man down https://www.youtube.com/watch?v=flj6AKoWE3k 10th patriot at the gallow's pole2023년도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슈이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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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조 바이든 워싱턴 선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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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아메리칸 파이 열창 숨겨진 함의는?

BGM : Don McLean - American Pie(Live at BBC in 1972) https://www.youtube.com/watch?v=RciM7P9K3FA 대한민국은 일본과 화해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였다. 이제 동북아시아에는 대한민국의 육군, 일본의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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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이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은 반공이다

BGM : Eminem - Real Slim Shady https://www.youtube.com/watch?v=rkqMbsmLrtA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 미국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였다.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이 더욱 공고히 강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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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하여 사회 각지에 간첩을 심어 놓았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 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자행되고 있는 폭동도 이들의 소행이거나 중국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이 일으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탄핵 집회에 중국인이 나타나 발언하는 모습, 트랙터를 끌고 와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등은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근거는 꾸준하게 수집되어가고 있다. 미국 역시 정찰 활동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이 왜 반중친미를 해야 하는 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과 함께 해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하면 대한민국이 이루어 낸 모든 경제적 부흥과 첨단 기술이 모두 중국에게 흡수될 것이며 공산국가로 전락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견마지로를 다해 싸우겠다고 다짐한 이유다. 필자는 딱히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자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자식과 손자가 살아갈 이 땅에 피로 물들어 버린 붉은색 공산주의의 꽃이 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 포스팅은 중국과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연 김정은은 대한민국에 친중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죄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feat. 혐의 없으면 어쩔려고 그래?)

★개스피★ — Fri, 20 Dec 2024 18:40:26 +0900

BGM : Two Steps From Hell - Invincible(Invin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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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들은 뒷감당이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제목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와 더불어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언론, 노조, 시민단체 등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었다고 아예 못을 박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 그토록 두렵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와 내란 선동의 배후는?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 대통령을 형사상의 소추 즉, 대통령을 기소, 구속 수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 바로 내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반국가세력과 그의 동조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소하고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해 보자.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시기에 대한민국 대선이 바로 진행되면 누가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이다. 특정 사건을 바라볼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집단과 인물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압도적 지지를 자랑한다. 이재명에게 존재하는 사법리스크를 하루속히 제거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야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재명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을 끝까지 따라와 괴롭히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모두 피하고 싶은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 참고 사이트 : 뉴스토마토, (정기여론조사)①차기 대선, 이재명 '성큼'(종합), 2024.12.1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8558 ]

(정기여론조사)①차기 대선, 이재명 '성큼'(종합)

내일이 대선이라면? 57.2%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

www.newstomato.com

[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 인물…이재명 52.4% 압도, 2024.12.0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9000010 ]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 인물…이재명 52.4% 압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가장 앞서가는 차기 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52.4%를 점한 것

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필자가 준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의 죄가 아닌지 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내란의 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영토 즉 한반도와 부속도서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삼권분립에 의한 통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여 계엄군이 일부 지역에서 활동했다 해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권력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제91조에는 국헌문란을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통치 수단이다. 그리고 계엄령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근거가 바로 국회의원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였지만 국회를 완전히 차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입성하여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를 국헌 문란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계엄령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였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아래와 같다.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입법부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당시 사법부 소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였다. 그런데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였다는 것이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한 것인가? 아니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떠하였는가? 물론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가 그 권능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이 강압을 가하여 국회를 장악하지도 전복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헌문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는 헌법 제 66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원수로 있는 대통령이 국가에 대하여 내란을 일으킨다고?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관인데 왜 내란을 일으키는가?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선동하는 세력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죄는 성립할 수 없다.

아래의 사진은 필자가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윤석열 내란죄 집회'를 치면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말 너무 많아서 참조를 남기기도 어려울 수준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죄 집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존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개나 줘버리는 대한민국 시민의식에 필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이란 말인가? 사실이라면 필자는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를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관하였다. 이제 이 수사는 공수처가 직접 담당하여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 혹은 무죄로 종결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간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한 단체들이 이제 역으로 내란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한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만듦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국가세력은 내란 혐의만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하게 만들었다. 즉, 어떠한 증거와 수사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법률신문,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2024.12.18, https://www.lawtimes.co.kr/news/203888 ]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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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한 세력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서울 곳곳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자신들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있어 보이지만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던 반국가세력의 실체와 인물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정도 존재하는지 계엄령을 통하여 모두 튀어나오게 만든 것이다. 마치 어부가 갯벌에 숨어있는 맛조개를 잡기 위하여 소금을 뿌리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뿌려 반국가세력이 튀어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 수사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우리는 그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고 공수처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헌법과 법률이 바로 서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좌우 모두에 맛조개에 해당하는 반국가세력이 숨어있다. 이들을 모두 발본색원하여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다.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이다. 지금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미국 입국 비자가 취소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그건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은 2019년도부터 미국 비자를 심사할 때 미국 입국 희망자의 SNS와 심지어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내용까지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이 점도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까다로워진 미국 비자 심사, 카카오톡까지 검사한다, 2019.0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825.html ]

까다로워진 미국 비자 심사, 카카오톡까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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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계엄령도 지지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스스로 정화하여 다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헌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행히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헌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국헌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541.html ]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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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미국 "한덕수 대행 역할 전적으로 지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 2024.12.20,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2/20/LIZGNRXARJHMHB7SYBXMFNYXBI/ ]

미국 “한덕수 대행 역할 전적으로 지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

미국 한덕수 대행 역할 전적으로 지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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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22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악법들(feat. 대한민국 공산화는 국회에서 시작된다.)

★개스피★ — Tue, 17 Dec 2024 15:15:34 +0900

BGM : Stryper - To Hell with the Devil(ISAIAH 53:5)

https://www.youtube.com/watch?v=sG0zAn0dL2I

22대 국회는 반국가세력이 맞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드는 악법들을 보라!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 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시작이 바로 22대 국회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현재 22대 국회는 악법이란 악법은 전부 쏟아내고 있다. 또한,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 지 계엄령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계엄령 법안의 골자는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수단인 계엄령 발동을 하는 데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엄' 검색

필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엄'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한 후 총 의안 발의 건수를 확인했다. 2024년 9월 20일 3건, 2024년 11월 4일 1건 총 4건을 제외하고 총 46건의 관련 법안 발의가 12월 4일부터 12월 17일 오늘까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하는 반국가세력은 이렇게 계엄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계엄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필자는 이 점이 더불어민주당과 22대 국회가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증거를 남겼다고 판단한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계엄을 검색해보았다. 확실히 반국가세력은 계엄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엄령 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이다. 통치 행위에는 절차와 명분이 중요하다. 아무리 명분이 맞다 할지라도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이는 잘못된 통치 행위이다. 또한, 아무리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명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약하다면 이 역시 잘못된 통치 행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가 잘못되었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단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이 절차와 명분이 잘못되었다 판단되면 이를 무효 혹은 배제시킴으로써 계엄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법률신문,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04, https://www.lawtimes.co.kr/news/203478 ]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윤복남)은 4일 오전 1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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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이 악법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개인정보보호 혹은 영업비밀보호 등으로 인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는 사례를 막고자 제정되었다. 즉, 국회에서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비밀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악법은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군사기밀 등 매우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가 국회에서 공개되어 버리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간첩이 되어 적국에게 해당 기밀을 넘기게 될 우려가 높은 매우 악한 법이다.

필자는 이러한 악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임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판단한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059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024.11.2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S4Q1Z0R3L0Y1Q8D2Y7A5W2X8C9B7 ]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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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경, "영업기밀 내놔라"…'무소불위' 국회에 한국 기업 '초비상', 2024.12.1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235171 ]

"영업기밀 내놔라"…'무소불위' 국회에 한국 기업 '초비상'

"영업기밀 내놔라"…'무소불위' 국회에 한국 기업 '초비상', 국감 아니어도… 기업인, 국회 호출땐 무조건 가야한다 내년 3월부터 '국회증언법' 시행 중요 영업 기밀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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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더불어민주당이니 5명 이상의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인가 아니면 북한과 중국 등 적국을 위한 정당인가?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정보사 ○○○ 알아요, 몰라요”…극비 군사기밀 쏟아졌다, 2024.12.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248 ]

“정보사 ○○○ 알아요, 몰라요”…극비 군사기밀 쏟아졌다 | 중앙일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 노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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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직접 간섭하고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재명 스스로가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인양 행동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유래가 없는 사례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거부권 빨리 써야", 2024.12.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684637 ]

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거부권 빨리 써야"

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거부권 빨리 써야", 홍민성 기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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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글을 마치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헌법과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해산과 더불어 헌법과 삼권분립을 파괴한 댓가를 법의 준엄함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내부의 적도 제거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찌 외부의 적과 싸우겠는가?

광역 어그로 탱커 윤석열 광역 극딜러 한동훈 지지한다.(feat. 친중 종북 반국가세력 너희는 이미 죽어있다.)

★개스피★ — Sat, 14 Dec 2024 01:14:30 +0900

BGM : Rhapsody of Fire - Dawn of Victory(Dawn of Victory)
https://www.youtube.com/watch?v=aHolTqDXipc

역시 대규모 전쟁에는 메탈이 가장 어울린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를 적극 지지하며 그의 승리를 기원한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의 대통령 탄핵 찬성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탄핵 소추 하든 수사하든 피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 소추 의결조차도 자신의 큰 계획 중 하나라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2024.12.1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wqdq44wgyo ]

두 번째 담화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이)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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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조선제일검 한동훈 : 이들은 본래 정치인이 아니다.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검찰 출신이다. 이들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 검사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되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이었다. 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직과 좌천을 당하였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여 이 수사를 진행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려고 했던 매우 위험한 정권이었다. 필자는 이 당시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나 친중 및 종중에 대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반중 성향의 검사였으며 이들의 성과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 2019.06.19,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618000981 ]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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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행위가 궁금하다면 필자의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안타깝다. 본인의 행동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측근들이 모두 친중 인사였다. 그녀는 반미적 스탠스를 취하고 러시아의 뒤통수를 치면서 스스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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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4. 국익파 4편 박근혜 대통령(feat. 엘리엇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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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하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그리고 대선후보감이 되었다.

필자가 왜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 세 인물이 같은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직과 좌천을 당해 한직에 있던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호 아래 국정원 대선개입과 조국 사모펀드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건(이하 조국펀드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증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펀드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만들었다. 자~~ 이제 보이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썩어 문드러져 있던 친중 세력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있었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켰다, 2020.10.20, https://www.bbc.com/korean/news-54612843 ]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켰다 - BBC News 코리아

여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정당한 법적권리 행사”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은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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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세계일보, “文·이낙연, 사퇴 압박” 추미애 폭로에… 민주 “자제하라” 한 목소리, 2023.07.05,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05513251 ]

“文·이낙연, 사퇴 압박” 추미애 폭로에… 민주 “자제하라” 한 목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추 전 장관의 말에 민주당은 계파와 관련 없이 자제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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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1. 친미파 문재인 대통령(feat. 한반도 전쟁 막음)

BGM : 창세기전3 파트1 OST #23 - Lonely Wanderer https://www.youtube.com/watch?v=7gOQsyUTcKg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을 위하여 이 곡을 바친다. 여론의 선동이 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번 포스팅은 문재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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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2. 친미파 문재인이 치른 대가는?

BGM : Evan Call - The Ultimate Price(VIOLET EVERGARDEN: Automem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X8SpPAnyEMQ친미파 문재인 대통령이 치룬 대가는 정말 컸다. 평화를 원하는 자, 대가를 치룬다. 이번 포스팅은 친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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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좌우 친중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반국가세력은 더불어민주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의 힘 친중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여론에서 친윤으로 포장되어 있다. 국민의 힘에 친중 정치인 명단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207

친미냐 친중이냐 갈라지는 정치권 Part2.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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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냐 친중이냐 갈라지는 정치권 Part1. 더불어민주당

BGM : 종말의 발키리 시즌 1(Record of Ragnarok Season 1) OST - Jack The Ripper's Theme https://www.youtube.com/watch?v=AJmYnBbhmYM 정치계에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좌우 프레임은 잊어라. 이제는 친미냐 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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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세력 vs 친중 세력의 전쟁터가 된 국민의 힘 전당대회(feat.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딱 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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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중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사라지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선거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선관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선거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국민의힘 친중 정치인 입장에서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보수 우파 유튜버들과 그 세력들이 한동훈 당대표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

필자가 국민의 힘 친중 정치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하라고 말씀하셨다. 당신네들이 뭔데 국회 탄핵 소추 결의 투표를 반대하느냐? 너희들의 저의가 무엇이냐?"

[ 참고 사이트 : 세계일보, 한동훈 ‘尹 탄핵 찬성’ 밝히자… 친윤, ‘배신자 프레임’ 시동, 2024.12.12,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2508510?OutUrl=google ]

한동훈 ‘尹 탄핵 찬성’ 밝히자… 친윤, ‘배신자 프레임’ 시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배신의 정치”, “비겁한 정치”, “사퇴하라”라며 집단 반발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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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황금폰 등장, 너희는 모두 죽어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친중 정치인들이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의 힘 친중 정치인들 특히 3선 이상의 중진 이상의 정치인들은 이제 모두 사라지게 생겼다. 왜냐?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JTBC, [단독] 검찰에 '황금폰' 제출한 명태균 "최순실 국정농단 아무 것도 아니야.", 2024.12.13,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509 ]

[단독] '황금폰' 제출한 명태균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냐" | JTBC 뉴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직전, 지인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면 파장이 그만큼 커질 거라고 본 건데 검찰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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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씨가 제출한 '명태균 리스트'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필자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おまえともシンデイル!(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여야 27명 ‘명태균 리스트’ 파문…“여론작업” 주장에 당사자 “거짓”, 2024.10.2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023/130272800/2 ]

여야 27명 ‘명태균 리스트’ 파문…“여론작업” 주장에 당사자 “거짓”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제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 씨는 21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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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리스트와 황금폰 확보는 국민의 힘 내부에 피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반국가세력들아! 너희는 이미 죽어 있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말해왔다.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달라고 말이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당대표를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움직여왔다. 간첩법 개정도 같이 진행해 왔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과 중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 등 자산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역시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같이 움직여 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소위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유튜버와 렉카들은 친중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를 서로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총선] 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관철…민주, 강대국에 셰셰하며 살 수밖에”, 2024.03.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4284 ]

[총선] 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관철…민주, 강대국에 셰셰하며 살 수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외국인 투표권과 관련해 “외국에 계시는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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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한동훈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이 대통령과 나의 공동목표" [여당 당권주자 인터뷰④], 2024.07.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101 ]

한동훈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이 대통령과 나의 공동목표" [여당 당권주자 인터뷰④] | 중앙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후보는 2일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향한 심판 민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6개월 내지 1년 안에 확실한 반전과 우상향(右上向)을 이뤄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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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이번은 한동훈 당대표가 말했던 대로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 암약하고 있는 친중 종북 정치 세력, 노조, 간첩, 맘카페, 시민단체 등 반국가세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필자 역시 작은 힘이나마 이를 이루기 위하여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 참고 사이트 : 채널A, 한동훈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 2024.03.29,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1525 ]

한동훈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

오늘 곳곳을 다니며 범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뀐다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양) 200 석을 얘기한 것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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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 신의 한수인 이유는?(feat.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

★개스피★ — Thu, 5 Dec 2024 16:51:22 +0900

BGM : 주석 - Lastman Standing(BEATZ 4 DA STREETZ)

https://www.youtube.com/watch?v=qU94K9Li1yM

이제 사생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재명이 죽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죽느냐의 싸움. 과연 누가 유리할까?

이번 포스팅은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의 계엄령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 이재명(이하 이재명)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계엄령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영화계와 매스 미디어의 세뇌작업 때문이다. 마치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인이 국민을 죽인다고 생각하게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연예계, 영화계와 매스 미디어이다. 이제 연예인들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 국회가 반국가세력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당시 선포 담화문을 살펴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2024.12.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37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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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은 행정부의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모두 0원으로 삭감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하였다. 그것 뿐인가? 미국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 진행할 사업인 SMR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도 대규모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는 대왕 고래 석유 사업도 대규모 삭감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은 자신들의 사업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명의 정치자금화 된다고 의심받는 지역화폐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다. 필자 역시 이 내용을 포스팅하였으며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을 비판하였다.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예산이 0원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나 출장비도 못준다고 해보자.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가? 예산 0원 만들었다는 사실은 절대 웃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장악하려 한 반국가행위인 것이다!

행정부를 무력화 시킨 이들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며 이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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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칼춤 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BGM : YDG - 선문답2(Travel) (feat. Sean2Slow)https://www.youtube.com/watch?v=v0BTxcCZFcQ이미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라?현재 국회에서는 2025년도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예산을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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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데일리안, '이재명 방탄용' 비판에도…민주당 예산안 폭주에 정국 파국, 2024.12.02,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35051 ]

'이재명 방탄용' 비판에도…민주당 예산안 폭주에 정국 파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특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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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하지 않는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인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거,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최소 헌법재판관은 7명 이상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는 동법 동조 2항에 의거하여 최소 6명의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행정부 각 부서의 장관들, 판사와 검사 심지어 감사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채로 무기한 대기 상태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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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의 악법 발의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사실 필자는 다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3건만 소개했을 뿐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저게 일을 잘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안이 다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공산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대부분의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 대통령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세력들이 여론과 연예계 그리고 노조를 이용하여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의 뇌와 정신을 지배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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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싱의 서막 Part 3. 악법을 입법하는 22대 국회(feat. 폭주기관차)

BGM : Immediate Music - Dark Side of Powerhttps://www.youtube.com/watch?v=LmX_g1wo7Bk22대 대한민국 국회는 열리자마자 각종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의 가장 어두운 명암일 것이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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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적극 찬성하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며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계엄령의 성과 1 : 선관위 자료 확보 완료

계엄령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이 장악하였고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곧 수사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각종 비리 문제도 모두 행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2024.12.0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986.html ]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3일 밤 10시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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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성과 2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권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이하 한동훈)의 당 장악력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제 한동훈을 괴롭히던 당 게시판 사건은 쏙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정당이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없다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그는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간첩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국힘 "尹 대통령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반대 당론 확정, 2024.12.0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21416 ]

국힘 "尹 대통령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반대 당론 확정

야6당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결정 尹 탄핵소추안 보고 본회의장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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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성과 3 : 이재명의 대항마 김경수의 등장

이재명의 대항마이자 이재명의 최대의 적 김경수가 돌아왔다. 김경수는 문재인 라인 인사로 친미계로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드루킹 사건으로 형 집행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인물이다. 김경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이재명과 그 세력이다. 아래의 뉴스를 보자.

[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드루킹 고발 → '경쟁자' 김경수 구속… '이재명 옆집' 이헌욱 변호사였다, 2022.02.1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17/2022021700091.html ]

드루킹 고발 → '경쟁자' 김경수 구속… '이재명 옆집' 이헌욱 변호사였다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드루킹 사건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자택 옆집을 경기도주택공사가 2년간 전세계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교롭게도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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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존재하던 친미계 정치인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이재명과 반국가세력이 망쳐놓은 더불어민주당을 재건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의 활약을 기대한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이제 이재명과 반국가세력은 탄핵 드라이브를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 드라이브를 걸수록 이재명은 절벽에 밀려 떨어질 것이다. 22건의 탄핵 소추가 부결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정상화시키면 여태껏 행정부의 업무를 정지시켜 왔던 탄핵 소추 업무 정지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통해 탄핵 소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도록 만들어 두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이 22명의 행정부 관료와 검사, 판사 및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과연 인용이 될까?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현실로 다가온 ‘헌재 마비’ 사태…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위헌소송, 2024.10.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0171 ]

현실로 다가온 ‘헌재 마비’ 사태…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위헌소송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홉 시 뉴습니다. 오늘(13일)은 발등의 불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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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간첩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당인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을 위한 반국가세력인가? 필자는 당연 후자라고 생각한다.

이번 계엄은 경고다. 간첩법 확대해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결과 분석과 쟁점 사안은(feat. 방어권 범주)

★개스피★ — Wed, 27 Nov 2024 23:13:52 +0900

BGM : Judas Priest - Ram It Down(RAM iT DOWN)

https://www.youtube.com/watch?v=v0jVb9TmfRM

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꼭 분석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필자는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예상을 포스팅에 올린 적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예상은 정말 완벽하게 빗나갔다.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김동현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가?

PS.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필자는 재판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였다.

[ 참고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3고합927 판결선고, 2024.11.25 ]

필자는 재판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였다.

중요 사항 1. 방어권의 확장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지칭한다.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방어권은 꼭 보장되어야 한다. 법학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방어권을 소극적, 수동적인 권리이므로 논리적으로 남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참고 사이트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법학연구, 김인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방어권 남용론 비판, 2015 Vol 18. No. 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6176 ]

방어권 남용론 비판

방어권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방어권의 보장 없는 형사절차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실무와 많은 이론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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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에게는 방어권이 매우 긍정적, 능동적인 권리로 남용되었으며 사법부의 판단 역시 그러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접촉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의 거짓말을 세뇌시키고 변론요지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행위가 사법부는 이재명의 방어권으로 보았다. 즉,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쉽게 요약해보겠다.

1. 증인에게 피고인이 접촉을 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방어권인가 아닌가?

2.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거짓으로 주입하는 행위는 방어권인가 아닌가?

중요 사항 2. 이재명이 증인에게 주입한 내용은 사실인가?

그렇다면 이재명이 당시 증인에게 통화한 내용은 사실인가? 이재명은 증인에게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과 KBS 사이에 최 OO 등이 피고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주면 최 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협의'가 진짜로 있었는가?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인 지 거짓인 지 밝혀지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비록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고인이시지만 세 증인이 이를 밝혀주었다.

첫 번째 증인은 2002년 당시 KBS 기획제작국 국장과 부장, 차장이다. 이들은 "최 PD가 구속될 때까지도 검사사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소취소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이재명과 검사사칭 공범이었던 최철호 전 PD이다. 그는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며 "저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마지막 증인은 위증을 인정한 김진성 씨이다.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위증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과 증거는 존재한다.

[ 참고 사이트 : TV조선, [따져보니] '위증교사' 쟁점과 핵심 관계자 증언은?, 2024.11.24,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4/2024112490127.html ]

[따져보니] '위증교사' 쟁점과 핵심 관계자 증언은?

[앵커]내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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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뉴스1, "김병량-KBS '이재명 주범 몰기' 협의 안했다"…법정서 재차 증언, 2024.06.1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42563 ]

"김병량-KBS '이재명 주범 몰기' 협의 안했다"…법정서 재차 증언

최철호 PD 상사 증언…"회유·종용 있었으면 알았을 것" 김병량 수행비서도 출석…"이재명, 사실 확인 없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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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재명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와 증인은 있는가? 필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즉, 이재명이 증인에게 주입한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주입된 사실이 사실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할 것이다.

중요 사항 3. 12번이나 '있는 대로 말하라'의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접한다. 소설, 구전동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즐기다 보면 반어법 적인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법과 어법으로는 A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작품의 배경과 인물들 간의 인간관계 기타 요소로 인하여 A라는 사실이 B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12번이나 '있는 대로 말하라'라고 발언하였다. 필자 역시 다양한 매체에서 이재명과 김진성의 녹취 내용을 듣고 또 들었다. 필자는 '있는 대로 말하라'라는 이재명의 발언은 '알아서 내가 무죄되도록 잘 말해'라고 이해되었다. 이재명과 김진성의 관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필자의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만약 필자가 잘못 이해했다면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꼭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조응천 "이재명 12번 '있는 대로 말하라' 증인이 부담 느꼈을 텐데…판결이?", 2024.11.26,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11481 ]

조응천 "이재명 12번 '있는 대로 말하라' 증인이 부담 느꼈을 텐데…판결이?"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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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의 확장의 결과 : 이재명 무죄

그렇다. 방어권이 확장되니 아래의 행위가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1.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주입한 행위

2. 이재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이 난다고 하면 된다고 증인 김진성에게 발언한 행위

3.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행위

4. 이재명의 변호사가 증인 김진성과 수차례 통화한 행위

5. 이재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증인 김진성에게 반어법 등의 어법을 활용, 알아서 굴복하도록 한 행위

방어권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재명이니깐 가능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반 대한민국 시민들이 형사 소송에 휘말려 재판을 받는데 방어권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사법부가 용인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재판 판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사법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장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를 파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 째, 방어권의 축소가 필요하다. 방어권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동적, 소극적으로 활용한 행위만 인정하는 경우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둘 째, 발언을 당시의 분위기와 인간관계 등 다방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이재명의 '있는 대로 말하라' 12번이나 발언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를 어법으로만 해석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함의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판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방어권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리 증인을 포섭하여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방어권이므로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법이 권력을 가진 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이 이재명과 같이 방어권을 활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왜 이재용은 적극적, 능동적 방어권 행사가 안되고 이재명은 되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99.9%는 안되고 권력을 가진 0.01%만 적극적, 능동적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2024.1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080.html ]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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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며 필자는 헌법 제11조를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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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사건으로 보는 가정의 파괴 현상(feat. 가정이 무너진다.)

★개스피★ — Tue, 26 Nov 2024 21:15:43 +0900

BGM : James Horner - The Destruction of Hometree(Avatar OST)

https://www.youtube.com/watch?v=EF6ejuGOGoQ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사건은 프랑스의 동거가정을 뛰어넘는 신개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연예인 사건에 관심이 없다. 보통 연예인의 자극적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는 다른 중요한 사건을 묻기 위한 하나의 프로파간다 전략이기 때문이다. 즉,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전략이다. 그러나 필자는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필자는 두 연예인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생각도 없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가정의 파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염려된다.

이제 부자도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 아이는 낳아도 말이다.

그렇다. 이제 대한민국에 가정을 이루려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우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탑 배우이다. 그의 재산은 약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는 이 많은 자산을 일궜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문가비가 낳은 자신의 아들이 친자인 것을 확인한 정우성은 아빠로서 양육비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이다. 요즘 부자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우성과 같은 부자가 가정과 결혼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600억 자산 정우성 결혼 안한 이유…문가비와 이혼땐 30~50% 떼줄 상황", 2024.11.26,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12185 ]

"600억 자산 정우성 결혼 안한 이유…문가비와 이혼땐 30~50% 떼줄 상황"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해 놀라움을 안긴 배우 정우성이 결혼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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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건 치고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정우성은 프랑스의 동거 문화의 변형이다.

정우성의 육아 책임만 지고 결혼과 가정을 이루지 않는 행위는 프랑스의 동거 문화를 뛰어넘은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두 차원은 뛰어넘었다. 프랑스는 점차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자 동거혼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프랑스의 출산율을 1.8명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즉 아이는 부모들이 낳지만 키우는 건 사회가 함께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동거 뒤 아이 낳고 필요하면 결혼"…출산율 1.8명 프랑스 문화, 2023.1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231 ]

"동거 뒤 아이 낳고 필요하면 결혼"…출산율 1.8명 프랑스 문화 | 중앙일보

어린이집 부원장 오드 블린(49)은 "프랑스에선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건 사회가 함께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부모들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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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우성의 케이스는 아이는 낳고 양육비는 지급하지만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본인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시스템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점차 가정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음을 한탄한다. 남성은 책임감을 상실하였고 여성은 신뢰를 잃었다. 이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관념의 변화, 연예와 결혼 사랑이라는 관념의 변화 그리고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관념의 변화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글을 마치며

사실 우리나라도 공동체 육아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언어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엄마 내 아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쓴다. 필자는 그래서 고대 한민족은 아이를 단체로 키우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하곤 한다. 현재도 고대의 수렵과 채집 등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콩고의 바야카족은 지금도 공동 육아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기 이전에는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고모,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등 엄마 아빠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공동체 육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역사적 시대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원시 사회는 아이들끼리 지식 전수…문명 사회에 공동체의 가치 일깨워, 2023.03.12, https://www.khan.co.kr/article/202303122154015 ]

원시 사회는 아이들끼리 지식 전수…문명 사회에 공동체의 가치 일깨워

수렵·채집에 의존하는 원시 사회에선 지역 공동체에 소속된 또래 아이들을 포함한 이웃이 육아 행위를 적극적으로 분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동원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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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는 작은 단위의 사회 구성원이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 하에 만들어질 수 있다. 필자는 어린 시절, 항상 밖에서 뛰어놀았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끝나면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신나게 뛰놀았다. 친구네 집 아무 데나 가서 밥과 간식 혹은 물까지 얻어먹고 또 나가 놀러 나갔다. 내 친구들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물먹고 신나게 놀다가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는 1970 ~ 19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2024년도이다. 주변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변 이웃의 아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공동 육아 시스템이 사회 단위로 구성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지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점차 가정이 소멸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가정을 대체할 대책을 국가적 차원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참 씁쓸하다.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 발표, 가계대출 규제 해제하나?(feat. 빨리 해라!)

★개스피★ — Mon, 25 Nov 2024 13:18:44 +0900

BGM : Nick Phoenix - Race For Your Heart(feat. Dave Levita, Ashley Jarmack & Mia Asano) (BARBARIAN)

https://www.youtube.com/watch?v=slBHxmDecIk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가계대출 규제를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달래기에 그칠 것인가?

서론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1월 22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新중산층 시대 열겠다", 2024.11.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293851 ]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新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新중산층 시대 열겠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 자리잡아 임기 후반기 민생 되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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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통령의 바람대로 정책 기조가 바뀔까?

필자는 이 뉴스에 대하여 큰 지지를 표명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대출을 규제해 왔다.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률은 치솟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였으며 폐업 및 철거 사업자가 수거한 기자재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이만큼 내수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반증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더 이상은 못 버텨…’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 2024.07.1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9216.html ]

‘더 이상은 못 버텨…’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

지난해 한 해 동안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에 견줘 역대 최대 폭인 약 12만명 급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폐업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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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집 있으면 다 투기세력이냐"... 고강도 대출규제에 돈줄 막혀 발동동, 2024.09.01,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6957 ]

“집 있으면 다 투기세력이냐”…고강도 대출규제에 돈줄 막혀 발동동 - 매일경제

우리銀1주택자 주담대 중단 9일부터 대출 조이기 초강수 최장 만기 40년→30년 단축 무주택자만 전세대출 가능 실수요자 시중銀돈줄 막히자 전세난 등 주거불안 심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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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한국은행 정책 기조 스탠스 변화(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필요성)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이다. 둘 째,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셋 째, 개인사업자 사업 대출의 확대이다. 다행히 한국은행도 지금까지 가계대출 규제 스탠스와 금리 유지 스탠스에서 가계대출 규제 해제와 금리 인하 스탠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내수 경제에 화폐를 돌게 하여 경제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월 18일 발행한 보도자료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뚜렷하게 안정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까지 상승하였지만 2024년 2% 내외로 감소하였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9월에 들어 2.0%로 둔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비해 금리인상 시기를 빠르게 결정했고 더 큰 금리 인상 없이 물가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출처 : 한국은행)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출처 : 한국은행)

[ 참고 사이트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2024.10.18,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7536&searchCnd=1&searchKwd=&depth2=201106&depth=201106&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106&oldMenuNo=201106 ]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 블로그(상세) | 뉴스/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blogimg_20241015.jpg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등록일 2024.10.18 조회수 19955 키워드 기준금리 통화정책방향 담당부서 통화정책국 저자 국장 최창호, 정책총괄팀 과장 성현구 3년 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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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은행은 경제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수 소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와 부동산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본론 :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2024년 9월 1일, 수도권 주택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주택자에 대해서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은 물론 해당일 이후 전세계약 건부터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고 그 규모는 폭증하기 시작하였다. 2024년 10월 한 달만 2조 후반대에 달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이다. 제2금융권 대출 폭증의 원인은 바로 제1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을 막은 것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폭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2금융권 대출, 3조원 가까이 급증…절반 이상이 '서민 급전', 2024.11.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868 ]

2금융권 대출, 3조원 가까이 급증…절반 이상이 '서민 급전' | 중앙일보

특히 늘어난 가계대출 중 절반 이상은 주택 구매와 상관없는 서민 생활 자금으로 추산돼, 향후 대출 증가세 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월 대비 지난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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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가계대출 숨통을 조여온 1금융권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과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의 전망에서 나타나듯이 정비사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완화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제1금융권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의 대한 대출 완화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가 정해진 만큼, 금융감독원과 제1금융권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이투데이,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2024.10.02,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5550 ]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4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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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가계대출을 규제는 양극화를 야기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해외 글로벌 자본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주장해 왔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불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이만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 본인의 업에 최선을 다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매달 25만 원 지역화폐를 국민들에게 살포하는 것보다 훨~~~~~ 씬 좋은 정책인 것이다.

https://gbcbaby.com/24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똘똘한 한채, 양떼 몰이중)

BGM :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OST, Hans Zimmer - Opening Titles https://www.youtube.com/watch?v=elZukfP_R8w윤석열 정권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가 아무리 국민의 힘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노무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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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bcbaby.com/264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세력(feat. 전세야 안녕~)

BGM : Avril Lavigne - Complicated(Let Go)https://www.youtube.com/watch?v=5NPBIwQyPWE부동산 주요 공급처인 민간 공급 전멸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매물도 포함이다. 필자가 우려했던 사항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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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예상(feat. 당연 유죄, 팝콘각이다.)

★개스피★ — Sun, 24 Nov 2024 15:57:38 +0900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Time

https://www.youtube.com/watch?v=c56t7upa8Bk

이재명의 대선의 꿈은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인가? 권력은 권불십년이자 화무십일홍일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내일인 2024년 1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필자는 이 재판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자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추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2002년 이재명 검사 사칭 혐의 벌금형 선고

2002년 이재명은 당시 변호사였다. 당시 성남시 수정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은 당시 KBS 최철호 PD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정자동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다. PD가 검사를 사칭하여 고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할 수 있도록 이재명은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질문을 알려주면서 공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 이재명은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 판결받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YTN,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2024.11.23,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232152394432 ]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모레(25일)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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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부정

2018년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을 전면 부인하였다. 자신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 주장이 TV 방송에 송출되었기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그 죄가 중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참고 사이트 : MBC뉴스,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 2024.11.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9303_36486.html ]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imnews.imbc.com

검찰은 이재명의 검사사칭 부정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 결과는?

검찰은 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증 때문이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관이었던 김진성 씨는 이재명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 부인, 꼬리 자르기…인간적 배신감”, 2024.02.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9134 ]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 부인, 꼬리 자르기…인간적 배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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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25일에 결과 발표 의의는?

우리는 법정 관련 드라마에서 증인의 선서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선서의 마지막 문장은 아래와 같다.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다. 김진성 씨는 자신이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로 자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바로 이재명이 김진성 씨를 위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이를 기각한 판사의 기각 사유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유죄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SBS 뉴스, [취재파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해설서, 2023.10.0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6795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취재파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해설서

'18.6% vs 3.1%' 지난달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취지로 여권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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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재명은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재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되어 보인다는 기각사유서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되고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1심 결과로도 법정 구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2023.09.2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eg9zgv8dvo ]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최초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 BBC News 코리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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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재명은 그 외에 더 굵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굵직한 사건의 재판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가장 취약하였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된다. 앞으로 굵직한 사건의 재판은 필자가 알기로는 총 2가지이며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존재한다.

대장동, 위례동,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본래 4건의 사건이지만 통합되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다.)

이재명,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 많을땐 일주일에 4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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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하나 별개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미 1심 선고를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이 내일 판결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 역시 저 위의 개발 특혜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은 국회의원 신분이므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검찰의 전략은 첫 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받아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을 벗긴다. 둘 째, 그 후 구속하여 개발 특혜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 셋 째,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대통령 후보로서의 권력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는 곧 민주당 내에서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같이 피선거권 박탈 및 국회의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은 공고했던 더불어민주당 당 지휘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이재명을 손절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글을 마치며

필자는 이미 이재명을 손절하고 있는 측근이 보였다. 바로 정청래이다. 정청래는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이재명의 정치 자금화와 관련 있는 사업인데 정청래가 이를 날려버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은 벌써 당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인의 특성은 자신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 줄 사람에게 붙는 법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는커녕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명에게 붙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권력은 권불십년이자 화무십일홍일 뿐이다.

끝으로 필자가 예상하는 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없음이다. 그런데 법정구속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 판단한다.

[ 참고 사이트 : 매일신문, 오세훈, 정청래에 분노 "마포소각장 예산 전액삭감이 할 짓인가?", 2024.11.22,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2220293641352 ]

오세훈, 정청래에 분노 '마포소각장 예산 전액삭감이 할 짓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73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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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 공장 폐쇄와 한국 제조업의 위기

★개스피★ — Sat, 23 Nov 2024 19:54:34 +0900

BGM : 오징어 게임 OST, 정재일 - Way Back then

https://www.youtube.com/watch?v=asQNnQmOVCE

대한민국 뿌리 산업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기둥이 약한 건물은 무너진다.

포스코 포항제철 공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상징성 있는 공장이다. 필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1선재공장 폐쇄 소식이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도미노 붕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된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다. 군수산업과 조선업, 기계, 건설 업계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1선재공장 폐쇄 결정, 현대제철 포항 2 공장 가동 중단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제1선재공장은 폐쇄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제철 포항 2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은 중국 철강 업계의 저가 공략 때문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 철강이 전 세계에 유통되면서 철강 소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철강 가격이 최고점을 찍은 이래 현재는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올해만 25%가 하락했다. 중국 철강 업계의 대규모 물량과 저가 공략에 의하여 대한민국 철강 업계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현대제철·포스코 포항공장 일부 폐쇄…지역 철강산업에 '찬바람', 2024.11.20, https://www.yna.co.kr/view/MYH20241120022200641 ]

현대제철·포스코 포항공장 일부 폐쇄…지역 철강산업에 '찬바람' | 연합뉴스

[뉴스리뷰][앵커] 철강 산업 불황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기업들도 포항의 생산공장 일부를 폐쇄키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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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공급과잉 中철강, 저가 밀어내기… 세계시장 휘청[딥다이브], 2024.09.1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11/130031111/2 ]

공급과잉 中철강, 저가 밀어내기… 세계시장 휘청[딥다이브]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이 전 세계를 덮쳤다. 저가 중국산 수출 공세에 남미 제철소가 문을 닫고, 철광석 가격 급락으로 원자재 시장마저 흔들린다. 2015∼2016년 ‘중국발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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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포스코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바로 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노사는 11월 11일에 1차 임금협상에 이어 21일 2차 임금협상을 위한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포스코는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의 외부적 요소와 노조의 파업 내부적 요소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위키리크스 한국, 급여 반납에 공장 폐쇄… 철강업계 불황 속 포스코, 첫 노조 파업 위기, 2024.11.22,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60275 ]

급여 반납에 공장 폐쇄…철강업계 불황 속 포스코, 첫 노조 파업 위기 - 위키리크스한국

포스코가 철강업계의 심각한 불황 속에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았다.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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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강 업계의 생존 전략 : 고부가가치 창출

대한민국 철강 업계는 생존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전략을 선택하였다. 철강 소재 중에 가격이 비싼 소재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주항공 등 신소재 분야에 적극적 투자를 감행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폴리뉴스, 국내 철강,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돌파...경기침체·中 저가 공세, 2024.08.08,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951 ]

국내 철강,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돌파...경기침체·中 저가 공세 - 폴리뉴스 Polinews

[폴리뉴스 류 진 기자] 저가 철강재의 범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철강사가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철강 관련 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경신했다.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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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매일신문, 포스코 "추가 공장 폐쇄는 없다"…조직 개편 후 고부가가치 철강으로 승부, 2024.11.20,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2013142788310 ]

포스코 '추가 공장 폐쇄는 없다'…조직 개편 후 고부가가치 철강으로 승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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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의 중요성

철강 산업은 중화학 공업의 뿌리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과 핵개발을 위하여 일본과 서독에 차관을 빌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포항제철소(포스코 전신)이다. 이 역사적 사실만으로 철강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 비즈, '영일만 신화'...박태준과 포항제철, 2011.12.1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4/2011121400878.html ]

'영일만 신화'...박태준과 포항제철

영일만 신화...박태준과 포항제철

biz.chosun.com

필자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 방위산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철도, 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중공업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철강의 품질이 제품 품질의 팔 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특수 조건에서 사용하는 기계일수록 철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을 중국산 저가를 사용한다면 그 품질이 보장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업계는 중국의 저가 철강의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그 말도 일부 사실이다. 하지만 성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계일수록 중국의 저가 철강이 대한민국의 고품질 철강을 대체할 수 없다. 필자는 이 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만든 대한민국 LNG 선박이 과연 대한민국 철강으로 만든 대한민국 LNG 선박과 동등한 성능을 보장할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 정말 중요하다. 철강 산업은 근간이므로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중화학 공업은 무너질 것이다.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하는 원인은 바로 인도의 철강 산업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시기와 투자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은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미지 출처 : 한국철강협회, 냉연코일

동덕여대 시위로 보는 노란봉투법 폐지의 중요성

★개스피★ — Fri, 22 Nov 2024 15:10:48 +0900

BGM : Helloween - A Tale That Wasn't Right(The Keeper of the Seven Keys, Part. 1)

https://www.youtube.com/watch?v=JHzU5EpbxEE

노란봉투법이 만약 통과되었다면? 필자는 소름이 돋는다.

이번 포스팅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으로 보는 노란봉투법의 폐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01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4M0L6Y2X7W1X0V4D2C1B1C3A3J7 ]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노란봉투법의 핵심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3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침해 및 제한되는 사항을 막아야 한다.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내용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 보겠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향상을 위한 운동을 보장한다.(쟁의행위 보장)
그런데 현행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과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3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노동운동 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가 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그렇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온갖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막는 법이다. 필자는 이를 절대로 용인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고용주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운동에 대하여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이건 또 다른 권력을 낳는다. 그 권력은 고용주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팬앤마이크, [장영수 칼럼] 노란봉투법의 위헌적 요소들, 2024.08.1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73 ]

[장영수 칼럼] 노란봉투법의 위헌적 요소들

노란봉투법, 그 취지에 대한 공감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견‘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을 위해 한 시민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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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집회를 진행하였다.(23년 6월 29일) 참고 사이트 : 팬앤마이크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폐기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 법안은 재상정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었다. 즉, 자동 폐기되었다. 우리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하여 고용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윤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폐기…재표결 부결, 2024.09.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910.html ]

윤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폐기…재표결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www.hani.co.kr

게다가 민주노총의 전 간부가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점도 고려하여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동덕여대 시위 피해 추산액 54억 원......

동덕여대 시위 사건으로 인하여 동덕여대가 입은 피해의 추산액은 54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동덕여대 학생들은 분노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필자는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유는 권리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시위할 권리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필자는 철저히 피해액을 추산하고 철저히 시위에 참여한 학생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동덕여대 “시위로 54억 피해” vs 총학 “돈으로 학생 겁박”, 2024.11.1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8/130443860/2 ]

동덕여대 “시위로 54억 피해” vs 총학 “돈으로 학생 겁박”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건물 곳곳에 칠해진 래커(분사하는 페인트)칠 낙서와 파손된 기물 등을 청소, 복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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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시장은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 복구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발언하였다. 이는 당연하다. 대학생이면 이제 어른이다. 스스로 한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서울부시장, 동덕여대 사태 관련 “피해 복구 지원 없을 것”, 2024.11.20,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11/20/U2UML5SNGFGLTCE4S66LV7SPRY/ ]

서울부시장, 동덕여대 사태 관련 “피해 복구 지원 없을 것”

서울부시장, 동덕여대 사태 관련 피해 복구 지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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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었다면?

자 이제 우리는 가정해 보자. 동덕여대 시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덕여대 시위 참가자의 집회 활동이 정당한 쟁의활동으로 해석되었다면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필자 역시 의문점이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동덕여대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동덕여대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동덕여대 학생들은 동덕여대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이다. 따라서, 동덕여대 학생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집회 활동을 정당한 쟁의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동덕여대 시위를 예시로 노란봉투법 폐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을까?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어 노란봉투법으로 동덕여대 시위를 바라보게 될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덕여대 시위는 불법 점거 시위이며 동덕여대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동덕여대의 입지와 명성에 먹칠을 하였으므로 비물질적 피해도 상당히 입힌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 분들께서는 이제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배상하면 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동덕여대에서 남여공학 전환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1천973명이 투표했는데 반대는 단 2표뿐이었다. 99.9%가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울고 갈 수치이다. 공산권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마의 99.9%를 달성한 동덕여대에 필자는 조소와 법규를 보낸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동덕여대 학생총회서 1천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2024.11.20,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0128500004 ]

동덕여대 학생총회서 1천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20일 학생들이 총회를 열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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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칼춤 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개스피★ — Thu, 21 Nov 2024 19:56:28 +0900

BGM : YDG - 선문답2(Travel) (feat. Sean2Slow)

https://www.youtube.com/watch?v=v0BTxcCZFcQ

이미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라?

현재 국회에서는 2025년도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필자도 해당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부서의 예산을 심지어 0원으로 삭감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예산을 추가로 얹혀주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강행한 예산은 무엇인가?

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 삭감

이는 대통령실 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특히 특수활동비(특활비)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일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2024.11.2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11508001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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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전액 삭감

이 역시 경찰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일은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나 간첩 수사는 알려지면 안 된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31억을 전액 삭감한다는 뜻은 마약 수사나 간첩 수사 등 은밀하게 비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는가?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경찰 내년 특수활동비 31억…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 2024.11.20,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1/20/20241120500272 ]

경찰 내년 특수활동비 31억…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추가 국민의힘, 야당에 반발하며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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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전액 삭감

이 정도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붉어질만하다. 국가 기관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 참고 사이트 : 조세일보,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법사위 통과…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2024.11.08,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9618#_enliple ]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법사위 통과…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전액삭감 국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 민주 "자료 제출과 소명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m.joseilbo.com

그 외 소형모듈원전 수출사업 예산은 70억에서 7억으로 대폭 삭감하였다. 거대 야당이 정부의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마음에 안 든다고 삭감하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한 예산은 무엇인가?

1. 지역화폐 3천억 -> 2조로 예산 증액

지역화폐는 필자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자금화가 가능해진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역화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아무리 25만 원 공돈이 생겨도 물가가 상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이재명표' 지역화폐 3천억→2조 늘린 野 … SMR 예산은 90% 싹둑, 2024.11.20,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73712 ]

'이재명표' 지역화폐 3천억→2조 늘린 野 … SMR 예산은 90% 싹둑 - 매일경제

국회 소위 내년 예산안 의결소형모듈원전 수출사업 예산70억→7억원으로 대폭 줄여경찰특활비 32억 전액 삭감김여사표 사업도 줄줄이 칼질與 "거야가 정부사업 무력화"

www.mk.co.kr

https://gbcbaby.com/240

코리아 패싱의 서막 Part 3. 악법을 입법하는 22대 국회(feat. 폭주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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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부 예산 240억 증액

사법부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예산을 추가 240억 원을 더 증액하였다는 것은 사법 거래를 위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200억 원가량을 증액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240억 원을 더 얹혔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 2024.11.13,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1/11/L76J3WEVABC5RC46Y2DLU6T5PU/ ]

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

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 법사위서 의결한 예산안 살펴보니

www.chosun.com

글을 마치며

필자는 모든 예산안을 다 찾을 수 없었다.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렸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작태가 과연 공당으로서의 활동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사당이 아닐까?

2025년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고통은 도대체 누가 책임 질까?

22대 국회는 필자 인생 이래 역대급으로 병맛이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8. 폭망하는 중국 경제, 한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탈출구는 만드는가?

★개스피★ — Wed, 20 Nov 2024 03:58:48 +0900

BGM : 크라잉넛 - 지독한 노래(하수연가)

https://www.youtube.com/watch?v=zkafFu0FRDM

바람의 팔할은 먼지요 황사니 중국에게 넘어오는 건 오직 이것들 뿐이다.

이번 포스팅은 폭망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다만, 필자는 중국 경제가 망하는 근거가 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탈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한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호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PS. 중국 경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71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0. 무너지는 중국 경제와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BGM : Nightwish - Gethsemane(Oceanborn) https://www.youtube.com/watch?v=NtEAh5xPvHU 중국 경제는 무너지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왜 무너지지 않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리즈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10을 포스팅

gbcbaby.com

중국 경제 폭망의 근거 : 지급준비율 인하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4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1.25%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 9월까지 총 5번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고 현재는 9.5%가 되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자가 인출할 것을 대비해 확보하고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예금자들이 100억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지급준비율이 9.5%이므로 A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은 9억 5천만 원이 된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더 많은 잉여 자금을 통하여 대출 상품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는 국채를 더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중국은 내수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낮추었고 기업들에게 대출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PS. 중국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0.5% 낮추면서 1조 위안(약 180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글로벌마켓, 中, 오늘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190조 푼다, 2024.09.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71525i ]

中, 오늘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190조 푼다

中, 오늘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190조 푼다, 인하 예고한 지 사흘만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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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급준비율 선도와 경제 성장률,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71525i

중국 경제 폭망의 근거 : 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춘 부작용이 중국에게 발생하고 있다. 바로 중국 은행들의 예고 없는 카드, 계좌 동결 또는 예금 인출 제한 조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제까지 잘 사용하던 신용 카드가 막힌 것이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송금도 안되게 막힌 것이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4대 보험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신용 카드도 안되고 송금도 안된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4대 보험을 내지 못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에게 재산 압류를 걸어올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미디어뉴스, 돈 안 돌려주는 중국 은행...인민들 "현대판 강도" 비난 봇물, 2024.10.28, https://www.seoulme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98 ]

돈 안 돌려주는 중국 은행...인민들 "현대판 강도" 비난 봇물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최근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과 부동산 기업의 잇따른 파산으로 인해 금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예금 인출이 어려워지거나 카드가 동결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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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본인이 와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중국의 은행 정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던 한 노인이 병상에 실려 은행에 방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본인 와야 인출 가능"… 병상에 누워 은행 찾은 中노인, 2024.10.3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4/10/31/3AZVBDWLUNGRFBOBN4MV53GPBA/ ]

“본인 와야 인출 가능”… 병상에 누워 은행 찾은 中노인

본인 와야 인출 가능 병상에 누워 은행 찾은 中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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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와 같이 카드 및 계좌 동결 혹은 예금 인출 제한은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은 2024년 11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결을 위하여 총 12조 위안(약 2,32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지방 정부의 부채는 44조 7천억 위안(약 8,67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숨겨진 부채는 그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의 카드와 계좌를 동결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중국 ‘지방 정부 부채 해결 3대 대책’ 발표, 2024.11.09, https://www.voakorea.com/a/7857056.html ]

중국 ‘지방 정부 부채 해결 3대 대책’ 발표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 부채 해결에 총 12조 위안(미화 약 1조6천700억 달러) 재정 투입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www.voakorea.com

이 와중에 중국의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목적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이다. 양국 간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 일이 근래에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갑작스런 중국의 이러한 발표는 필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과연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

필자는 돈세탁이 의심된다. 중국 인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여행을 올 경제력이 마땅치 않다. 극소수의 부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돈세탁이 의심된다.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온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 즉, 대한민국을 위안화에서 달러화로 환전하기 위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중국 위안화가 돈세탁이 된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오늘부터 한국 포함 9개국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2024.11.08,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08/130389423/1 ]

오늘부터 한국 포함 9개국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중국이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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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 후 중국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달러화가 유출되어 대한민국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는 대한민국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이 이것이 아닌가 지금도 의심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환율, 원-달러 환율 3개월 차트, 9월 말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글을 마치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상호 원칙주의에 의거하여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이유와 이익이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국 달러화의 유출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은 이제 구매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극소수의 중국 부자만이 대한민국에 와서 소비가 가능할 뿐이다. 그러하니 더더욱 중국과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매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은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바로 제주도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제주도를 망친 정치인이 바로 원희룡이다. 중국에게 제주도를 팔아넘긴 원희룡 때문에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1만명이 넘었다. 필자는 어서 빨리 이를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천까지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SBS Biz, '무비자 입국 가능'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었다, 2024.10.22, https://biz.sbs.co.kr/article/20000197429 ]

'무비자 입국 가능'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었다

[제주출입국 (사진=연합뉴스)]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오늘(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천191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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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중국 무역 관세 60%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대한민국이 금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달콤한 시장이 아니다. 손절의 대상일 뿐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최악 시나리오는 60% 관세 부과"…트럼프 귀환에 긴장한 중국, 2024.11.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281 ]

"최악 시나리오는 60% 관세 부과"…트럼프 귀환에 긴장한 중국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고율의 대중국 '관세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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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세력(feat. 전세야 안녕~)

★개스피★ — Tue, 19 Nov 2024 21:41:55 +0900

BGM : Avril Lavigne - Complicated(Let Go)

https://www.youtube.com/watch?v=5NPBIwQyPWE

부동산 주요 공급처인 민간 공급 전멸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매물도 포함이다.

필자가 우려했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찾았다. 그래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을 민간에서 자본세력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였다.

PS. 필자의 이전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24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똘똘한 한채, 양떼 몰이중)

gbcbaby.com

사모펀드의 강남 아파트 통째 매입 사건과 법안 폐기

2020년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언론 보도로 시끄러워지자 46채 아파트 한 동 전체를 410억 원에 사들였다가 철회하였다. 이 사건 후 21대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0인은 사모펀드(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집코노미, '강남 아파트 통매입' 다신 없도록…'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발의, 2020.09.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9105180e ]

'강남 아파트 통매입' 다신 없도록…'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발의

'강남 아파트 통매입' 다신 없도록…'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발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사모펀드, 거주목적의 공동주택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 "공동주택까지 투기자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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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렇지 않았다.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해당 법안은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037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U0R0Z9B1K0J1O0R2D9F4B1M6K4J3 ]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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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세력과 사모펀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 시작

사모펀드와 글로벌 자본세력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2024년도에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현저히 가격이 낮은 매물부터 매입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바로 오피스텔이었다. 홍콩계 렌탈하우징 전문기업인 위브리빙(WEAVE LIVING)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유니브엠 오피스텔'을 인수하였다. 이 기업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사업을 위하여 손을 잡았다. 이 기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일대에 위치한 '더스테이트 선유 호텔'도 인수하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첫 진출을 알렸다.

[ 참고 사이트 : 뉴스웨이브, [단독]위브리빙, '유니브엠 오피스텔' 인수...KKR과 맞손, 2024.06.18, https://www.newswave.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62 ]

[단독]위브리빙, '유니브엠 오피스텔' 인수...KKR과 맞손 - 뉴스웨이브

뉴스웨이브 = 이동준 기자홍콩계 렌탈하우징(Rental Housing) 전문기업 위브리빙(WEAVE LIVING)이 98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인수했다. 18일 부동산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브리빙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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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는 국내 금융사인 그래비티자산운용과 손잡고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였다. 모건스탠리는 서울 강동구 '지웰홈스 라이프 강동'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195실의 오피스텔과 성북구 안암동 60실 규모의 오피스텔도 매수하였다. 이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모건스탠리가 국내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은 600억 ~ 700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자산운용사 ICG는 국내 부동산 운영사인 홈즈컴퍼니와 2023년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ICG는 서울 강남구 '홈즈스튜디오 선정릉', 서울 금천구와 경기 수원시 '홈즈스테이', 서울 중구 '디어스명동호텔'을 잇따라 매입하였다. 현재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우리 집 주인이 모건스탠리라네요, 외국 큰손들, 임대주택 시장 공략, 2024.11.19,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11/19/W6IU25FRKVD25MN2PJEVF2PDOY/ ]

우리 집 주인이 모건스탠리라네요

우리 집 주인이 모건스탠리라네요 외국 큰손들, 임대주택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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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세력의 대한민국 부동산 진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도 최장 2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추진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리츠 등 글로벌 자본세력의 법인이 장기간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저런 거대한 글로벌 자본세력이 전세 매물을 공급할 리가 없다. 게다가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자본 세력에게 익숙하지도 않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택 수요자가 결정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월세로 살거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바로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시장이 대한민국 전체 임대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시장이 영세화로 인하여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이 부족, 시장 상황에 따른 재고 변동성이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당연 민간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2024.08.28,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15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8 ]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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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서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글을 마치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부동산을 통해 국민이 자산을 불리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전세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를 통해 월세를 내지 않고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사라졌다. 또한, 현재 문제를 삼고 있지만 갭투자를 통한 자산 불리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불려 계층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사다리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바로 개개인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항상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을 2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롱 포지션, 1주택 보유자는 중립, 무주택자는 숏 포지션과 같다. 그런데 이제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죄인 취급을 하고 각종 중과세 등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1 주택으로 갈아탔다. 그 결과 똘똘한 1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증가했는데 주택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과 윤석열로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필자는 글로벌 자본세력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이 용이하도록 여태껏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PS.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우리 모두 잘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론과 법칙의 차이는 무엇인가?(feat. 과학은 항상 변한다)

★개스피★ — Mon, 18 Nov 2024 13:28:02 +0900

BGM : Eternal Eclipse - Theory of Light(Forgotten Odes)

https://www.youtube.com/watch?v=KfKGA1ZRvK8

과학과 이공학에 대한 서적을 참조할 때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은 이론과 법칙의 차이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앎으로써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접할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럼 바로 시작한다.

이론(Theory)이란 무엇인가?

이론(理論)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2. 실증성이 희박한, 순 관념적으로 조직된 논리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국어사전, 이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a1ef78170bb4f7a9a860a352fd2e5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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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한국어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상세검색, 맞춤법, 보조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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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는 이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째, 이론은 실제로 검증이 필요하다. 이 검증은 각종 시험과 해석(Analysis)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둘 째, 이론은 특정 시스템(계, System)의 범주를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시스템(자연계)에서는 해당 이론이 거짓일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시스템을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면 이 이론이 참일 수 있다.

셋 째, 이론은 특정 시점에서는 참일 수 있지만 다른 시점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 이를 잘 표현한 요즘 유행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이다. 필자는 이 문장이 이론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론은 무조건 적인 참이 아니다. 즉,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참인 명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읽을 때 꼭 주의해야 한다. 논문은 필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작성한 문서이다. 즉, 필자의 주장이 사실일 때 논문이 투고되고 검증받아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 근거를 명확하게 뒷받침될 때 논문이 투고되고 검증받아 승인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shutterstock.com/ko/search/theory

법칙(Law)이란 무엇인가?

법칙(法則)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

2.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 ·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국어사전, 법칙,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659a23e928f4c028954aaa8cb8d106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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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는 법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째, 법칙은 실제로 검증이 된 사실이다.

둘 째, 법칙 역시 특정 시스템(계, system)의 범주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시스템(자연계)에서는 해당 법칙이 참이지만 우주 시스템에서는 해당 법칙이 거짓일 수 있다.

셋 째, 법칙은 특정 시점에서도 참이고 다른 시점에서도 참이다.

이미지 출처 : Alamy, https://www.alamy.com/stock-photo/science-law.html?irclickid=UxEwIKWlrxyKWRqWnWXwhxoNUkCQzTSua3goRE0&irgwc=1&sortBy=relevant&utm_campaign=The+world%27s+most+diverse+stock+photo+library&utm_medium=impact&utm_source=269814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운동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왜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였을까? 그것은 바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매우 논리적으로 정연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이론을 실제로 검증하는 것은 후대 과학자의 몫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뉴턴의 3가지 운동법칙은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연구하지 않는다. 단지 그 법칙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현재 뉴턴의 3가지 운동법칙을 토대로 발전한 학문이 바로 역학이다. 이 역학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기계를 설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도 뉴턴 역학을 토대로 설계하고 건축한다. 즉, 법칙은 현재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계와 건축물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우리는 이론과 법칙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론과 법칙에 대하여 공부할 때 꼭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점은 첫 째, 시스템에 대한 정의이다. 해당 이론 혹은 법칙이 어떤 시스템에서 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자연계인지 우주인지 아니면 마이크로 나노계인지 매크로인지 우리는 이를 먼저 구분하고 이론과 법칙을 접근해야 한다. 둘 째, 특정 이론과 법칙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 째, 현재 이론과 법칙이라고 여겨지는 논리적 체계는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

그렇다.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이유 때문이다. 이론과 법칙은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 명확한 검증이 완료된다면 말이다. 그래서 이론이 언젠가는 법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칙이 언젠가는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연구가 발전하여 언젠가 후대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를 바란다.

인천 쓰레기 매립지 종료는 없다고 선언한 인천광역시의 의도는?(feat. 쓰레기 사업해야 된다고요 빼애액!)

★개스피★ — Sun, 17 Nov 2024 23:06:07 +0900

BGM : Hans zimmer - Blood for Blood(DUNE OST)

https://www.youtube.com/watch?v=_Pl62DVJMIY

쓰레기 매립지 종료로 협박하던 인천광역시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서론

인천광역시는 참 재미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해 주는 매립지가 바로 인천광역시에 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어용시민단체들은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시킨다고 대체지를 찾으라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인천 소재의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시키면 된다. 왜 그럴까?

그렇다. 인천광역시와 어용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지 사업을 인천광역시가 모두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마치 인천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매립지를 마치 없앨 것처럼 호도해왔다. 하지만 본질은 쓰레기 매립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대신, 쓰레기 소각장을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 마구마구 건설한 후 쓰레기를 태워 소각재를 가져오라고 강제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쓰레기 소각장을 수도권에 우후죽순 건설할 수 있으니 건설 이권을 챙길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산하가 되어야 서울과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소각재를 매립해주면서 반입협력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 : 만성 적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주장하는 인천광역시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4년 국정감사 결과, 만성 적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역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인천투데이, “만성 적자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될까” 의문 나와, 2024.10.23,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515 ]

“만성 적자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될까” 의문 나와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적자가 지속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사 이관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서구평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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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천광역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대체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인천광역시는 약속대로 수도권매립지를 그냥 종료시킨다는 옵션을 선택해도 된다. 물론 쓰레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으므로 인천시 주민들은 오히려 이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아는가?

"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약속은 2026년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었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

[ 참고 사이트 : 인천투데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물거품... 인천시 "종료 약속한 바 없어", 2024.06.05,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82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물거품... 인천시 "종료 약속한 바 없어"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대체매집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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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적자 메우는데 부담금 241억 썼다, 2024.10.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1410000559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적자 메우는데 부담금 241억 썼다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8월까지 241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립지 기반 조성에 쓰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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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려는 인천광역시의 진짜 목적은 쓰레기 패키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다.

본론 2 : 쓰레기 안받는 척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해 달라고?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 싶다. 이것이 언론의 문제이다. 메인 제목은 마치 인천광역시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도를 작성한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의 언론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자. 이 인터뷰에 응한 인물은 인천광역시 소속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이다.

[ 참고 사이트 : YTN, "서울·경기 쓰레기 안받습니다" 30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일 인천으로, 종료 앞둔 공모전, 2024.11.13,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31203324192 ]

"서울·경기 쓰레기 안받습니다" 30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일 인천으로, 종료 앞둔 공모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3일 (수)□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자 : 인천광역시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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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인터뷰의 주요 이슈는 두 가지이다. 첫 째,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이다. 둘 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것이다. 왜 인천광역시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할까?

첫 째,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면 서울도 경기도도 그리고 인천도 각 지자체가 운영해야 할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로 운영되던 터를 이용하면 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매립지를 운영할 터를 만들기 쉽지 않다. 인천광역시는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가 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할 때 인천광역시가 소위 '반입협력금'을 서울과 경기도에 받아 쓰레기를 매립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둘 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목적은 바로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재로 만들어 와야 매립해 준다고 서울과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함이다.그렇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각재만 매립해준다고 공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차질이 생겼다. 바로 2024년 8월 환경부 장관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운영하는 국가 행정부는 바로 환경부이다. 환경부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잠시 보류하였다. 생활 폐기물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현재 환경부 장관은 김완섭 장관으로 그의 공직 이력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노동환경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지냈다. 자 보이는가? 환경부는 지금 각종 쓰레기 소각장 사업 등 환경부에서 줄줄 새고 있는 예산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예산 관련 전문가를 환경부 장관에 앉혔다.

[ 참고 사이트 : 비즈니스 포스트, [Who Is ?]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예산분야 전문 정통 경제관료 출신, '환경 전문성 부족' 지적도 [2024년] , 2024.08.08,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598 ]

[Who Is ?] 김완섭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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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글을 마치며

인천광역시는 속전속결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과 쓰레기 매립지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런데 영종권익실천회의 활동과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쓰레기 소각과 매립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되어 시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그들에게는 치명타이다. 이제 중앙정부도 그 속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가 얼마나 급하면 어용시민단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원래도 이용했지만 더더욱 세게 이용하고 있다.)

2024년 10월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인천경실련이 주도하고 있으며 약 3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가 인천광역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하여 사전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할 것
매립지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
기초단체장(이는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정된 공모 신청 주체 확대
시민체감형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영역의 지원금 확대

자 보이는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쉽게 말해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천광역시와 어용시민단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중부일보, 인천 시민단체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2024.10.21,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5407 ]

인천 시민단체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서구·검단 주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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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영종권익실천회의 집회와 아래의 사진을 비교해 보자. 영종권익실천회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민들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인원의 차이가 존재하나 평균적으로 150~170여 명은 모인다. 그렇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약 30개의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겨우 10여 명 수준으로 모인 것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영종권익실천회의 세가 더 많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은 영종권익실천회를 만났을까? 유감스럽게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인천광역시의 말을 잘 듣고 돈달라고 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이다. 겨우 10명 정도 모인건가?

필자는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같은 어용시민단체에게 한 마디 하겠다.

"책임질 수 있겠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의미는?(feat. 대통령 나가리)

★개스피★ — Sat, 16 Nov 2024 19:22:48 +0900

BGM : 크라잉넛 - 다죽자(서커스 매직 유랑단)

https://www.youtube.com/watch?v=UKjCUg1c81U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다 죽일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24년 11월 15일에 판결되었다.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생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본다.

1.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10년)

이재명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그렇다.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 유일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대선 때 누구를 대선 주자로 키울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몇몇 인물이 보이긴 하지만 이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되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친중 친노조 정치 세력은 구심점을 잃어버렸다. 앞으로 주목할 것은 이재명의 나머지 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되느냐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2024.11.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345 ]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 중앙일보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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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징역 2년 집유라고 생각하는가? 이 자는 이제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1심 선고뿐이다. 이재명이 항소한다고 하였으므로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될 것이다. 즉, 아무리 이재명이 시간을 끌어서 국회의원 직위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어떤 꼼수도 소용이 없다.

윤미향의 경우를 보자. 윤미향은 후원금 횡령 혐의로 2024년 11월 14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그런데 윤미향은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윤미향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은 대권에 도전할 수 없으므로 이제 자신을 따르던 세력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미래의 권력에게 꼬리를 흔들고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불과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력이 떨어져 나간 경험을 지금 이재명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2024.11.14,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4/X4T6JJK7PNAXVDNBA754PWD66I/ ]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기소 4년2개월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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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새로운 인물의 부상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분열을 시작할 것이다. 이재명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세력과 이재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권 후보를 내세우려는 세력으로 나뉠 것이다. 이건 정치계의 생리일뿐이다. 미래의 권력에게 충성해야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리스크가 큰 인물일 뿐이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정치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중 친노조 정치 세력은 이제 그 힘을 잃고 권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중 친노조 정치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권에서 사라지면서 다음 대선은 소위 '춘추전국시대'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등장했다.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라고 하였다. 가장 지지도가 높고 힘이 강했던 대권 주자가 사라졌으니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숨어있던 여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인물을 대권에 도전하도록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참고 사이트 : the300,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2024.11.16,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4111518132988757 ]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 the300

야권의 압도적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여권에서도 대권 잠룡들의 각축전이 벌어

the300.mt.co.kr

글을 마치며

앞으로 이재명에게 두 가지 혐의의 재판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위증교사 혐의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지금 언급한 혐의들은 정말 큰 사건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이재명이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지금은 '실패한 위증교사다'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위증교사에 실패해서 자신이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형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5개월째 정식 재판 못한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이런 지연 처음 봐", 2024.11.12,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1/12/TDSXAJRJUNGYHMPMVHEK5GYV74/ ]

5개월째 정식 재판 못한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이런 지연 처음 봐"

5개월째 정식 재판 못한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이런 지연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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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거에서 중형이 떨어진 것이다. 이재명은 이제 그 위치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런데 필자는 궁금해진다. 과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정치인을 몇 명이나 정치적 생명을 죽이고 사라질지 말이다. 앞으로 필자는 팝콘을 씹어먹으며 이를 지켜볼 것이다.

동덕여대 시위,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의 공통점은?(feat. 사회 혼란을 원하는 세력)

★개스피★ — Fri, 15 Nov 2024 04:17:01 +0900

BGM : Rage Against The Machine - Take the Power Back

https://www.youtube.com/watch?v=UhuWmH5xtk4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서론

이번 포스팅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스토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동덕여대 시위 사건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의 과격한 운동이 아니다. 이들은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필자가 이 사건을 폭동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남녀 공학 전환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기물을 파손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강의실 폐쇄되고 밀가루·계란 범벅…동덕여대 사태 일파만파, 2024.11.13,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4/11/12/20241112500175?cp=seoul ]

강의실 폐쇄되고 밀가루·계란 범벅…동덕여대 사태 일파만파

‘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들 반발 학교 점거·수업 거부에 학사 마비 대학 측 “밀실 추진 아냐…폭력사태 비통”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대학 측과 학생들이 대립하고 있는 동덕여대의 학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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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 : 사회적 혼란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혼란을 야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회 혼란을 통해 국가의 주요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회 혼란을 통해 국민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든다.
사회 혼란을 틈타 국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모으고 시위와 폭동을 일으킨다.
사회 혼란을 틈타 혁명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시킨다.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이 극에 달해있다.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며 남녀가 싸우고 노소가 싸운다. 필자는 대한민국을 극한의 갈등에 치닫게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가 이 속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이다.

이 아름다운 대학교를 왜 스스로 망가뜨리는가?

국가의 내부 분열 : 외부 세력이 장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듯 국가 구성원의 내부 분열은 외부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조선의 역사를 떠올려보자. 조선은 당파 싸움의 역사이다. 노론과 소론이 싸우고 남인과 북인이 싸웠다. 그렇게 서로가 싸우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굵직한 전쟁을 치르게 되며 결국 조선은 그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처참하게 무너졌다. 기울어진 국력의 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국력을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등 외래 종교가 조선에 퍼지면서 조정의 권한도 약화되어 갔다.

[ 참고 사이트 : 제주일보,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폐단, 2019.07.03,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296 ]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폐단 - 제주일보

사색당쟁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네 개의 붕당으로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4대 당파를 말한다. 선조 8년(1575년)에 시작되어 조선조의 남은 기간을 관통한 이 집단 쟁투는 조선을 망친 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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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동덕여대의 폭동 시위에 광주여대와 성신여대가 연대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를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면 판을 키우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 세력이 또 다른 누군가와 연대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노조 세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이 커져야 사회를 더더욱 혼란과 갈등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이데일리, “남자는 안 돼”…들불처럼 번지는 ‘여대 존폐’ 둘러싼 격노 시위, 2024.11.13, https://m.edaily.co.kr/News/ReadM?mediaCodeNo=257&newsId=05710486639085392&utm_source=daum_mynews&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_mynews&kakao_from=mainnews ]

“남자는 안 돼”…들불처럼 번지는 ‘여대 존폐’ 둘러싼 격노 시위

동덕여자대학교가 학교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녀공학 전환’ 반발 움직임이 다른 여대로까지 번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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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례

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갈등과 분열이 조장될 것이라고 말이다. 예술이라는 미명아래 사회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는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들이다. 필자는 한강 작가의 소설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주변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한강 작가의 소설책은 파괴적이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강 작가의 소설은 가히 혁명적이다. 이러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작가와 작품에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벨도 대한민국의 분열을 바라는가?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한강 '노벨 문학상' 왜 받았나…"시적이고 실험적인 혁신가" 극찬, 2024.10.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1020224128599 ]

한강 '노벨 문학상' 왜 받았나…"시적이고 실험적인 혁신가" 극찬 - 머니투데이

올해 노벨문학상은 한국 소설가 한강에게 돌아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10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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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한다며...‘이곳’ 몰려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 2024.10.16, https://www.mk.co.kr/news/society/11141966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한다며...‘이곳’ 몰려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 - 매일경제

작가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일각에서 수상을 반대한다며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 네티즌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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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먹을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자동차, 철도, 조선업 등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 이 산업의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새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무기 하나 갖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고 무너져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분기하여 일어났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가 분열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하루속히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폭동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동덕여대 시위 사건이 단순히 페미니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꼭 인지하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혼란에 빠지기를 바라는 세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 및 개정의 중요성은?(feat.전국탈북민연합이 인증한 간첩 집단 민주노총)

★개스피★ — Thu, 14 Nov 2024 17:43:40 +0900

BGM : Ludwig Göransson, TENET OST - RAINY NIGHT IN TALLINN

https://www.youtube.com/watch?v=8N768T-5Ujs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포스팅은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전국탈북민연합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주노총의 실태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간첩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과 인지가 대한민국을 간첩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 필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필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간첩법 개정안 : [2205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바로 의안번호 2205372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간첩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간첩 행위 예를 들어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행위 등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결되면 이제 적국이 아닌 외국인, 외국단체 등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05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4.11.7,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L2M4L0L9J2K0J1Q0R1P6Q3O5P7N5V9&searchConClosed=0&refererDiv=O ]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해당 법안은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이 법안이 가결되어 곧 제정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던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KBS 뉴스,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1.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5942 ]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앵커] 어젯밤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벌어지...

news.kbs.co.kr

이미지 출처 : 위에 명시한 참고 사이트 참조

대한민국 핵심기술 빼돌리는 중국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수많은 예시가 존재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중국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처벌 근거 법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뿐이었다. 만약 간첩법 개정안이 미리 재정되었다면 간첩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비즈,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중국 직원 징역 1년 6개월, 2024.11.07,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11/07/2K4R3KHORFDELKNTUCC744UI74/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중국 직원 징역 1년 6개월

biz.chosun.com

게다가 국정원 근처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한 중국인도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석방되었다. 간첩법 개정안이 개정되었다면 이 중국인은 간첩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받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외국 간첩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중국 간첩이 활동하는 건 알려진 사실도 많은 것이 문제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얼마나 많을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한국은 글로벌 호구냐"…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풀어준 그 후, 2024.11.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TWCVEZJ ]

'한국은 글로벌 호구냐'…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풀어준 그 후

사회 > 사회일반 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

www.sedaily.com

필자는 겨우 예시를 두 가지 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건은 매우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점을 꼭 인지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feat. 전국탈북민연합 국회 기자회견)

필자는 전국탈북민연합의 국회 기자회견을 감명 깊게 지켜보았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며 민주노총은 해체하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 선고를 진행하는 재판부에게 방해 혹은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함께 연합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필자는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아스팔트에 나가 집회를 한다는 사실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처음 본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면 아스팔트를 장악하고 집회를 한단 말인가?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단독] 검찰,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폭행한 4명 구속영장 청구, 2024.11.1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1/ONQLEGWS2JFR7MZMRNIZUXBMIA/ ]

[단독] 검찰,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폭행한 4명 구속영장 청구

단독 검찰,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폭행한 4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 11명 체포 후 6명 구속영장 신청 檢, 2명은 혐의 보완 필요하다 판단

www.chosun.com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與 "野·민노총 집회는 한 몸…'이재명 방탄' 법원겁박", 2024.11.09,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9026500001 ]

與 "野·민노총 집회는 한 몸…'이재명 방탄' 법원겁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이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

www.yna.co.kr

게다가 민주노총 전 간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빌미 삼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법원이 15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간첩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들도 모조리 뽑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적임자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간첩 혐의' 전 간부 1심서 징역 15년... "죄질 불량", 2024.11.0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6_0002949250 ]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1심서 징역 15년…"죄질 불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일 수원지

www.newsis.com

마지막으로 필자에게 감명을 주었던 전국탈북민연합의 국회 기자회견 영상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대한민국이 간첩 오염 국가에서 간첩 청정 국가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시사포커스TV, 북한 간첩 소굴 되어버린 민주노총?... 즉각 '해체' 직격타 날린 탈북민들, https://www.youtube.com/watch?v=wt3td4vdSSU&list=LL ]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feat. 누구나 할 수 있다.)

★개스피★ — Wed, 13 Nov 2024 15:45:45 +0900

BGM : Two Steps From Hell - Evergreen(VANQUISH)

https://www.youtube.com/watch?v=fZ1y_Z6Bc0M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추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추후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에 의거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www.law.go.kr

우리는 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알아야 하는가? 첫 째, 만약 여러분이 타인에 의하여 고소를 당했을 경우, 그 고소장을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경찰 측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100%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소 내용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는 경찰에 있다. 둘 째,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 째,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공유와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메인 화면

Step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한다.

Step 2.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해당 화면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된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로그인 한 후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Step 3. 청구 정보를 입력한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119구급활동일지, CCTV, 고소장, 의약품처방내역서에 해당할 경우에 클릭하고 그 외의 정보공개청구는 일반청구를 클릭한다.

제목은 원하는 정보가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예시) xx시 xxx 행사 예산집행 내역 정보공개 청구

청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xx시의 xxx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예산집행 내역 정보가 왜 필요한지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근거를 코멘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참조문서는 존재하는 경우에 첨부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해당 관련 법규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xx시의 xxx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에 벗어난 집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청구기관은 해당 청구와 관련 있는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면 xx시가 된다.

청구제목과 청구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것도 추천한다.

공개 및 수령방법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 정보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모두 작성이 완료되면 사진 하단의 청구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청구를 클릭하면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끝난다.

글을 마치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도 모든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을 때 이와 같은 근거로 거절당한 적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불복한다면 그다음 절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작성하겠다. 많은 관심 바란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 할까? 무력시위 및 탄원서 제출이 받아들여질까?(feat. 치킨에 소주 개꿀잼)

★개스피★ — Tue, 12 Nov 2024 14:01:07 +0900

BGM : Immediate Music - Crusade(Journey to the Front)

https://www.youtube.com/watch?v=xPdt29LRvMs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 시작된다. 바로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이 이길까? 아니면 무력시위 및 탄원서 제출이 이길까?

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1월 15일이다. 국민의 힘 즉, 여당은 이 재판에 대하여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은 11월 25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므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선거보전 비용 총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즉,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크나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미세먼지 수준으로 이해는 된다. 민주당 대선 보존 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려면 서울 여의도 소재의 민주당사를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매각해도 모두 반환하지 못한다. 민주당사 건물의 가치는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 15일 위증교사 25일 선고…法 판단은?, 검찰, 공선법 2년·위증교사 3년 징역 구형…양형기준상 최대 형량 민주당 '이재명 무죄' 여론전…재판부 부담 떨쳐낼지 관건, 2024.11.01,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585938 ]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 15일 위증교사 25일 선고…法 판단은?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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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뉴스1, 링크는 위 참고 사이트 참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주장하는 국민의 힘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생중계만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연합 집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국힘, 李 선고 앞두고 민주당 집회 강력 규탄…"서울 주말 강탈", 2024.11.12,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97424 ]

국힘, 李 선고 앞두고 민주당 집회 강력 규탄…"서울 주말 강탈"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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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시위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필자는 저번 주 주말에 개인 사정이 있어 서울 중구에 있었다. 광화문 시위 현장과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매우 시끄러웠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인하여 15년 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이다.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세력과 손잡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들을 이용하는가?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2024.11.0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9/D6H3KYBH7ZHBZMCUIFYR6FLMFI/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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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이번 불법집회에 대하여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대한민국의 친중 세력을 와해시키고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야권 충돌(종합2보), 2024.11.11,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1074652004 ]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야권 충돌(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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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비판하기 전에 탄원서의 정의가 무엇인 지 알 필요가 있다.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보통 죄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엄벌 탄원서'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하는 '선처 탄원서'가 있다.

그렇다면 100만명이 보냈다는 탄원서는 과연 '엄벌 탄원서'일까? '선처 탄원서'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처 탄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을 관리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0만명이 보냈다는 탄원서는 '엄벌 탄원서'가 아닐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유죄이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보냈나?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이재명 무죄, 우리 힘 보여주자"…개딸, 판사에 무더기 탄원서 압박, 2024.10.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078 ]

필자는 사실 탄원서를 보낸다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보고 당황을 금치 못하였다. 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기를 바라는 건가? 필자는 당황스럽기까지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행정사 임진우 네이버 블로그, 탄원서 : 효력, 작성방법, 주의사항, 양식, 2024.03.29, https://m.blog.naver.com/jfkjinwo/223398869008 ]

탄원서 : 효력, 작성방법, 주의사항, 양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탄원서는 크게 "상대방의 죄 또는 행동 등을 강하게 인정 시키기 ...

blog.naver.com

글을 마치며

필자는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 치킨을 사서 소주를 한잔 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심 선거 공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말하는 소위 '꿀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2. 친미파 문재인이 치른 대가는?

★개스피★ — Mon, 11 Nov 2024 18:45:19 +0900

BGM : Evan Call - The Ultimate Price(VIOLET EVERGARDEN: Automem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X8SpPAnyEMQ

친미파 문재인 대통령이 치룬 대가는 정말 컸다. 평화를 원하는 자, 대가를 치룬다.

이번 포스팅은 친미파 문재인이 치른 대가에 대한 주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던 전쟁을 막고 중국몽을 꿈꾸던 대한민국을 다시 친미로 선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매우 컸다. 미국에 치른 대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계 내부에서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문재인 전 대통령(물론 국익도 챙겼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 내역을 확인해보자.

사드 배치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북 성주시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다. 시위대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마시키기까지 하였다.
탈원전 정책 및 월성 원자로 폐기 : 이제 대한민국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스스로 폐기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력(SMR)의 라이센스 미국에 양도 : 이제 대한민국은 소형모듈원자력(SMR)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기술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 덕에 대한민국은 전세계에 SMR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량 3년 연속 1위의 위엄 달성
3년간 미국 무기 체계 수입 62억 7,900만 달러(약 7조 4,968억 원) 구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F-35A와 F-35B 전투기 구매 및 항공모함 건조 기술이전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암호키를 미국에게 받지 못하면 해당 전투기가 작동하지 않게 설정되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였다. 즉, 우리 공군은 미국의 허가 없이 전투기를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군사용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사드 배치에 진보단체들 반발, 2017.09.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15265#home ]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사드 배치에 진보단체들 반발 | 중앙일보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400여 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000

www.joongang.co.kr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한-미 원전 수출 협력 강화…“실익은 미지수”, 2021.05.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6226.html ]

한-미 원전 수출 협력 강화…“실익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선언이 국내 원전 산업에 실익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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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미국산 LNG 18년간 11조원 규모 추가 수입, 2019.09.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946 ]

미국산 LNG 18년간 11조원 규모 추가 수입

한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18년간 약 11조5000억원 (96억12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로 수입하는 장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www.korea.kr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3년간 무기 도입 설명"···文, 전례 없는 '무기 보따리' 풀었다, 2019.09.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85555#home ]

문 대통령, 한미회담서 '무기 보따리' 풀어 놓은 이유는 | 중앙일보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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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오마이뉴스, 비싸게 샀지만 사실상 미국 소유 전투기, 한국은 봉인가, 2022.01.0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991 ]

비싸게 샀지만 사실상 미국 소유 전투기, 한국은 봉인가

(이전 기사 "졸속 도입해 결국 사고 난 F-35A... 국방부는 모험을 멈춰라"에서 이어집니다.) 과도한 도입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 F-35A 가격이 양산으로 낮아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런

www.ohmynews.com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우리가 잘 몰랐던 에너지 이야기] 멀쩡한 월성 1호기? 잘 가라, 그 거짓도! / 이헌석, 2020.01.0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2834.html ]

[우리가 잘 몰랐던 에너지 이야기] 멀쩡한 월성 1호기? 잘 가라, 그 거짓도! / 이헌석

이헌석 ㅣ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누구나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을 하나 더 사야 한다면, 이전에 샀던 물건을 또 살지 고민한다. 부품이나 소모품을 계속 교체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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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한민국은 월성 1호기를 폐기함으로써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SMR 원전 설계 기술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SMR 원전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원전 수출을 미국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19 백신을 수입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문재인, 대한의사협회의 공격을 받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 19 백신을 수입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가입하였고 9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하였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백신 구매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였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였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문대통령, CEPI대표 접견…"韓 백신개발 성공에 끝까지 관심을", 2021.11.16,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6087900001 ]

문대통령, CEPI대표 접견…"韓 백신개발 성공에 끝까지 관심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백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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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경, 기모란 "백신 구매 서두를 것 없다" 外 '뉴스공장' 어록들, 2021.04.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41924937 ]

기모란 "백신 구매 서두를 것 없다" 外 '뉴스공장' 어록들

기모란 "백신 구매 서두를 것 없다" 外 '뉴스공장' 어록들, 이미나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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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최대집 회장을 위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였고 불법파업을 강행하였다. 이 강력한 저항에 이기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백신 즉각 도입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대통령이 직접 솔선수범하여 백신을 맞으라고 주문한 것도 대한의사협회 당시 최대집 회장이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문대통령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 2020.09.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2103000001 ]

문대통령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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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경, 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전문], 2021.02.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22326707 ]

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전문]

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전문],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한 정부 맹비판 "불법 집단행동 사주한 것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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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최대집 "文, 내일 화이자 백신 맞아 국민 불안 덜어야", "화이자 접종 후 사망 사례도 나올 것...대통령 접종해 불안감 줄여야", 2021.03.03,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3/03/X5U5HXNVDJBW7BV73PUJ7VQZRA/ ]

최대집 “文, 내일 화이자 백신 맞아 국민 불안 덜어야”

최대집 文, 내일 화이자 백신 맞아 국민 불안 덜어야 화이자 접종 후 사망 사례도 나올 것...대통령 접종해 불안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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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토리를 대중들은 모른다. 백신 강제 접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행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매스미디어에서 얼마나 가짜뉴스로 대중들을 선동했는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백신 부작용하면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다. 이러한 스토리는 모두 까먹은 채 말이다. 여러분이 백신을 맞게 된 계기는 바로 대한의사협회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 친중세력 제거하려다가 당한 사건

왜 환경부 블랙리스트인가? 바로 사드 배치 문제와 대한민국에 태양광 패널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는 친중 세력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 가짜뉴스에 선동 당한 부분이 이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태양광 판넬 사업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승인 받은 태양광 판넬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건설되다보니 이 점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판넬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다.

PS. 박근혜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다시 0.7로 원상 복구되었다. 이러하니 당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겠는가?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급증? 규제강화 이후 대폭 줄어, 2023.07.19,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7191342001 ]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급증? 규제강화 이후 대폭 줄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38건의 산지 태양광 발전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을 깎아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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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문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2018.07.24,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4157100052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문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 연합뉴스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원 100명가량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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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가 폭로하였던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의 결과를 보자. 당시 환경부 장관 김은정, 박찬규 차관 등 5명이 고발당했다. 그리고 관련자는 모두 사퇴하였다. 김은정 전 환경부 장관의 후임은 바로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의 주역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방송을 참고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몽르 공식 1채널, [몽르 동심파괴] 김태우 수사관으로 보는 반국가세력, 2024.08.24, https://tv.naver.com/v/59801229 ]

★몽르(김정민곽지영) 공식 1채널

[몽르 동심파괴] 김태우 수사관으로 보는 반국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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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모든 대통령은 명이 있다면 암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이 존재하니 바로 가야사 복원이다. 대한민국의 고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가야사를 복원했더니 그 결과가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것이 결론이라면?? 게다가 이 결론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했다면??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일본서기 근거 유네스코 가야고분 등재 막아달라" 靑 청원, 2021.09.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0906_0001574110 ]

"일본서기 근거 유네스코 가야고분 등재 막아달라" 靑 청원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전북 남원의 지명을 '기문(己汶)', 경남 합천의 지명을 '다라(多羅)'라 하며 '일본서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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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일 감정을 키웠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이때 발생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혐한, 대한민국은 반일 감정을 키운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일본의 보통국가화였다. 물론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해군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방어를 위한 선제 타격이 가능해졌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대한민국 내로 키워서 이뤄진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일본 역시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미국에 인정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프레시안,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 미국이 원하기 때문, [인터뷰]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② 한일관계 전환이 군사적 보통국가화 지체시키는 길, 2021.02.0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212484668449 ]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 미국이 원하기 때문

2018년 손에 잡힐 듯했던 한반도 평화가 다시금 멀어져 가고 있다. 남북, 북미, 한일 관계 등이 모두 교착과 갈등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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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과 암을 모두 살펴보았다. 대통령의 명은 칭찬해 주고 암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 것이 국민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업적을 모두 깔아뭉갤 만큼 매스미디어의 공격을 받은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진행하지 않은 프레임도 덧씌워지기도 하였다. 친중 종북 주사파의 프레임은 매스미디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씌운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같이 일하던 인사들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미 세력은 점점 없어져갔다.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하는 친중 운동권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장악하였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끊임없는 공작으로 인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는 낙인이 찍혀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도 치아를 10개나 뽑았던 이력이 있다. 대통령 임기 때도 2개의 치아를 뽑고 2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지지하고 같이 일하던 세력과 사람들이 모두 축출되었고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 일에 온갖 공격과 멸시를 받았으니 필자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文대통령 또 '치아 수난'...11개 뽑았는데 12번째 임플란트?, 2020.11.11,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10/62YCCHBTAZGMJFBPQOWFTTQZAI/ ]

文대통령 또 ‘치아 수난’...11개 뽑았는데 12번째 임플란트?

文대통령 또 치아 수난...11개 뽑았는데 12번째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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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변의 사람을 대부분 잃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력이 밀렸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지켰다. 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친중 운동권 반국가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미 세력은 지금 국민의 힘에 다시 자리를 잡았으며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친중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속속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물들이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안희정, 김경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물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사면 및 복권은 되지 않았다.)

[ 참고 사이트 :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포착…"오랜만에 웃었다" 칩거 2년만의 근황, 2024.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336 ]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포착…"오랜만에 웃었다" 칩거 2년만의 근황 | 중앙일보

2022년 출소 이후 외부 활동을 삼가고 칩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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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복권’ 김경수 “사회에 보탬 될 역할 고민하겠다”, 2024.08.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3481.html ]

‘복권’ 김경수 “사회에 보탬 될 역할 고민하겠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복권 기회를 얻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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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히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친중 정치 세력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을 다시 친미로 되돌려 대한민국을 위기로 구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3 문재인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권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6-1. 친미파 문재인 대통령(feat. 한반도 전쟁 막음)

★개스피★ — Sun, 10 Nov 2024 14:54:03 +0900

BGM : 창세기전3 파트1 OST #23 - Lonely Wanderer
https://www.youtube.com/watch?v=7gOQsyUTcKg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을 위하여 이 곡을 바친다. 여론의 선동이 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번 포스팅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다. 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구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철저히 숨겨지고 왜곡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당대표를 위시한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PS.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2부작으로 나누어 글을 작성할 예정이다. 1부작은 친미파 문재인 대통령, 2부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른 대가 편이다. 1부는 한반도에 발생할 뻔한 전쟁을 막은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것이다. 2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실패와 원인 분석, 그리고 그가 치룬 대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바로 매스미디어 언론들이다. 그 점을 잊지 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패착(feat. 친중 보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패착이 무엇인가? 바로 친중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당시 친중 노선도 국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국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큰 패착은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의 일대일로 안에 편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패착

이명박 정부 : 중국과 손잡고 북한에 전쟁을 일으켜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과 중국이 나누어 가지려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자유아시아방송, “미-중, 북 혼란 시 파병 않기로”, 2009.08.1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end_millitary-08142009190416.html ]

“미-중, 북 혼란 시 파병 않기로”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최한 양국 안보대화(US-China Security Dialogue)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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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패착

중국 전승절 참석 : 중국과는 가까워졌지만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은 상도동계(김영삼 계파)의 수장이었던 김무성 전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4조 1천억 투자 : 중국 일대일로의 자금을 담당하는 은행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한 나진-하산 사업 출범 : 이는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나진-하산을 개발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대한민국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한민국에 수입하려는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척을 지게 되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 미국과 배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비즈니스를 정치로 막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상세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 제안 거절 : 이 역시 미국과 배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안부 문제 일본과의 협의 : 이 사건은 화룡정점을 찍게 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고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권이 갈등하게 만든 계기를 만들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4조1천억원 내고…7개월 만에 날아간 AIIB 한국 몫 부총재직, 2016.09.12, https://www.yna.co.kr/view/AKR20160912109600002 ]

4조1천억원 내고…7개월 만에 날아간 AIIB 한국 몫 부총재직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12일 새로운 국장 채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AIIB 부총재 대신 국장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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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중국으로 붙어버린 대한민국을 보며 미국은 크게 분노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인물이다. 대한민국 정재계가 친중으로 찰싹 달라붙은 이 상황을 다시 친미로 되돌리기 위하여 나타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 외신은 그를 Negotiator(협상가)와 Mediator(중재자)로 묘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화염과 분노의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 명령

미국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중국이 장악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또한, 공산화가 되게 만들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달라붙으려는 스탠스를 확인한 미국은 군사적 전술을 감행하려고 하였다. 이른바 코피 작전 (bloddy nose strike)이다. 코피 작전이란 북한의 핵 시설 및 주요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한 후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전쟁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이었다. 당시 트럼프의 미국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한 사실을 명분 삼아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고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트럼프 "北, 미국 더 위협말라…'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종합), 2017.08.09,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9008900071 ]

트럼프 "北, 미국 더 위협말라…'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종합)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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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월간조선 뉴스룸, 트럼프의 北 일격, '코피 작전'은 무엇?, 2017.12.23,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455&Newsnumb=2017122455 ]

트럼프의 北 일격, '코피 작전'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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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트럼프를 달래기 위하여 미국으로 달려갔다.

트럼프의 미국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수뇌부들은 미국으로 달려갔다. 2017년 6월 30일을 시작으로 문재인은 트럼프를 총 9번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및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트럼프는 코피 작전을 취소하고 김정은과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그래픽] 문재인ㆍ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일지, https://www.yna.co.kr/view/GYH20190913000500044 ]

[그래픽] 문재인ㆍ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일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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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미국에 공식 방문할 때 가장 먼저 간 장소가 바로 장진호 전투 기념관이었다.

장진호 전투 : 장진호 전투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한미동맹은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 양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흥남철수 작전 : 이 작전이 없었다면 제 삶(문재인의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다. 장진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은 세상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MediaVOP, 미국사람을 울린 문재인 대통령의 감동연설 풀자막(장진호전투 기념비앞), 2017.06.30, https://www.youtube.com/watch?v=xWMjsc8siBo ]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미국 도착한 문 대통령 “장진호 전투 없었으면 나도 태어날 수 없었다”, 2017.06.29,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706290628001 ]

미국 도착한 문 대통령 “장진호 전투 없었으면 나도 태어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은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며 “양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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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아주 운이 좋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 정말 북한의 비핵화 성공과 북한이 개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국민일보, 文대통령·트럼프 ‘칭찬 릴레이’… “트럼프 해낼 것” “한국의 행운”, 2018.05.2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3891 ]

文대통령·트럼프 ‘칭찬 릴레이’… “트럼프 해낼 것” “한국의 행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거듭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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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그 원인은?

그러나 아시다시피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왜 갑자기 김정은은 트럼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재명, 박원순 등 운동권 친중 세력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서울시장 박원순은 이더리움 창시자 버질 그리피스와 함께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북한에 송금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의 컨트롤 하에 달러를 지원받는 것보다 어둠의 경로(?)로 달러를 지원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필자는 암호화폐로 북한에 송금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에서 갑자기 잠수 타고 뒤통수를 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 참고 사이트 : 자유일보, 박원순 등 北에 암호화폐 송금 도움줬다, 2022.03.24,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4 ]

박원순 등 北에 암호화폐 송금 도움줬다 - 자유일보

북한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전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미국의 국영매체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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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대북제재 위반 美 암호화폐 전문가, 2018년 서울시와 대북사업 협의”, 2021.09.2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8/2021092800178.html ]

“대북제재 위반 美 암호화폐 전문가, 2018년 서울시와 대북사업 협의”

수 년 전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거래 체계를 만들어주려 했던 미국인 전문가가 본인의 대북제재 위반을 인정했다. 미국 검찰 자료에 따르면, 그는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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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존재하던 운동권 정치 세력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면서 그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개방에 대한 정책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글을 마치며(feat. 문재인과 군산복합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 그룹의 고문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는 1989년 ~ 1990년 풍산 노동자 해고 사태에서 풍산 그룹을 변호하였다. 그렇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산복합체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풍산 그룹과 인연이 있다. 그리고 현재 풍산 그룹의 류진 회장은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부시 가문과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소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풍산 그룹의 류진 회장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군수산업이 성장하는 것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 그룹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문재인 검증]재야의 문변, 80년대말 풍산 해고사태때 사측 고문 맡아, 2012.10.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20925/49648816/1 ]

[문재인 검증]재야의 문변, 80년대말 풍산 해고사태때 사측 고문 맡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정치인’보다 ‘변호사’라는 직함으로 더 오랜 세월을 보냈다.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부산·경남에서 인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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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뉴스핌,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내가 잘 알지"...한경협과 류진 회장의 '비상', 2024.11.0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8000728 ]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내가 잘 알지"...한경협과 류진 회장의 '비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인협회와 류진 회장이 재계 소통 창구로 막중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류진 회장은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과거 정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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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풍산 그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관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발언 등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미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외교 수완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뻔한 전쟁을 막은 인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주사파, 친중 등의 단어를 떠올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매스미디어의 프로파간다이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부, 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 그가 치른 대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북한 경의선 및 동해선 폭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스피★ — Sat, 9 Nov 2024 14:45:32 +0900

BGM : Linkin Park - Faint(Meteora)
https://www.youtube.com/watch?v=LYU-8IFcDPw

북한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연결된 철도노선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포스팅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왜 북한은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는 철도 노선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시켰을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침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추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침략하려는 국가가 도로와 철로를 파괴한다? 말이 되는가?

간단히 생각해 보자. 침략하려는 국가는 도로와 철로 등 보급과 진격로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신속한 진군과 원활한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하려는 야욕이 있었다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DMG 지점과 주요 진격로에 묻어두었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와 반대로 2024년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로를 일부 파괴하였다.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간 연결된 육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한민국 침략이 그 목적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북침을 할까 봐 파괴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북침을 한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보급에 문제를 야기하기 위하여 도로와 철로를 폭파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남측 예산 1천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날려버린 북한, 2024.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5077700504 ]

남측 예산 1천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날려버린 북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3천만 달러(약 1천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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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폭파,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5077700504

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

그리고 이 뉴스가 보도된 이후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하였다. 특수부대 등 1만 2천 명 파병되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제 우리는 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 등 1만 2천 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북한 전력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북한은 이 틈을 타서 대한민국이 북침을 전개할까 봐 염려되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한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국정원 "북,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천명 파병 결정", 2024.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8132600504 ]

국정원 "북,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천명 파병 결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 병력 이동에 착수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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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의아할 것이다. 북한군의 병력은 약 128만여 명, 예비군은 약 762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겨우 1만 2천 명을 파병했다고 해서 도로와 철로를 파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필자에게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저 1만 2천 명이 북한의 정예부대라면 어떨까? 북한의 정예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병 가면서 발생하는 공백이 김정은은 충분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

[ 참고 사이트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상비전력 및 장비,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jsessionid=ClTdIgP8tpZbW0DnnNouAlxmB6I3afCidSffpnR3.ins12?menuId=MR107 ]

북한정보포털 | 상비 전력

컨텐츠 영역 상비전력 및 장비 남한 병력(평시) 북한 50만여 명 계 128만여 명 36.5만여 명 육군 110만여 명 7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6.5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 전략군 1만여 명 주요전력 육군 부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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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이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정원이 밝힌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내에는 정예부대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북한은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비록 문재인 정권의 인물들이 만들어 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소속 정당은 국민의 힘이며 보수진영에 속하는 대통령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뒤가 두려워서 폭파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한 북한판 '네이비 씰'...전쟁 양상과 주변국에 어떤 영향 미칠까, 2024.10.2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zy7k87p7o ]

북한판 '특전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어떤 역할 하며 국제전 확전 가능성은? - BBC News

북한의 대규모 병력 파병은 그 자체로도 엄중한 소식이지만, 참전이 사실이라면 이 사태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실로 방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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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는 1만 명 파병 기준 매년 2.4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이 비용은 북한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적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드론 생산기술, 인공위성 생산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위험한 이유, 2024.11.4,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ne7mgg2ro ]

북한의 러시아 전쟁 참여가 진짜 위험한 이유…매년 2.4억 달러 현금이 북한으로? - BBC News 코리아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매달 월급 2000달러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정보기관의 발표대로 1만명이 파병될 경우 매년 2.4억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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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필자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 북진을 한다던지 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국군을 파병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제는 반대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과 협상이 가능하고 러시아 푸틴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며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북진하여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와 전략을 취할 때 한미일 동맹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트럼프와 명확히 협의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바이든의 미국에 그랬던 것처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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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과 국제 정세의 변화는?

BGM : Jo Blankenburg - Czar(CRONOS)https://www.youtube.com/watch?v=5PawZW-lRls도널드 트럼프가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2024년 11월 6일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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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여 전쟁 실전 경험을 쌓는 점, 러시아로부터 전쟁 참전의 대가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점,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의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분명 우려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이 북진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이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단지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이시바 시게루의 일본과 같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대응하면 그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과 국제 정세의 변화는?

★개스피★ — Fri, 8 Nov 2024 12:24:33 +0900

BGM : Jo Blankenburg - Czar(CRONOS)

https://www.youtube.com/watch?v=5PawZW-lRls

도널드 트럼프가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2024년 11월 6일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예상을 했었다. 이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 대비하여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제 정세는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PS.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더더욱 옥죄는 국제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째, 러시아와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다. 둘 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현 상태에서 종전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일부 영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셋 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확전 시킬 것이다. 넷 째, 북한 김정은과 협상하여 북한과 미국의 동맹을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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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feat. 미국 대선)

BGM : 위대한 쇼맨 OST - The Greatest Show https://www.youtube.com/watch?v=NyVYXRD1Ans 미국 정치계의 쇼맨,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SNS 차단이 모두 해제된 지금 트럼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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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270표 이상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당선을 확정하였다.(출처 : 구글 검색, us election 2024 live)

1. 러시아-미국 관계 개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트럼프의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과 다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관계가 강화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와 군수물품을 수출하고 군대도 파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트럼프 당선에도 북한과 비핵화 대화 가능성 낮다-NK 뉴스[트럼프 시대], 2024.11.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7_0002949617 ]

트럼프 당선에도 북한과 비핵화 대화 가능성 낮다-NK 뉴스[트럼프 시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복귀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토대가 마련됐으나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개발에 몰두해온 북한이 호응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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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역시 현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조속히 종전시키려면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현상태 유지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완전히 흡수한 상태를 의미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충분히 러시아의 이 조건을 받아줄 수 있다. 이미 트럼프는 대선 연설에서 수 차례 언급하였다.

"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로 끝낼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닛테레 News NNN,トランプ氏勝利宣言　ロシア大統領府「アメリカとの対話に前向き」, 트럼프 승리 선언 러시아 청와대 "미국과의 대화에 긍정", 2024.11.6, https://news.ntv.co.jp/category/international/10de871fd53c4bdd8badea7ff26b672c ]

トランプ氏勝利宣言　ロシア大統領府「アメリカとの対話に前向き」｜日テレNEWS NNN

トランプ氏の勝利宣言について、ウクライナ侵攻をめぐってアメリカと対立するロシアはどのように受け止めているのでしょうか。モスクワから中継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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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통해 누가 가장 최악이 될까?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렸다. 미국에게 막힌 무역 흑자를 러시아를 통해 획득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매우 값싸게 공급받아왔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전쟁 특수를 누려온 중국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공급받던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러시아에게 팔아온 무역 흑자를 보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중국에게는 치명타라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MBN뉴스, 우크라·중동 전쟁 장기화…'물류 특수' 누리는 중국, 2024.11.4,

https://m.mbn.co.kr/news-amp/5069384 ]

우크라·중동 전쟁 장기화…`물류 특수` 누리는 중국

우크라·중동 전쟁 장기화…\'물류 특수\' 누리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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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전 : 제 5차 중동전쟁이 시작될 가능성

트럼프의 미국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합을 맞추어 움직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이 참전하도록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이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중국 견제 때문이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에 파키스탄을 거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3호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었으며 2025년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3호 일부 발췌, 2018.06.25]

[18-23-중국-2] 중국 CNPC, ’25년까지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1.6조 위안 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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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진행하게 되면 중국은 이란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여태껏 건설해 오던 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파괴된다. 이는 중국에게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 점을 노릴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중국은 어떻게 이란의 제재 우회를 돕고 있나, 2024.05.0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9xwyd8y75o ]

중국은 어떻게 이란의 제재 우회를 돕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

이란의 경제에서 석유 산업은 생명줄과도 같다.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단연 최대 구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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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김정은 핵보유 전제, 주북미군 주둔 전제로 미북동맹 및 북한 시장 개방 가능성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 예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이다. 북한 김정은을 트럼프의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해 주는 대신 주북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북한을 개방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주북미군이 북한에 주둔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한다.

첫 째, 북한의 핵보유는 주북미군에 의하여 철저히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를 하고 있지만 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다는 명분만 얻을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을 컨트롤함으로써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실리를 얻게 된다.

둘 째,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되, 북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이권을 미국이 획득하게 된다. 북한은 미지의 땅이자 대한민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진출로로써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지하자원 개발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아 잠재력이 큰 영토가 바로 북한이다. 러시아 역시 북한이 개방되어야 대한민국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므로 블라디미르 푸틴 이 이를 도울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미국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가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20년 캐나다 정부와 협력하여 알래스카-앨버타 철도 신설을 승인하였다. 트럼프는 이 철도를 베링해협을 건너 러시아로 연결하려는 구상이 있다. 그리고 이 철도는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된다.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중국과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구상하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내쫓고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에게 그 길을 열어주었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캐나다 |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앨버타 철도 신설 승인, 2020.09.27,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135 ]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앨버타 철도 신설 승인 - 밴쿠버 중앙일보

개발 첫 단계...양국 환경평가, 정부 허가 등 남아공사 착수시 2만개 일자리 창출 등 큰 효과 기대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와 앨버타를 잇는 2,570km 철도 노선 신설을 승인했다. 국경

joinsmediacanada.com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문 대통령 “동북아 6개국+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2018.08.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7685.html ]

문 대통령 “동북아 6개국+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 또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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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151031000800044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 체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필자는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째, 트럼프와 바이든 양 세력 간의 외교적 커넥션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둘 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창출한 정권이다. 즉, 문재인, 윤석열과 트럼프는 그 관계가 매우 좋다. 이는 일본과 다른 점이다. 셋 째, 윤석열 정권은 이미 미국에 소형모듈원자료(SMR)의 라이센스가 미국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매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SMR 원전 수출과 군수 산업 쪽에 미국과 함께 발맞추어 세계 시장에 진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경제적 교류는 가능해 질 것이다. 이제 철도를 통해 유럽과 러시아를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그러한 미래를 그려본다.

끝으로, 미국의 트럼프는 대중국 견제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보조에 발맞추어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거리를 유지하고 미국과 함께 움직일 때이다.

고려아연 유상 증자에 제동을 걸은 금융감독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feat. 상법 개정안 명분 제공)

★개스피★ — Thu, 7 Nov 2024 00:19:40 +0900

BGM : Skid Row - Slave to the Grind(Slave to the Grind)

https://www.youtube.com/watch?v=MQ9dnWoNdLk

고려아연의 삽질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서론

고려아연과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고려아연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종료한 즉시 유상 증자(신주 발행)를 단행하였다. 필자는 의아하였다. 자사주 매입과 유상 증자는 그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려아연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한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vs 유상 증자(신주 발행)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통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확보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이므로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카드가 맞다. 둘 째,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처리하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이다. 기업의 순이익이 너무 극대화된 경우,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 처리하면 주가가 상승하여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주식의 수량이 감소하였으므로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사주 매입과 소각절차를 진행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은 0원이다. 기업은 세금 절세와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주주환원 움직임에 자사주 매입·소각 대폭 늘었다, 2024.07.11,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7111639001 ]

주주환원 움직임에 자사주 매입·소각 대폭 늘었다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면서 상반기 상장사들은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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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상 증자는 그 반대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유상 증자 혹은 신주 발행이라고 한다. 즉,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므로 기업 주식의 가치가 희석(Stock Diluction)된다. 왜 희석된다고 표현하는가?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의 절대 수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지분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주식의 수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주가가 하락한다.

[ 참고 사이트 : Wikipedia EN, Stock diluction, https://en.wikipedia.org/wiki/Stock_dilution ]

Stock dilution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Decrease in existing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Stock dilution, also known as equity dilution, is the decrease in existing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of a company as a result of the company issuing new

en.wikipedia.org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후 유상 증자를 단행하였다......

자, 이제 우리는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들의 뒷통수를 후려쳤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보통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기업의 주가는 상승한다. 게다가 고려아연은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MBK·영풍도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과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0월 23일 고려아연의 주가는 876,000원이었지만 10월 29일 최고점인 1,543,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10월 30일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 2650주를 발행한다고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이 발표 직후 고려아연의 주가는 단 2 거래일 만에 998,0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자사주를 매입하다가 갑자기 신주 발행을 진행하는 것은 수많은 주주들의 뒤통수를 후려친 행위이다. 주주들은 발행된 주식 수만큼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주식 보유 비율이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비즈, [특징주]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 2거래일째 급락… 14%↓, 2024.10.31,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4/10/31/ZA7NXU7CNJBCZHXUYEK5H5GPIY/ ]

[특징주]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 2거래일째 급락… 14%↓

특징주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 2거래일째 급락 14%↓

biz.chosun.com

단 거래일 7일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의도는 무엇인가?

고려아연의 의도는 명확하다. 바로 기업의 경영권 강화를 위함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을 확보하였다. 그 후 유상 증자를 단행하여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켜 경영권 방어를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상 증자의 방식이 일반공모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지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약한도는 특수관계인 포함 1인당 11만 1979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고려아연에 우호적인 우리사주조합에는 74만 6530만 주가 우선배정된다. 즉, MBK·영풍은 주식을 더 받아봤자 유상증자 전체 수량 대비 0.5%밖에 더 획득하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사주조합은 3.3%에 해당하는 주식을 더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골고루 신규 청약하는 주주들에게 주식이 배정된다.

즉, 고려아연은 기업의 경영권 강화와 확보를 위하여 MBK·영풍의 주식 수량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우호적인 우리사주조합에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기 위하여 유상 증자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에 몰두한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였다. 바로 필자가 이전 포스팅에서 작성하였던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고려아연 기습 유상증자, ‘쩐의 전쟁’ 게임체인저 될까, 20204.11.02,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65486.html ]

고려아연 기습 유상증자, ‘쩐의 전쟁’ 게임체인저 될까

고려아연이 2조원을 웃도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를 끝낸 지 일주일 만인 지난 30일 2조5000억원(잠정치, 373만여주)에 이르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최윤범 회장 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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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와 상법 개정안의 본질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의 본질은 바로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뺏어오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모펀드들이 적대적 M&A를 통하여 우리나라 알토란 같은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가 매우 쉬워지도록 만드는 법이다. 게다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이 되도록 기업을 경영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전략적 공격적 투자 등이 불가능해진다. 소액 주주들이 모여 매일 경영권을 가진 오너에게 온갖 소송을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이 궁금하다면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https://gbcbaby.com/250

정치인이 국민을 테러하는 방법 Part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안

gbcbaby.com

그런데 문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상 증자 때문에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의 여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면 주주들의 이익은 무시해 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고려아연의 예를 들어 더더욱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하여 고려아연을 비판한다. 고려아연의 삽질(?) 덕에 겨우 막았던 금투세는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상법 개정안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고려아연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 이 악법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고려아연 최윤범이 증명한 ‘상법 개정’ 필요성 [현장에서], 2024.11.0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5740.html ]

고려아연 최윤범이 증명한 ‘상법 개정’ 필요성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사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해 10시 29분에 끝났다. 다른 안건 보고도 있었으니 이날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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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고려아연, '밸류파괴' 시장 교란행위…상법 개정 해야"[시그널], 2024.10.31, https://m.sedaily.com/NewsViewAmp/2DFS7EJZNW ]

'고려아연, '밸류파괴' 시장 교란행위…상법 개정 해야'[시그널]

증권 > 국내증시 뉴스: 고려아연(010130)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밸류 파괴'"라는 비판이 나왔다. 31일 한국...

m.sedaily.com

글을 마치며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 증자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에게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금융감독원에게 모든 공이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상 증자를 승인 해주면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게 되면 고려아연의 경영권은 MBK와 영풍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는 고려아연을 비판하지만 금융감독원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의 정제 아연의 생산업체이다. 이 정제 아연은 배터리 제조, 반도체 제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재이다. 즉,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에게 넘어가 중국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배터리 등 4차 산업에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진다. 고려아연의 잘못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 참고 사이트 : 인더스트리뉴스, 美 싱크탱크..."중국 지원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공급망 악영향 우려", 2024.09.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07 ]

美 싱크탱크..."중국 지원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공급망 악영향 우려" - 인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미국 에너지 싱크탱크 ‘SAFE’는 MBK 내에 중국자본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며, 영풍·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적대적 인수'라며 경고했다.최...

www.industrynews.co.kr

또한, MBK·영풍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고려아연이 유상 증자를 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기 전에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뺏어오려는 시도이다. 필자는 고려아연의 유상 증자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주총회 개회를 연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유증 막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결국 표 대결 갈까, 2024.11.0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6_0002948527 ]

유증 막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결국 표 대결 갈까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어떤 방식으로 향후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

www.newsis.com

지금은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와 산업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때이다.

영종권익실천회 : 제12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및 성명서 전파(2024.10.16)

★개스피★ — Mon, 4 Nov 2024 23:38:02 +0900

BGM : N.E.X.T - Lazenca, Save Us(N.E.X.T IV - Lazenca - A Space Rock opera)

https://www.youtube.com/watch?v=R0dUS5cQIBc

우리의 의지는 결연하다. 쓰레기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 5시 반까지 인천광역시청 앞에 모여 제12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는 총 143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해 주셔서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시각에 농수산물 판매 가판대를 설치하였다. 이는 정말 어이없는 방해이다. 왜냐하면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시에 인천애뜰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한 달 전에 날짜에 맞추어 집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분명 영종권익실천회가 정확히 1달 전에 날짜에 맞추어 인천 남동 경찰서와 인천광역시에 집회 신고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집회 6일 전까지 승인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10월 10일 겨우 통화된 담당자의 말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우리 집회 장소에 농산물 행사가 겹친다... 구두상으로 미리 그쪽에서 접수하였다."

행정절차를 구두로 된다?? 말로 접수와 승인이 다 된다?? 필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구두로 처리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를 왜 방해하는 것인가?

아래의 사진을 보자. 인천광역시 청사 건물에서 우리의 집회를 볼 수 없도록 각종 천막과 게시판을 설치한 모습을 말이다. 이는 필시 인천광역시가 주민 단체끼리 인천애뜰 사용 문제로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함이 분명하다. 행정 서비스가 정말 개판이다. 인천광역시는 즉각 이를 시정하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른 단체와 집회 일정과 장소를 겹치게 만들어 집회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인천광역시의 모습 - 1

다른 단체와 집회 일정과 장소를 겹치게 만들어 집회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인천광역시의 모습 - 2

2024년 10월 16일 제 12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12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2024.10.16), https://www.youtube.com/watch?v=q8DNp9cARXE&t=383s ]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 업계에서 소각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여 공공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4자 협의체를 비롯한 각 지자체를 규탄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였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어 폐기물 처리에서 중요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짓겠다며 소각장 건설 악법 등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는 압박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와 덴마크 소각장들이 친환경이라며 방문하며 선전하였고 4월에는 인천시 군수와 구청장들 소각장 확충 담당 공무원들 총 50여 명을 데리고 하남 유니온 파크를 방문하여 마치 하남 유니온 파크가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 유니온 파크는 30여 년도 더 된 스토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납과 카드뮴 등 심각한 중금속 배출을 1등으로 하는 소각 방식이다. 게다가 하남 유니온 파크는 1일 소각 용량 고작 48톤에 3,030억 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매우 비정상적 예산 집행이 된 시설이며 그중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 건설 비용이었기에 LH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1,345억 원짜리 소송을 하남시와 벌인 바, 대부분은 하남시가 패소해 결국 하남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과도한 혈세 낭비를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설 이익만 누군가가 취한 상황인데 유정복 시장과 여러 지자체장들은 이를 본받아 소각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소각장 강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유정복 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 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 주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를 얻는 지자체,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어용 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작금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 시행규칙이 2019년 쓰레기 소각을 전제하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동 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영종권익실천회는 4자 협의체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 2월 돈봉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다. 몇 해 동안 드러나 소각 업계의 뇌물 사건 중에는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인 국토부와 국회인 송영길 사건도 있는데 시기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과 연결이 된다. 2021년 4월 13일 폐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 시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 지 6일 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 인천, 서울, 경기 4자 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한 달 뒤인 5월 25일, 환경부 장관을 위임받은 지 4개월 된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이 경기도청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단독 면담을 하고 또 한 달 뒤인 2021년 6월 22일, 4자 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진 이후 곧이어 7월 5일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는데, 그 시기에 송영길 전 의원의 구속 기소 사유인 소각장 인허가 청탁 사건이 있었다.

심각한 것은 지자체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 법 때문에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 농단이자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고 정치자금 화하는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과 300m 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처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장 건설을 어거지로 주장하며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려는 유정복 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이실직고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쓰레기 이권 카르텔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별 감사하라!

본질적 문제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해 생활계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가게 등 산업계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계나 산업계의 쓰레기는 그 성질과 상태가 다르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잘못된 폐기물 분류 체계로 인해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소각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태워지는 생활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못하고 모두 소각 중이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질과 상태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 공공 소각장에 54% 정도가 초과 소각으로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해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당장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쓰레기를 민간에 풀어주면 공공 소각장에서 초과 용량을 소각할 일도 없고 공공 소각장을 더 짓겠다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이유도 국민 혈세 낭비를 야기할 행정을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쓰레기 분류 체계 때문에 20여 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4자 협의체와 폐기물 정책 입안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대체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여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20%나 감축하고 소각재가 발생되지 않아 따로 매립할 필요도 없으며 1,350 ~ 2,000도 사이의 완전연소 온도로 태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더 친환경적이며 덜 유해하고 관리 감독도 전수 가능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하기에 모든 면에서 소각장보다 우월하다. 참고로 시멘트 공장은 총 10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전수 조사를 해오며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고 소각장은 400여 개의 공공과 민간 소각장이 제대로 점검 관리가 되지 않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관리붕괴라 지적된 바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더 많은 재정을 들여 심각하게 유해하고 환경 파괴적인 시설을 짓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행태인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라!

현재 민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민간 소각 업계가 톤당 23만 원이고 시멘트 업계는 톤 당 5만 5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유시장 경쟁에서 민간 소각 업계가 시멘트 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떼쓰듯 요구하며 쓰레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민간 소각 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시멘트 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재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생활 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자율시장 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5월 15일 환경부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으나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공공 소각장 강제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유정복 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 경쟁 원칙을 추진하라!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된 엄연한 사실이다. 현대화니 주민편의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암 발병 1등을 오랫동안 해온 53개의 소각장이 있는 전남과 10개의 소각장이 난립하는 중에 60명 집단암이 발생한 청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 시설은 무조건 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 시설은 단계별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각장 건설과 운영 등의 이익이 있는 용역사에게 이장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 소각장 반대를 하던 시민 단체가 자자체와 합의하고 쓰레기 생태를 감시하며 월 500만 원 받는 소각장 꿀보직을 얻는 것과 종량제 봉투 매출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배분받는 것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회 후원단체 등을 통해 소각장 인허가를 뇌물 청탁하는 것 등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가 스며든 가짜 시민 단체에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 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 사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남발 국민 혈세 낭비로 정치자금화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발생지 처리 원칙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 경쟁 원칙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별 감사하라!

글을 마치며

필자는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 300미터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내용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후보지 인근 300미터 내에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 횡행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MBC뉴스, 소각장 근처에 '왜?'‥"똑같은 집이 우후죽순", 2024.10.28,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401_36523.html ]

소각장 근처에 '왜?'‥"똑같은 집이 우후죽순"

전북 전주 소각장 근처에 주택단지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토지를 쪼개 6평짜리 집도 짓고 있어서, 주민보상을 노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재웅 기...

imnews.imbc.com

충청북도 청주시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2021~2022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올해 초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일부 주민이 150회에 걸쳐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필자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쓰레기 소각장은 백해무익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유해시설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위험한 환경에 몰아넣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니 주변 지인과 이웃이 암에 발병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10억원 부정수급…경찰 조사, 2024.09.18,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2158100064 ]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10억원 부정수급…경찰 조사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이 거액의 청주시 주민지원기금을 상당 기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필자는 영종권익실천회의 주장과 근거 자료가 진실임이 감사를 통하여 밝혀지는 것에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두 소식은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무겁게 한다.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바란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더더욱 정진하여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고 다짐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테러하는 방법 Part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안

★개스피★ — Sun, 20 Oct 2024 13:08:15 +0900

BGM : Two Steps From Hell - Impossible (feat. Merethe Soltvedt) (Unleashed)
https://www.youtube.com/watch?v=6qTghUgMOeY

금투세는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사모펀드에게 팔아넘기는 매국노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상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테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왜냐? 바로 해외 자본에게 대한민국의 견실한 기업을 팔아먹는 매국노 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만한 테러가 존재할까? 22대 국회는 사악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국보인 기업을 외국 사모펀드와 자본 세력에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금투세 폐지와 상법개정안 반대의 의견을 이 포스팅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PS.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서 특정 집단이 국가인가, 자신이 속한 정치 정당인가, 종교인가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국가로 정의되지 않음에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라는 뜻이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으로 국민을 죽이려 들다니...... 이들은 매국노나 진배없다.

금투세의 초부자 감세 전략은?

금투세에 대하여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결론부터 말하고자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최대 누진세율이 49.5%이다.(지방세를 포함한다.) 이는 최소 투자금 3억 원 이상, 투자자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도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펀드(사모펀드 포함)는 환매 혹은 양도를 통한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차익이 10억 이상인 경우,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차익이 3억 ~ 5억인 경우 세율이 44.5%, 5억 ~ 10억인 경우 세율이 46.5%나 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떤 감세 효과가 나타날까? 사모펀드는 첫 째, 환매 혹은 양도 차익의 경우, 연간 25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7.5%, 3억 원 미만인 경우 2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즉, 초부자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세율을 22.0% ~ 24.5%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법인을 이용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된다. 그렇다면 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과세표준 2억 ~ 200억 원 : 19%
200억 ~ 3,000억원 : 21%
3,000억 원 이상 : 24%

즉, 초부자들이 법인을 이용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더더욱 감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아시아타임즈, [마켓Q] 금투세, 알고보니 '초부자 감세'였다...620조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뚝', 2024.05.22,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522500463#_mobwcvr ]

[마켓Q] 금투세, 알고보니 '초부자 감세'였다...620조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뚝'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개인투자자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금

www.asiatime.co.kr

[ 참고 사이트 : 법무법인 김앤장,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023.03.24,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6868 ]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 이래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전문화를 선도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

www.kimchang.com

상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금투세와 연관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의 제안 이유는 매우 합리적이다. 특정 대기업 오너들이 쉬운 세습을 위하여 일부러 자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눌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 명분의 골자이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투세와 연관되어 대한민국 대기업을 해외로 팔아먹는 악법이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의 제안 이유 일부 발췌 내용 때문이다.

... (중략)... 따라서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382조의3)

위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참여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는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면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세력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 악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04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Y2X4T0S9R2Q5Y1X5W4C1B5C4B6H3G0 ]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이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민병덕, 강준현, 김성환, 김원이, 김한규, 박수현, 이기헌, 임미애, 최민희, 허영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사건의 함의는?

금투세와 상법 일부개정안 논란과 더불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대한민국 기업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사건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중국과 관련된 사모펀드이다. 이는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바로 미국 에너지 싱크탱크인 SAFE의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 내에 중국 자본이 포함되어 있음을 SAFE가 지적하였고 고려아연의 인수는 적대적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인더스트리뉴스, 美 싱크탱크..."중국 지원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공급망 악영향 우려", 2024.09.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07 ]

美 싱크탱크..."중국 지원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공급망 악영향 우려"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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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세계 최대의 정제 아연의 생산업체이다. 이 정제 아연은 배터리 제조, 반도체 제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재이다. 즉,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에게 넘어가 중국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배터리 등 4차 산업에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나마 지금은 금투세가 폐지되어 있고 상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이 두 악법이 통과되면 고려아연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 참고 사이트 : 철강금속신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도모 MBK파트너스,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 2024.10.19,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07 ]

美 싱크탱크..."중국 지원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공급망 악영향 우려"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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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경제,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 MBK 경영권 인수 문제 없나, 2024.10.18,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8/2024101800065.html ]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 MBK 경영권 인수 문제 없나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참전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한창인 가운데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에서 20년 넘게 시장 지배자적 위상을 누려온 고려아연 사업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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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모펀드와 조국의 사모펀드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조국은 모두 사모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하니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는 공직자 사모펀드를 조사하자고 공격하였다. 이재명의 '천화동인' 사모펀드, 조국의 '코링크PE'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므로 제외하겠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왜 금투세를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자신들이 금투세의 최대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한동훈 “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 조국·이재명 겨냥했나, 2024.10.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098 ]

한동훈 “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 조국·이재명 겨냥했나 | 중앙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www.joongang.co.kr

글을 마치며

자 이제 필자의 글을 읽었으면 조국혁신당의 모 국회의원의 주장은 짜깁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어는 바로 22년도 세법개정안의 내용이다. 즉, 금투세와 상관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필자가 다시 해석해 드리겠다.

① 22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기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등은 기준가격 기준,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체제를 이 두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후 최대 과세율 47.5%로 지정하였다.
② 위의 결정은 사모펀드가 원하던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세법 체제가 결정되었다.
③ 그래서 우리(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가 금투세를 밀어붙여 최대 과세율을 27.5%까지 낮아지도록 하였음. 그러하니 사모펀드의 반대가 없었다.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일원화, 업계 집행가능성 등 고려, 2022.11.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430 ]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일원화, 업계 집행가능성 등 고려

[기사 내용] □ 11.16.(목) 머니투데이는「(단독)사모펀드 다 망한다 49.5% 세금 폭탄금투세 날벼락」기사에서, ㅇ 사모펀드가 세금 폭탄 날벼락을 맞을 운명에 처했다. 정부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www.korea.kr

이 이미지는 평생 필자가 박제할 것이다.

자 보았는가?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나눠 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중국에 팔아먹고 있는지 말이다. 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저들은 정치적 이권과 금전적 이권을 얻기 위해 국민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금투세와 상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중국에 팔아먹고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매국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가 금투세와 상법 일부개정안을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정치인이 국민을 테러하는 방법 Part 1. 쓰레기 소각장(feat. 우리 농수산물 오염되었다.)

★개스피★ — Sat, 12 Oct 2024 14:05:02 +0900

BGM : Linkin Park - Heavy is the Crown(FromZero)

https://www.youtube.com/watch?v=ZAt8oxY0GQo

This is what you asked for!

이번 포스팅은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테러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조차 심각한 사항이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다이옥신에 오염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도 전무하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가한 테러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이옥신의 섭취 과정과 다이옥신의 위험성, 그리고 정치인의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장 허가 사례를 소개한다.

다이옥신의 인체 섭취 과정과 위험성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다이옥신(Dioxin)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영문을 번역하여 작성하였다.

다이옥신은 지속적인 환경 오염 물질(persistent environmental pollutants)인 화학적 관련 화합물의 그룹 중 하나다.
다이옥신은 전 세계 환경에서 발견되며 먹이사슬을 통하여 주로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된다.
인간에게 노출되는 다이옥신의 90% 이상이 주로 육류 및 유제품, 어패류 등 식품을 통해 발생한다. 많은 국가 당국이 식품 공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하고 생식 및 발달 문제를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며 호르몬을 방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이옥신 노출에 대한 배경(background)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노출 배경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은 다이옥신 형성을 줄이기 위하여 산업 공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과 같은 물질지향적 조치(source-related measures)가 가장 효과가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사항은 바로 먹이사슬이다. 다이옥신은 지용성 즉, 지방에 녹는 성분이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토양, 하천 등에 축적되어 있다.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과 하천에서 자란 곡물이 대한민국 식탁에 올라온다. 또는 이 곡물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돼지, 소, 닭 등 가축이 소비한다. 다이옥신이 풍부한 곡물을 먹고 자란 돼지, 소, 닭 등 가축이 고기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와 이를 소비하면 우리 몸에 다이옥신이 축적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이옥신이 축적되는 사례가 전체의 9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 참고 사이트 : WHO, Dioxins and their effects on human health,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ioxins-and-their-effects-on-human-health]

Dioxins

WHO fact sheet on dioxins and their effects on human health: includes key facts, definition, sources, contamination incidents, control, reduction of risk, WHO response.

www.who.int

[ 이미지 출처 : 일과 건강, 독일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오염 사료의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2012.04.08, https://safedu.org/activity/12909 ]

독일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오염 사료의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 활동포커스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는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산업용 발암물질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도 생산하고 있다. 2010년에는 방향제 속의 프탈레이트, 어린이 용

safedu.org

이미지 출처 : 일과 건강

다이옥신은 강한 독성을 지녔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단 1g만으로 몸무게 50kg의 성인을 2만 명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산가리의 약 1만 배에 달한다. 또한, 다이옥신은 반영구적으로 신체에 축적된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다이옥신이 지속적으로 신체에 축적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심각해지면 사망에 달할 수 있다. 특히 유아 등 어린이의 경우, 생식 및 발달 문제를 야기하며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게 된다. 다이옥신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맹독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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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의 상관 관계(feat. 스토커 방식이 왜 안되는가?)

BGM : Matrix OST, Rob Zombie - Dragula [Hot Ro Herman Remix] https://www.youtube.com/watch?v=fwgNscjpHn4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면서도 빨간약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포스팅은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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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감사나눔신문, 환경의 무법자, 다이옥신을 잡아라, 2013.11.01, https://www.gams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1 ]

❤️감사나눔❤️ - 환경의 무법자, 다이옥신을 잡아라

몸 흡수되면 분해되지 않고 쌓여 암 등 질병 유발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이 바로 다이옥신(Dioxin)입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무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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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진안신문, 쓰레기 소각의 가장 큰 문제…다이옥신, 2011.08.09, http://www.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9 ]

쓰레기 소각의 가장 큰 문제…다이옥신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울 때 제일 많이 생긴다. 특히 PVC 제재가 포함된 폐기물과 플라스틱, 비닐봉지 등을 태울 때 제일 많이 나온다.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제지 및 펄프산업, 철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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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장 승인 사례 :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도는 호남평야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곡창 지대를 가지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주창했던 조선시대에서 전라도는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던 지역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대한민국의 식탁을 책임지는 곡창 지대이다. 하지만 현재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53곳이나 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 소각장이 전라남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 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소각장 전국최다 53곳 가동중인 전라남도.... 도시 한복판에 공공 소각장 또 지으려는 전라남도 광주시 ...1급 발암물질 배출하는 스토크 방식 하남시 모델삼아 주민들 반발, 2024.09.03,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016 ]

소각장 전국최다 53곳 가동중인 전라남도.... 도시 한복판에 공공 소각장 또 지으려는 전라남도

전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이로인해 경기 침체를 함께 격고 있다.이 현상은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가 위축 되고 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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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곳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내뿜는 다이옥신은 전라도 곡창지대의 옥토와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이를 먹고 자란 쌀과 밀 그리고 곡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한다. 또한, 전라도 곡창지대에서 자란 식자재로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를 돼지, 소, 닭 등 가축이 먹고 자란다. 이 가축들을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한다. 이 매커니즘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꾸준히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라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만든 정치 집단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전라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텃밭의 발전에 1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전라도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필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등에 칼을 꽂아대고 있는데 정작 그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세계로컬타임즈, 수십년 기간 도시변화 없어…전라도 최대도시 명성 무색, 2019.06.26, https://segyelocalnews.com/article/1065574440201967 ]

수십년 기간 도시변화 없어…전라도 최대도시 명성 무색

[전면에서 계속] ▶ 지원에 매달리기보다 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대학도 생존 가능기술 광주시의 경제가 낙후된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역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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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강제법 악법 3개를 제정하고 이를 통과시킨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필자가 작성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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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권익실천회 국민 생명권 해치는 소각장 강제법, 돈벌이 수단이 된 쓰레기 소각장 전단지 배

BGM : Two Steps From Hell - Protectors of the Earth (Invincible) https://www.youtube.com/watch?v=x5Q_TSNk-p4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와 우리 삶의 터전을 환경 오염과 환경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일어섰다.영종권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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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권익실천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쓰레기 산업의 실체

BGM : 서태지와 아이들 - 시대유감(時代遺憾) (2024 Remastered Ver.) https://www.youtube.com/watch?v=hxENwcFvL3w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쓰레기 장사를 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에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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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다이옥신이 인체에 섭취되는 원인 중 90% 이상이 바로 음식 섭취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번 포스팅으로 밝혀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곡창지대가 존재하는 전라남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53곳이나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지자체 기준 전국 1등이다. 과연 이 상황이 일부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다이옥신을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은 안전한가? 특히 유아 및 어린이들의 경우, 다이옥신에게 가장 취약하다. 생식기능을 위협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단 2g만으로 50kg 성인 2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정말 유용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매우 오랫동안 치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자 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A는 10년 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바로 B에게 독약을 매우 극소량을 먹이는 것이다. A라는 사람이 계산한 결과 독약을 xx mg씩 10년간 먹이면 B가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정확히 10년 뒤에 사망하였다.

A는 살인죄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위의 사례와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미 정치인들은 다이옥신의 상관관계를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전라남도 폐암 발병률은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인을 흡연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 참고 사이트 : 이데일리, 전남 거주 남성 폐암 주의... 3년 연속 발병률 1위 '대책 필요', 2019.03.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333380?sid=102 ]

전남 거주 남성 폐암 주의... 3년 연속 발병률 1위 '대책 필요'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광주·전남의 암발생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암 중 특히 전남 남자들에게선 폐암 발생률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며 폐암 조사망률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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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대한민국 전국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이다. 내 동네에는 쓰레기 소각장 안 들어온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에는 당신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것이다.

국회전자청원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에 관한 청원 공유와 동의 요청

★개스피★ — Sun, 15 Sep 2024 02:44:35 +0900

BGM : 창세기전2(War of Genesis 2) OST

https://www.youtube.com/watch?v=VOe2pCxd_JE

쓰레기 소각장과 이권 카르텔에게 아수라 파천무를 선사하고 싶다.

PS. 공공 쓰레기 소각장 관련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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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복치의 생존 : 쓰레기 소각장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인생은 야생이다. 경제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육아는 행복이다. 아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국제정세는 필수이다. 흐름을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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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에 관한 청원 동의 요청

아래의 링크는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에 관한 청원이다. 꼭 동의를 눌러주시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동의 종료일자는 2024년 10월 13일까지이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14C8560C172731CE064B49691C1987F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포스팅은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에 관한 청원이 국회전자청원에서 진행 중임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이를 동의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쓰레기 소각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다.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도 충분하며 경북 의성에 존재하던 쓰레기 산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치워버린 시멘트 업계도 존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은 정치권, 어용 및 노조시민단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업체, 공무원, 언론 등등이 얽혀있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그 뒷배로 존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이 내뿜는 다이옥신 외 각종 발암물질과 환경오염만이 여러분의 일상을 맞이할 뿐이다. 지금 당장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 지인들이 각종 암에 걸려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심각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의 구조도와 이권 관계

백지화해야 할 사항 : 재활용 분류 체계

대한민국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수거 체계가 뿌리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분류한 폐기물들이 다시 뒤섞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폐기물이 폐기물 선별장에만 도착해도 이를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재활용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는 폐기물 선별장에 들어온 후에 폐기물이 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활용 분류 체계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뒤섞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소각되지 않도록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백지화 해야 할 사항 : 폐기물 구분 체계

대한민국 폐기물의 구분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발생지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폐기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산업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뻥튀기하여 대한민국 혈세를 낭비시킨다. 소각 방식을 스토커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이미 30년도 더 된 구식 방식으로 약 650℃ ~ 900℃ 사이의 온도로 소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각종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각종 필터를 사용하여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전국 스토커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이 환경부의 컨트롤을 벗어나 각종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이권 카르텔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발생지 처리원칙이다. 우리 동네에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폐기해야 폐기물을 상성 즉, 성질과 상태로 구분하여 재활용 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최소한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의 순환 생태계 수립과 진정한 친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여야 한다.

백지화해야 할 사항 : 소위 300미터 법

2021년 4월에 소각장 입지 선정 시 소각장 주민 협의 대상 선정 기준이었던 2km 반경을 300m로 대폭 감소시켜 대한민국 도심 중앙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환경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이옥신 등 각종 발암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우리 후손과 미래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사업과 관련 법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폐기물의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재활용률을 제고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이다.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청원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한다.

2024년 한가위 가족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