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의미는?(feat. 대통령 나가리)

BGM : 크라잉넛 - 다죽자(서커스 매직 유랑단)

https://www.youtube.com/watch?v=UKjCUg1c81U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다 죽일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24년 11월 15일에 판결되었다.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생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본다.

 

1.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10년)

이재명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그렇다.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 유일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대선 때 누구를 대선 주자로 키울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몇몇 인물이 보이긴 하지만 이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되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친중 친노조 정치 세력은 구심점을 잃어버렸다. 앞으로 주목할 것은 이재명의 나머지 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되느냐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2024.11.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345 ]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 중앙일보

 

겨우 1년 징역 2년 집유라고 생각하는가? 이 자는 이제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1심 선고뿐이다. 이재명이 항소한다고 하였으므로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될 것이다. 즉, 아무리 이재명이 시간을 끌어서 국회의원 직위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어떤 꼼수도 소용이 없다.

 

윤미향의 경우를 보자. 윤미향은 후원금 횡령 혐의로 2024년 11월 14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그런데 윤미향은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윤미향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은 대권에 도전할 수 없으므로 이제 자신을 따르던 세력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미래의 권력에게 꼬리를 흔들고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불과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력이 떨어져 나간 경험을 지금 이재명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2024.11.14,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4/X4T6JJK7PNAXVDNBA754PWD66I/ ]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2.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새로운 인물의 부상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분열을 시작할 것이다. 이재명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세력과 이재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권 후보를 내세우려는 세력으로 나뉠 것이다. 이건 정치계의 생리일뿐이다. 미래의 권력에게 충성해야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리스크가 큰 인물일 뿐이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정치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중 친노조 정치 세력은 이제 그 힘을 잃고 권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중 친노조 정치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권에서 사라지면서 다음 대선은 소위 '춘추전국시대'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등장했다.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라고 하였다. 가장 지지도가 높고 힘이 강했던 대권 주자가 사라졌으니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숨어있던 여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인물을 대권에 도전하도록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참고 사이트 : the300,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2024.11.16,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4111518132988757 ]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 the300

 

글을 마치며

앞으로 이재명에게 두 가지 혐의의 재판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위증교사 혐의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지금 언급한 혐의들은 정말 큰 사건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이재명이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지금은 '실패한 위증교사다'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위증교사에 실패해서 자신이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형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5개월째 정식 재판 못한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이런 지연 처음 봐", 2024.11.12,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1/12/TDSXAJRJUNGYHMPMVHEK5GYV74/ ]

5개월째 정식 재판 못한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이런 지연 처음 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거에서 중형이 떨어진 것이다. 이재명은 이제 그 위치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런데 필자는 궁금해진다. 과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정치인을 몇 명이나 정치적 생명을 죽이고 사라질지 말이다. 앞으로 필자는 팝콘을 씹어먹으며 이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