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 및 개정의 중요성은?(feat.전국탈북민연합이 인증한 간첩 집단 민주노총)

BGM : Ludwig Göransson, TENET OST - RAINY NIGHT IN TALLINN

https://www.youtube.com/watch?v=8N768T-5Ujs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포스팅은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전국탈북민연합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주노총의 실태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간첩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과 인지가 대한민국을 간첩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 필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필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간첩법 개정안 : [2205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바로 의안번호 2205372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간첩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간첩 행위 예를 들어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행위 등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결되면 이제 적국이 아닌 외국인, 외국단체 등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05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4.11.7,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L2M4L0L9J2K0J1Q0R1P6Q3O5P7N5V9&searchConClosed=0&refererDiv=O ]

국회입법예고

 

해당 법안은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이 법안이 가결되어 곧 제정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던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KBS 뉴스,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1.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5942 ]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미지 출처 : 위에 명시한 참고 사이트 참조

 

대한민국 핵심기술  빼돌리는 중국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수많은 예시가 존재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중국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처벌 근거 법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뿐이었다. 만약 간첩법 개정안이 미리 재정되었다면 간첩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비즈,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중국 직원 징역 1년 6개월, 2024.11.07,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11/07/2K4R3KHORFDELKNTUCC744UI74/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중국 직원 징역 1년 6개월

 

게다가 국정원 근처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한 중국인도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석방되었다. 간첩법 개정안이 개정되었다면 이 중국인은 간첩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받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외국 간첩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중국 간첩이 활동하는 건 알려진 사실도 많은 것이 문제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얼마나 많을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한국은 글로벌 호구냐"…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풀어준 그 후, 2024.11.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TWCVEZJ ]

'한국은 글로벌 호구냐'…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풀어준 그 후

 

필자는 겨우 예시를 두 가지 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건은 매우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점을 꼭 인지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feat. 전국탈북민연합 국회 기자회견)

필자는 전국탈북민연합의 국회 기자회견을 감명 깊게 지켜보았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며 민주노총은 해체하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 선고를 진행하는 재판부에게 방해 혹은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함께 연합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필자는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아스팔트에 나가 집회를 한다는 사실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처음 본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면 아스팔트를 장악하고 집회를 한단 말인가?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단독] 검찰,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폭행한 4명 구속영장 청구, 2024.11.1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1/ONQLEGWS2JFR7MZMRNIZUXBMIA/ ]

[단독] 검찰,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폭행한 4명 구속영장 청구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與 "野·민노총 집회는 한 몸…'이재명 방탄' 법원겁박", 2024.11.09,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9026500001 ]

與 "野·민노총 집회는 한 몸…'이재명 방탄' 법원겁박" | 연합뉴스

 

게다가 민주노총 전 간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빌미 삼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법원이 15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간첩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들도 모조리 뽑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적임자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간첩 혐의' 전 간부 1심서 징역 15년... "죄질 불량", 2024.11.0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6_0002949250 ]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1심서 징역 15년…"죄질 불량"

 

마지막으로 필자에게 감명을 주었던 전국탈북민연합의 국회 기자회견 영상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대한민국이 간첩 오염 국가에서 간첩 청정 국가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시사포커스TV, 북한 간첩 소굴 되어버린 민주노총?... 즉각 '해체' 직격타 날린 탈북민들, https://www.youtube.com/watch?v=wt3td4vdSSU&list=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