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feat. 누구나 할 수 있다.)
BGM : Two Steps From Hell - Evergreen(VANQUISH)
https://www.youtube.com/watch?v=fZ1y_Z6Bc0M
이번 포스팅은 국민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추후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에 의거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www.law.go.kr
우리는 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알아야 하는가? 첫 째, 만약 여러분이 타인에 의하여 고소를 당했을 경우, 그 고소장을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경찰 측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100%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소 내용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는 경찰에 있다. 둘 째,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 째,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공유와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Step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다.
Step 2.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해당 화면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된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Step 3. 청구 정보를 입력한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119구급활동일지, CCTV, 고소장, 의약품처방내역서에 해당할 경우에 클릭하고 그 외의 정보공개청구는 일반청구를 클릭한다.
제목은 원하는 정보가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예시) xx시 xxx 행사 예산집행 내역 정보공개 청구
청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xx시의 xxx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예산집행 내역 정보가 왜 필요한지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근거를 코멘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참조문서는 존재하는 경우에 첨부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해당 관련 법규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xx시의 xxx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에 벗어난 집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청구기관은 해당 청구와 관련 있는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면 xx시가 된다.
공개 및 수령방법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 정보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모두 작성이 완료되면 사진 하단의 청구를 클릭하면 된다.
글을 마치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도 모든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을 때 이와 같은 근거로 거절당한 적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불복한다면 그다음 절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작성하겠다. 많은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