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 할까? 무력시위 및 탄원서 제출이 받아들여질까?(feat. 치킨에 소주 개꿀잼)
BGM : Immediate Music - Crusade(Journey to the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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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1월 15일이다. 국민의 힘 즉, 여당은 이 재판에 대하여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은 11월 25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므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선거보전 비용 총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즉,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크나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미세먼지 수준으로 이해는 된다. 민주당 대선 보존 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려면 서울 여의도 소재의 민주당사를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매각해도 모두 반환하지 못한다. 민주당사 건물의 가치는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 15일 위증교사 25일 선고…法 판단은?, 검찰, 공선법 2년·위증교사 3년 징역 구형…양형기준상 최대 형량 민주당 '이재명 무죄' 여론전…재판부 부담 떨쳐낼지 관건, 2024.11.01,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585938 ]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 15일 위증교사 25일 선고…法 판단은?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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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주장하는 국민의 힘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생중계만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연합 집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국힘, 李 선고 앞두고 민주당 집회 강력 규탄…"서울 주말 강탈", 2024.11.12,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97424 ]
국힘, 李 선고 앞두고 민주당 집회 강력 규탄…"서울 주말 강탈"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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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시위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필자는 저번 주 주말에 개인 사정이 있어 서울 중구에 있었다. 광화문 시위 현장과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매우 시끄러웠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인하여 15년 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이다.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세력과 손잡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들을 이용하는가?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2024.11.0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9/D6H3KYBH7ZHBZMCUIFYR6FLMFI/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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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이번 불법집회에 대하여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대한민국의 친중 세력을 와해시키고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야권 충돌(종합2보), 2024.11.11,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1074652004 ]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야권 충돌(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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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비판하기 전에 탄원서의 정의가 무엇인 지 알 필요가 있다.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보통 죄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엄벌 탄원서'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하는 '선처 탄원서'가 있다.
그렇다면 100만명이 보냈다는 탄원서는 과연 '엄벌 탄원서'일까? '선처 탄원서'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처 탄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을 관리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0만명이 보냈다는 탄원서는 '엄벌 탄원서'가 아닐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유죄이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보냈나?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이재명 무죄, 우리 힘 보여주자"…개딸, 판사에 무더기 탄원서 압박, 2024.10.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078 ]
필자는 사실 탄원서를 보낸다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보고 당황을 금치 못하였다. 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기를 바라는 건가? 필자는 당황스럽기까지 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행정사 임진우 네이버 블로그, 탄원서 : 효력, 작성방법, 주의사항, 양식, 2024.03.29, https://m.blog.naver.com/jfkjinwo/223398869008 ]
탄원서 : 효력, 작성방법, 주의사항, 양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탄원서는 크게 "상대방의 죄 또는 행동 등을 강하게 인정 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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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필자는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 치킨을 사서 소주를 한잔 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심 선거 공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말하는 소위 '꿀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