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과 국제 정세의 변화는?
BGM : Jo Blankenburg - Czar(CR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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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예상을 했었다. 이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 대비하여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제 정세는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PS.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더더욱 옥죄는 국제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째, 러시아와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다. 둘 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현 상태에서 종전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일부 영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셋 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확전 시킬 것이다. 넷 째, 북한 김정은과 협상하여 북한과 미국의 동맹을 이끌어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feat. 미국 대선)
BGM : 위대한 쇼맨 OST - The Greatest Show https://www.youtube.com/watch?v=NyVYXRD1Ans 미국 정치계의 쇼맨,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SNS 차단이 모두 해제된 지금 트럼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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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미국 관계 개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트럼프의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과 다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관계가 강화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와 군수물품을 수출하고 군대도 파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트럼프 당선에도 북한과 비핵화 대화 가능성 낮다-NK 뉴스[트럼프 시대], 2024.11.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7_0002949617 ]
트럼프 당선에도 북한과 비핵화 대화 가능성 낮다-NK 뉴스[트럼프 시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복귀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토대가 마련됐으나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개발에 몰두해온 북한이 호응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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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역시 현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조속히 종전시키려면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현상태 유지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완전히 흡수한 상태를 의미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충분히 러시아의 이 조건을 받아줄 수 있다. 이미 트럼프는 대선 연설에서 수 차례 언급하였다.
"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로 끝낼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닛테레 News NNN,トランプ氏勝利宣言 ロシア大統領府「アメリカとの対話に前向き」, 트럼프 승리 선언 러시아 청와대 "미국과의 대화에 긍정", 2024.11.6, https://news.ntv.co.jp/category/international/10de871fd53c4bdd8badea7ff26b672c ]
トランプ氏勝利宣言 ロシア大統領府「アメリカとの対話に前向き」｜日テレNEWS NNN
トランプ氏の勝利宣言について、ウクライナ侵攻をめぐってアメリカと対立するロシアはどのように受け止めているのでしょうか。モスクワから中継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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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bn.co.kr/news-amp/5069384 ]
우크라·중동 전쟁 장기화…`물류 특수` 누리는 중국
우크라·중동 전쟁 장기화…\'물류 특수\' 누리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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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전 : 제 5차 중동전쟁이 시작될 가능성
트럼프의 미국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합을 맞추어 움직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이 참전하도록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이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중국 견제 때문이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에 파키스탄을 거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3호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었으며 2025년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3호 일부 발췌, 2018.06.25]
이 상황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진행하게 되면 중국은 이란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여태껏 건설해 오던 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파괴된다. 이는 중국에게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 점을 노릴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중국은 어떻게 이란의 제재 우회를 돕고 있나, 2024.05.0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9xwyd8y75o ]
중국은 어떻게 이란의 제재 우회를 돕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
이란의 경제에서 석유 산업은 생명줄과도 같다.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단연 최대 구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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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김정은 핵보유 전제, 주북미군 주둔 전제로 미북동맹 및 북한 시장 개방 가능성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 예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이다. 북한 김정은을 트럼프의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해 주는 대신 주북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북한을 개방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주북미군이 북한에 주둔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한다.
첫 째, 북한의 핵보유는 주북미군에 의하여 철저히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를 하고 있지만 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다는 명분만 얻을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을 컨트롤함으로써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실리를 얻게 된다.
둘 째,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되, 북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이권을 미국이 획득하게 된다. 북한은 미지의 땅이자 대한민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진출로로써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지하자원 개발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아 잠재력이 큰 영토가 바로 북한이다. 러시아 역시 북한이 개방되어야 대한민국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므로 블라디미르 푸틴 이 이를 도울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미국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가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20년 캐나다 정부와 협력하여 알래스카-앨버타 철도 신설을 승인하였다. 트럼프는 이 철도를 베링해협을 건너 러시아로 연결하려는 구상이 있다. 그리고 이 철도는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된다.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중국과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구상하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내쫓고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에게 그 길을 열어주었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캐나다 |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앨버타 철도 신설 승인, 2020.09.27,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135 ]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앨버타 철도 신설 승인 - 밴쿠버 중앙일보
개발 첫 단계...양국 환경평가, 정부 허가 등 남아공사 착수시 2만개 일자리 창출 등 큰 효과 기대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와 앨버타를 잇는 2,570km 철도 노선 신설을 승인했다. 국경
joinsmediacanada.com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문 대통령 “동북아 6개국+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2018.08.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7685.html ]
문 대통령 “동북아 6개국+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 또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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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 체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필자는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째, 트럼프와 바이든 양 세력 간의 외교적 커넥션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둘 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창출한 정권이다. 즉, 문재인, 윤석열과 트럼프는 그 관계가 매우 좋다. 이는 일본과 다른 점이다. 셋 째, 윤석열 정권은 이미 미국에 소형모듈원자료(SMR)의 라이센스가 미국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매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SMR 원전 수출과 군수 산업 쪽에 미국과 함께 발맞추어 세계 시장에 진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경제적 교류는 가능해 질 것이다. 이제 철도를 통해 유럽과 러시아를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그러한 미래를 그려본다.
끝으로, 미국의 트럼프는 대중국 견제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보조에 발맞추어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거리를 유지하고 미국과 함께 움직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