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 제11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및 성명서 전파(2024.08.21)
BGM : Kayne West - Stronger(Gradu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5Q5Nn5Q6iYY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 5시 반까지 인천광역시청 앞에 모여 제11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는 총 140명이 참석하였다. 필자는 사정상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하여 악천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영종권익실천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당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대한민국 제주도에 상륙하였으며 북상 중이었다. 악천후가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집회 날짜와 시간에는 비와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았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회 참석자 분들을 위하여 컵빙수를 후원해 주신 김사장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에서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던 민간 소각장에도 지자체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낸 세금과 예산을 가지고 굳이 공공 소각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을 필두로 전국 지자체장들은 공공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 왜 이들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단독] '쓰레기 대란' 대비… 산업폐기물 소각장, 생활폐기물도 처리, 2024.05.16,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5/15/3MY3RQWHAJD6FKC57QJ4L3IX6U/ ]
[단독] ‘쓰레기 대란’ 대비… 산업폐기물 소각장, 생활폐기물도 처리
단독 쓰레기 대란 대비 산업폐기물 소각장, 생활폐기물도 처리
www.chosun.com
아래에 제11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 영상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11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2024.08.21.), https://www.youtube.com/live/MvJgdD5gxDE ]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감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 업계에서 소각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여 공공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4자 협의체를 비롯한 각 지자체를 규탄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였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어 폐기물 처리에서 중요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짓겠다며 소각장 건설 악법 등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는 압박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와 덴마크 소각장들이 친환경이라며 방문하여 선전하였고 4월에는 인천시 군수와 구청장들 소각장 확충 담당 공무원들 총 50여 명을 데리고 하남 유니온 파크를 방문하여 마치 하남 유니온 파크가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 유니온 파크는 30여 년도 더 된 스토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납과 카드뮴 등 심각한 중금속 배출을 1등으로 하는 소각 방식이다. 게다가 하남 유니온 파키는 1일 소각 용량 고작 48톤에 3,030억 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매우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된 시설이며 그중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 건설 비용이었기에 LH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1,345억 원짜리 소송을 하남시와 벌인 바, 대부분은 하남시가 패소해 결국 하남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과도한 혈세 낭비를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설 이익만 누군가가 취한 상황인데 유정복 시장과 여러 지자체장들은 이를 본받아 소각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소각장 강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유정복 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 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 주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를 얻는 지자체,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어영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작금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시행 규칙 제정이 2019년 쓰레기 소각을 전제하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동 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영종권익실천회는 4자 협의체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 2월 돈봉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다. 몇 해 동안 드러나 소각 업계의 뇌물 사건 중에는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인 국토부와 국회인 송영길 사건도 있는데 시기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과 연결이 된다. 2021년 4월 13일 폐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 시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 지 6일 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 인천, 서울, 경기 4자 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한 달 뒤인 5월 25일, 환경부 장관을 위임받은 지 4개월 된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이 경기도청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단독 면담을 하고 또 한 달 뒤인 2021년 6월 22일, 4자 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진 이후 곧이어 7월 5일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는데, 그 시기에 송영길 전 의원의 구속 기소 사유인 소각장 인허가 청탁 사건이 있었다.
심각한 것은 지자체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 법 때문에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 농단이자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고 정치자금화하는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과 300m 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처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장 건설을 억지로 주장하며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려는 유정복 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이실직고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쓰레기 이권 카르텔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별 감사하라!
본질적 문제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해 생활계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가게 등 산업계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계나 산업계의 쓰레기는 그 성질과 상태가 다르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잘못된 폐기물 분류 체계로 인해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소각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태워지는 생활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못하고 모두 소각 중이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질과 상태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 공공 소각장에 53% 정도가 초과 소각으로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해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당장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쓰레기를 민간에 풀어주면 공공 소각장에서 초과 용량을 소각할 일도 없고 공공 소각장을 더 짓겠다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이유도 국민 혈세 낭비를 야기할 행정을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쓰레기 분류 체계 때문에 20여 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4자 협의체와 폐기물 정책 입안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대체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여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20%나 감축하고 소각재가 발생되지 않아 따로 매립할 필요도 없으며 1,350 ~ 2,000도 사이의 완전연소 온도로 태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더 친환경적이며 덜 유해하고 관리 감독도 전수 가능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하기에 모든 면에서 소각장보다 우월하다. 참고로 시멘트 공장은 총 10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전수 조사를 해오며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고 소각장은 400여 개의 공공과 민간 소각장이 제대로 점검 관리가 되지 않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관리붕괴라 지적된 바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더 많은 제정을 들여 심각하게 유해하고 환경 파괴적인 시설을 짓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행태인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라!
현재 민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민간 소각 업계가 톤당 23만 원이고 시멘트 업계는 톤 당 5만 5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유시장 경쟁에서 민간 소각 업계가 시멘트 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떼쓰듯 요구하며 쓰레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민간 소각 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시멘트 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재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생활 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자율시장 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5월 15일 환경부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으나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공공 소각장 강제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유정복 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 경쟁 원칙을 추진하라!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된 엄연한 사실이다. 현대화니 주민편의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암 발병 1등을 오랫동안 해온 53개의 소각장이 있는 전남과 10개의 소각장이 난립하는 중에 60명 집단암이 발생한 청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 시설은 무조건 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 시설은 단계별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각장 건설과 운영 등의 이익이 있는 용역사에게 이장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 소각장 반대를 하던 시민 단체가 자자체와 합의하고 쓰레기 생태를 감시하며 월 500만 원 받는 소각장 꿀보직을 얻는 것과 종량제 봉투 매출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배분받는 것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회 후원단체 등을 통해 소각장 인허가를 뇌물 청탁하는 것 등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가 스며든 가짜 시민 단체에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 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 사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남발 국민 혈세 낭비로 정치자금화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발생지 처리 원칙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 경쟁 원칙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별 감사하라!
글을 마치며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확정,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쓰레기 소각장 확정, 인천 송도 쓰레기 소각장 확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미 이전에 쓰레기 소각장이 존재하는 곳 주변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장들은 노후화된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고 현대화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와 의도는 아래와 같다.
첫 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 1990년대 초반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 지역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에 한 번씩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이 대항할 권한 자체가 없어져버린다.
둘 째, 신규 현대화 쓰레기 소각장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인천 송도 쓰레기 소각장은 2023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셋 째,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거의 프리패스가 가능할 수준으로 방해요소가 거의 없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인천 송도 새 폐기물 소각장 사업비 2천640억…2028년 준공, 2024.08.25,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5012400065 ]
인천 송도 새 폐기물 소각장 사업비 2천640억…2028년 준공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2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짓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의 사업비가 2천640억원으로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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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각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프리패스에 가까운 방식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열을 올리는 이유가 참 궁금하다. 그중 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째, 해당 사업을 빠르게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적고 가장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지금 당장 빠르게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정부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종합감사의 결과가 공포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승인이 되면 백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 째,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그리고 2027년도에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즉, 지자체장들은 자신들의 선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강행하는 것이 아닐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악독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지자체장들은 각성하라! 그리고 국민들을 섬기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