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발전소 강행 논란, 중앙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인천광역시

BGM : 창세기전 3 Part1 OST - 15. Rage of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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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은 공공재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알력싸움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건 주민들이다.

 

서론

 
이번 포스팅은 송도 LNG발전소 강행 논란에 대한 글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송도 LNG발전소가 진행되는 과정이 인천광역시가 작년에 추진하였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왜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송도 LNG 기지, 이미지 출처 : 전기신문

 

본론 1 -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에너지의 관계

필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에너지와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였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인천광역시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그 근거는 인천광역시의 조례이다. 인천광역시조례 제7043호, 2023년 6월 8일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인천광역시가 인천종합에너지를 출자하였다. 출자는 회사 자본금 기준 30%이다.
• 인천종합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
• 인천종합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 인천종합에너지는 위의 두 사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 인천종합에너지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을 진행한다.
• 위의 네 가지 사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이 가능하다.
• 그 밖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다. 인천광역시가 직접 인천종합에너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종합에너지의 운영과 수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천종합에너지가 에너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인천광역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인천종합에너지의 70% 지분은 GS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2022년 인천종합에너지로부터 배당금 17억 5천 5백만원과 2023년 30억을 지급받았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종합에너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지분 30%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출자 90억 원을 집행하였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2023년 6월 8일 일부개정 및 시행,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165162 ]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참고 사이트 : 경인일보, 인천시, 추가 출자 옳았다… 인천종합에너지 배당금 30억 '효자', 2024.05.12,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513010001083 ]

인천시, 추가 출자 옳았다… 인천종합에너지 배당금 30억 `효자`

 
즉,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광역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인천종합에너지의 경영 상황과 수익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배당금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에너지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론 2 - 석연찮은 송도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무산

그렇다면 왜 송도에 LNG발전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전에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에 대하여 먼저 이해해야 한다. 송도에 LNG발전소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먼저 추진되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엔인천에너지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송도 LNG 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 참고 사이트 : FETV, 송도LNG기지에 국내 최대 연료전지발전소 추진, 2019.03.05,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21997 ]

[FETV] 송도LNG기지에 국내 최대 연료전지발전소 추진

 
이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즉,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사업 중 하나라는 뜻이다.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를 대한민국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법을 제정하는 내용과 2050년까지 그레이 수소를 제로로 하는 100% 청정수소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수소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수소경제, 에너지 전환 시대 첨병되다, 2019.01.07, http://webarchives.pa.go.kr/19th/report.president.go.kr/story/view/15 ]

수소경제, 에너지 전환 시대 첨병 되다 >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https://gbcbaby.com/47

수소 경제 수소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미래 전망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의 책사로 불리웠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은 수소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과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하였으며 언론 역시 수소경제에 대하여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소 경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점차 그 추진 동력을 잃어갔다.
 
수소경제가 100% 청정수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과 연계는 필수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해안가 근처 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존재할 수 있는 SMR 방식 원자력 발전소가 필수이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을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를 견제하기 위하여 탈원전을 주장하였다.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수소는 100% 그린 수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동시에 펼친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 모순이다. 100% 그린 수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초과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발전 방식은 원자력뿐인데 원자력을 반대하면서 100% 그린 수소를 하라고 주장했으니 말이다. 
 
이는 실제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수소경제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2021년 11월 23일, 국회에서는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었다. 이들의 반대 주장은 아래와 같다.
 

• 그레이 수소(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및 천연가스 개질해 만드는 추출수소)를 진행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된다.(2040년 기준 온실가스 2,500만ton 추정)
• 수소는 폭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국민들로 하여금 수소폭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 그냥 전기를 전기로 저장하면 되지 왜 굳이 전기를 수소로 분해해서 저장해야 하느냐라는 주장을 펼쳤다.
• 이러한 이유로 수소경제는 오히려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이재명 책사 양이원영에 발목잡힌 文정부 수소경제法…“전기 생산? 청정에너지로만”, 2021.11.24,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1/24/IYLDA4V3ANAQDMKIG6EIDLOECM/ ]

이재명 책사 양이원영에 발목잡힌 文정부 수소경제法…“전기 생산? 청정에너지로만”

 

본문 3 - 인천광역시청, 연수구청, 시 및 구의원 주민 모두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당시 송도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회의원 및 시, 구의원, 송도 주민들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한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엔인천에너지 합작법인)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홍보자료도 배포하였다. 특수목적법인의 하나인 한국가스공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송도그린에너지는 LNG 인수기지에서 LNG를 저장,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를 원료로 하는 연료전지발전 설비를 만드는 것이다.
• 증발가스(BOG)는 자연적으로 증발 및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의미한다. BOG를 처리하는 방법은 태워서 없애거나 재액화 시켜서 다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 어차피 증발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재압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 증발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면 악취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CH₄) 등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한다.
• 따라서 해당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LNG 기지에서 자연 발생하는 BOG만을 활용하여 발전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설명에 의하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LNG 기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 Boli-off Gas)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증발가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LNG기지 탱크 내부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국 폭발하게 된다. 또한 증발가스를 그대로 방출하게 되면 메탄 등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주변 공기질을 오염시키게 된다. 어차피 기화 및 증발하여 그냥 방출할 바에 재활용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해럴드경제, LNG선 엔진 변천사, 2017.08.20,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18000658 ]

LNG선 엔진 변천사

 
또한, 용량도 비교해보아야 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이 100MW급이고 LNG발전소는 500MW급이다. 즉 5배의 용량 차이가 발생한다. 이 용량의 차이는 LNG 소비량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LNG 발전소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보다 더 많은 메탄과 각종 발암물질 총량이 증가하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전기신문, (르포)‘세계 최대 LNG 저장 기지’ 가스공사 인천기지를 가다, 2024.06.30,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504 ]

(르포)‘세계 최대 LNG 저장 기지’ 가스공사 인천기지를 가다 - 전기신문

 
즉, 인천 송도 입장에서 보자면 규모가 작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막았는데 규모가 더 큰 LNG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꼴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주민 수용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사업이 철회되었고 특수목적법인도 청산되었다.
 
[ 참고 사이트 : 경인일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여론 역풍', 2021.07.0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7010001227 ]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여론 역풍`

 
[ 참고 사이트 : 경인방송, 가스공사, "송도 수소발전소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선 다할 것". 2022.07.14,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39795 ]

가스공사, "송도 수소발전소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참고 사이트 : 월간수소경제, 송도 연료전지발전소, 주민들 강력 반대에 끝내 백지화, 2023.02.27, https://www.h2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4 ]

송도 연료전지발전소, 주민들 강력 반대에 끝내 백지화

 

본문 4 - LNG 발전소 용량 5배 뻥튀기 후 강행하는 인천종합에너지와 침묵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 및 구의원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이후, 송도에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이라는 이슈가 크게 대두되었다. 그 논리는 열과 전력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반대하던 모습과 현재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첫 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송도 주민이 대부분 반대(약 90% 이상)한다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LNG발전소는 올댓송도와 일부 시민단체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시민단체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특정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장들은 LNG발전소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즉, LNG발전소에 대하여 송도 주민들이 거의 갈라져서 찬반여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 째, 언론들이 일제히 올댓송도와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난하는 모양새이다. LNG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일부 극렬히 반대하는 송도의 일부 주민 단체들이 단체 행동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을 겁박하는 모양을 보인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도 상당의 의심스럽다. 마치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천종합에너지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발표하였다. 허위사실 유포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 참고 사이트 : 바른지역언론연대, 송도 열병합발전소 진실공방... 인천종합에너지, 법적대응, 2024.08.12, https://www.bj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96 ]

송도 열병합발전소 진실공방... 인천종합에너지, 법적대응

 
셋 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그리고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 대부분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수구청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 당시 산자부에 반대 의견을 직접 발송한 이력이 있다. 이 당시 연수구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 송도는 이미 열 공급과 전기 공급량이 충분하다. 초과 생산하는 연료전지발전소는 필요 없다.
•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송도주민 1만 2천 명 설문 조사, 92% 반대

[ 참고 사이트 : 연수구 공식 블로그 행복투유, [연수소식] 연수구, 산자부에 송도 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입장 낸다. 2022.05.03,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onsulife&logNo=222719308293&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

[연수소식] 연수구, 산자부에 송도 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입장 낸다.

 
필자는 위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LNG발전소 사업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인천지방자치단체들과 이에 속하는 시 및 구의원이 필두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언론이 송도에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송도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LNG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도록 세뇌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다.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메탄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전소가 바로 LNG발전소이다. 또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각종 중금속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인 암모니아와 포름알데히드까지 배출되는 시설이 LNG발전소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하는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믿었던 천연가스의 배신… "메탄 누출로 지구 온난화 초래", 2018.07.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70659021 ]

믿었던 천연가스의 배신… "메탄 누출로 지구 온난화 초래"

 
[ 참고 사이트 : 한경, 암모니아·포름알데히드까지…규제대상 물질 줄이려다 독성·발암물질 되레 배출, 2019.04.0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793511 ]

암모니아·포름알데히드까지…규제대상 물질 줄이려다 독성·발암물질 되레 배출

 
[ 참고 사이트 : 경기신문, 주민 반대 부딪힌 송도 LNG 열병합발전소 추가 설치, 2024.07.16,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801651 ]

주민 반대 부딪힌 송도 LNG 열병합발전소 추가 설치

 

결론

 
필자는 위의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가 자신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에게 열 및 전기 발전 사업권을 인천 송도에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추진하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파행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정황 근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입장은 어쩌면 인천광역시의 입장이 아닐까? 주민을 겁박하는 인천광역시는 과연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인가? 필자는 이러한 질문을 인천광역시청 및 연수구청에 던지고자 한다.
 

글을 마치며

필자는 이번 송도 LNG발전소 사건을 조사하였다. 과연 우리나라에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중앙정부라는 호랑이가 사라지니 지방자치단체라는 여우가 나타난 격이 아닐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이권 사업을 진행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 이제 치가 떨린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LNG발전소나 결국 평행이론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필자는 깨달았다.
 
참고로 인천종합에너지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하던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합병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 인천종합에너지는 대한민국 내에서 업계 2위(발전용량 20%)의 기염을 토하게 되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 전역으로 열에너지와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인천광역시가 그 뒷배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인천종합에너지가 질소산화물을 2015년 ~ 2023년까지 약 837,021kg을 배출하였음에도 자신들은 환경친화적이며 ESG를 실천하고 있다고 운운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린워싱 환경팔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 참고 사이트 : 서울일보, 인천종합에너지 대기오염물질(NOx) 수년간 837,021kg 배출, 2024.07.18, https://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700 ]

인천종합에너지 대기오염물질(NOx) 수년간 837,021kg 배출 - 서울일보

 
[ 참고 사이트 : 뉴시스, GS에너지, 미래엔인천 인수…인천·경기서부 영향력 확대, 2022.12.2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1227_0002138212 ]

GS에너지, 미래엔인천 인수…인천·경기서부 영향력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추어 정책은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권력이 강해지는 역전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알력 다툼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