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전쟁 이해하기 Part2. 미국의 대한민국 친미 정권 수립 전략(feat. 2024년이 중요한 이유)

BGM : Dream Theater - Ytse Jam(When Dream And Day Unite)

https://www.youtube.com/watch?v=S9E0_LZoN1U

 

미중 패권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봉쇄전략을 뚫기 위하여 어떻게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은 미중 패권 전쟁 이해하기 두 번째 글로 미국의 대한민국 친미 정권 수립 전략이 무엇인 지 알아본다.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말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미국이 대한민국을 친미화 하기 위한 노력과 역사

이전 포스팅에서도 사용하였던 이미지이다. 미국은 대 중국 봉쇄 전략은 중국의 모든 해상로 및 육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동북아시아 해상로를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공산화 되도록 만들지 않으며 절대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키웠다. 미국은 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였던 운동권 세력과 민주당 내 친미 세력을 키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보수 우파를 장악하도록 하였고 군사독재정권을 숙청하는 작업을 도왔다. 그것이 바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하나회 해산, 반일감정 증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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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2. 국민의 힘 김영삼 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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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4. 친미 친일 계파

 

그 후 IMF가 발생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미국의 자본을 투입하여 장악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은행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은행, 대기업의 대주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자본 세력의 것이 되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본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장악한 이후에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은 전 세계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미국의 자본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에 성공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국민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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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7. 기술 강국을 자본 세력이 점령하는 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도 사용한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이미지, 한반도는 미국의 핵심 주요 거점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한 노력 : 당근과 채찍 전략

미국은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말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첫 째, 글로벌 자본 세력의 대한민국 투자 결정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골드만 삭스와 JP모건이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는 뉴스를 분석한 적이 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자본 세력과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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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JP모건 그로스 에쿼티 펀드와 대한민국 연기금 국부펀드와 파트너쉽 확대와 의미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대한민국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었다. 바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수출 1 위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대한민국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친미 정치인들을 양산하기 위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중 및 친미성향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중국 제치고 미국으로…20년 만에 ‘수출 1위 시장 ’ 바뀌나, 2023.06.1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5465.html ]

중국 제치고 미국으로…20년 만에 ‘수출 1위 시장 ’ 바뀌나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간 교역 현황, 1965년 대비 몇배가 성장했는지 보자.

 

대만과 비교해보자. 워런 버핏은 TSMC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물론 대만도 미국에게는 중요한 전략 기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대만에 대한 전략은 다르다. 그만큼 미국은 대한민국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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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5. 자본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대한민국 2024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 2.3%, 코스피 2,800포인트 전망 보고서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친미 정권이 수립되어 강력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2024년도 대한민국 총선 때 친중 정치인이 모두 제거되고 친미 성향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 입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만약 2024년도 총선에 친중 정치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증권, 골드만삭스 “내년 韓 GDP 성장률 2.3%…코스피 2800 간다”, 2023.11.21, https://stock.mk.co.kr/news/view/290309 ]

골드만삭스 “내년 韓 GDP 성장률 2.3%…코스피 2800 간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채찍도 보여주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바로 전쟁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한다고 발언하였다.

 

미국이 전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한민국의 전력을 대만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 째,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반중, 반북, 반러 정서를 퍼트리기 위함이다. 즉,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군사적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한반도, 며칠 내 '전쟁 상태' 가능성 지역"…美합참의장 경고, 2023.07.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289#home ]

"한반도, 며칠 내 '전쟁 상태' 가능성 지역"…미국 합참의장 경고 | 중앙일보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천명하였다. 미국은 2023년 7월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을 부산항에 기항하였다. 또한, 미국은 부산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제5항모 강습단을 2023년 10월 12일 ~ 16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및 항공모함 제5항모 강습단의 전투력 수준은 세계 최강이다. 웬만한 나라의 해군력은 미 항모전단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략 자산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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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조 바이든 워싱턴 선언 평가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美 '3개의 전선' 경계하나…이스라엘·한반도 핵항모 동시 입항, 2023.10.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733#home ]

美 '3개의 전선' 경계하나…이스라엘·한반도 핵항모 동시 입항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이스라엘 급파된 ‘美 항공모함전단’ 위력 어느 정도인가, 2023.10.17,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10/2023101711090329219a1f309431_1 ]

[초점] 이스라엘 급파된 ‘美 항공모함전단’ 위력 어느 정도인가

 

즉, 미국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친미화 되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해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2024 대한민국 총선에서 친중 정치인이 국회를 장악하는 경우 미국의 전략(뇌피셜)

만약 2024년 대한민국 총선의 결과가 친중 정치인이 국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미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전개할까? 이는 필자의 주관과 뇌피셜이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이다.

 

첫 째, 한미일 군사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일본으로 철수하고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미국은 북한 정권을 없애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도 되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둘 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문제 삼아 대한민국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실행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과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게 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국제 법률가들 "북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 넘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 2020.09.10,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us-sanctions-secondary-boycott/6039803.html ]

국제 법률가들 "북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 넘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

 

셋 째, 위에 언급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맞물려 대한민국에 투자된 모든 미국 자본을 철수시킬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빚이 천조국이 되었다. 과연 미국의 자본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온전할 수 있을까? 1998년 IMF 경제 위기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기업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사를 포함하여 모두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 기업이 될 것이다. 과연 이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넷 째,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든 후에 친중 세력을 직접 제거할 것이다. 미국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십분 활용할 것이며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발동되도록 만들 것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대한민국 군사독재정권에서 진행하였던 대대적인 간첩소탕 작전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현재 법 체계로는 간첩들을 제거할 수 없다. 하지만 계엄령이 발동되면 가능해진다.

 

만약 미국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대한민국 경제와 영토 그리고 인프라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미국은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중요시 여기지만 한민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을 마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친미 정치인들이 대거 입법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무언의 압박을 대한민국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을 통하여 친미 정권을 세우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아직 입법부는 친중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만약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친중 정치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카드를 미국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경제를 폭망 시킬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이 친미 성향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을 보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 친중 정치인이 득세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2024년도 총선에서 친미 정치인들이 입법부에 진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였다. 영국 싱크탱크인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이 2028년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괜히 발표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 및 서방 세력과 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내 친중 세력을 제거하면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영국 싱크탱크 "한국, 2028년 세계 9위 경제대국 도약", 2023.12.26,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6105100009 ]

영국 싱크탱크 "한국, 2028년 세계 9위 경제대국 도약" | 연합뉴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가상의 '서울 공습 영상'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삭제하였다. 이러한 영상을 올리고 삭제하는 의도가 이제 보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해당 영상은 진실이 될지 아니면 해프닝으로 끝날 지 결정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가상의 ‘서울 공습 영상’ 논란…이스라엘 대사관 하루 만에 삭제 [잇슈 SNS], 2023.12.2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2598 ]

가상의 ‘서울 공습 영상’ 논란…이스라엘 대사관 하루 만에 삭제 [잇슈 SNS]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 2024년 총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북한보다도 가난하게 살아갈지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 세력은 공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진 것이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지옥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기억하라. 2024년 대한민국 총선은 한중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