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공약, 오세훈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의 이권을 노리는가?(feat. 총선 및 대선자금 확보를 위한 모략)

BGM : 스즈메의 문단속 OST, RAMWIMPS - すずめ(스즈메) (feat. Toaka)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ISYiocv1rSk

친중, 종북, 친재명계의 총선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한 친미.친일 계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 힘은 메가 서울을 정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의 팽창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 역시 이 공약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정당의 공약을 역이용하여 총선 및 대선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총선 및 대선자금을 확보하는 쪽은 바로 친미, 친일 세력이 아닌 바로 친중, 종북 친명계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갑자기 이게 뭔 뜬금포인가 싶을 것이다. 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함은 국민의 힘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바로 친중, 종북, 친명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PS. 이번 포스팅은 필자의 의혹 제기이다. 다양한 언론 보도와 근거 자료를 활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필자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오세훈의 정치 이력을 알아보자. 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는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이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변호사 단체이다. 이들의 주요 활동 이력을 살펴보자.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민주항쟁
• 임수경·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였던 사노맹,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등 반국가단체에 대한 변론
•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

 

그렇다. 오세훈의 이력을 보면 오히려 친중 종북 세력에 가깝다. 그럼에도 그는 국민의 힘 당에 입당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절대로 좌우의 편향된 논리와 정당의 고정관념으로 정치를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처럼 친중에 좌우 없고 친미에 좌우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중 종북 정치 세력이 꼭 이루려고 하는 목표로 보인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종북간첩이 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오세훈,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84%B8%ED%9B%88 ]

오세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3%BC%EC%82%AC%ED%9A%8C%EB%A5%BC_%EC%9C%84%ED%95%9C_%EB%B3%80%ED%98%B8%EC%82%AC%EB%AA%A8%EC%9E%8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참고 사이트 : 미디어오늘, 국보법 폐지 주장에 제동 건 헌재와 대법원-민변·시민 등 강력 반발, 2022.08.03,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44 ]

국보법 폐지 주장에 제동 건 헌재와 대법원-민변·시민 등 강력 반발 - 미디어오늘

[ 참고 사이트 : 통일뉴스, 민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 채택(전문), 2021.05.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76 ]

민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 채택(전문) - 통일뉴스

 

메가 서울과 모아타운 사업 간의 관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메가 서울이라는 국민의 힘 정당의 공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과 수익금을 친중, 종북, 친명계의 총선 및 대선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필자는 의심하고 있다.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아타운 사업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한다. 그런데 서울은 현재 공급물량에 씨가 마른 상태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다량 공급된 경기도의 시를 서울시로 편입함으로써 모아타운 사업지 거주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다. 

 

서울시에 편입하려는 경기도의 시를 보자. 현재 서울시에 편입하려는 경기도 소속의 시와 도시는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위례신도시(성남 수정구, 하남시 포함),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이다. 이들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이며 주택 공급도 원활한 지역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기도 주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래의 지도를 보자.

이미지 출처 : 일요서울,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189

 

모아타운 대상지는 서울 전국의 24개 자치주, 총 75개소가 존재하며 총면적은 5,031,344㎡이다. 이 중 관리지역 고시 완료가 된 지역은 아래와 같다. 서울 강북구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는 구리시와 인접해있으며 서울 금천구는 경기도 광명시와 인접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바로 인접한 경기도 도시는 없지만 경기도 광명시와 가까운 편이다.

 

연번	자치구	대표 지번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강북구	번동 429-114	55,572	개별 조합설립인가일	관리지역 고시 완료 (시범사업지)
2	중랑구	면목동 86-3	97,000	’22.1.20.	관리지역 고시 완료 (시범사업지)
3	금천구	시흥3동 1005	86,705	’22.6.23.	관리지역 고시 완료
4	금천구	시흥4동 817	30,430	’22.6.23.	관리지역 고시 완료
5	금천구	시흥5동 922-61	89,944	’22.6.23.	관리지역 고시 완료
6	중랑구	면목3·8동 44-6	76,525	’22.6.23.	관리지역 고시 완료 (선지정)
7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55,385	’22.6.23.	관리지역 고시 완료 (선지정)
8	중랑구	중화1동 4-30	75,015	’22.6.23.	관리지역 고시 완료 (선지정)
9	중랑구	망우3동 427-5	98,171	’22.6.23.	관리지역 고시 완료 (선지정)
10	동작구	사당동 202-29	84,311	’22.10.27.	관리지역 고시 완료 (선지정)

 

PS.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24개 자치구 총 75개소, '23.10.4.기준).hwp

0.08MB

 

 

오세훈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절대로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서울 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건립지역이다. 1960년에서 1980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건물이 많이 낡은 지역이다. 치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화재 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매우 어렵다. 도로가 좁은 데다가 주차까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명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 세력 혹은 정치인이 이 사업에 선뜻 반대를 나설 수 있을까? 만약 반대한다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1960년대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다. 필히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은 필자 역시 동의한다.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정말 심각하다.

 

모아 타운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이것이 함정 카드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진행된다.(가장 중요하다.) 필자는 이 점이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왜 굳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선택한 것인가? 모아주택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 구성
2.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3. 이주 및 착공
4. 준공 및 입주

여기서 함정은 2번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8가지이며 이는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명시되어 있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역주택조합의 일반적인 사업추진과정은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확인하기 바란다.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시 구로구청, 지역주택조합사업 일반적인 추진 과정, https://www.guro.go.kr/www/contents.do?key=2596& ]

지역주택조합사업 일반적인 추진 과정 - 구로구청

 

지역주택조합의 일반적인 추진과정 6번 사업계획승인을 유심히 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많은 분들이 속는 부분이 바로 6)과 7)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토지의 사용권원의 확보라는 의미는 주택건설대지 주변 토지 소유주에게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의미가 없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승인되어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지역주택조합이 확보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을 지역주택조합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시간과 비용은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다. 시간이 오래 지체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조합을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은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괜히 지역주택조합을 원수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역주택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주택조합설립이 가능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를 알아보아야 한다.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에 따르면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조합은 공동으로 공동사업주체가 된다. 여기서 주택건설사업의 법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업체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승인받기 위하여 절차 진행을 대행해 주는 기업이다. 조합은 이들에게 착수금을 지불하는데 만약 해당 착수금이 다 소진될 경우 추가로 더 분담금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보증서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를 믿고 거금을 들였다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 ]

주택법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3%BC%ED%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dt=20201211#undefined ]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다가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자본과 시간을 야속하게 날리게 된 사연은 정말 수도 없이 많다. 아래의 영상을 꼭 보기 바란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토지 매입은 2.7%만 하고 나머지 조합원이 지불한 자본금 239억 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들은 토지사용권원을 기준 이상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TBS 시민의방송,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무너진 서민의 꿈 [사각지대], https://www.youtube.com/watch?v=Eqr05Oc5uN4 ]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토지 매입 2.7%뿐"…239억 가로챈 지주택 관계자 징역 30년, 2023.02.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514390474864 ]

"토지 매입 2.7%뿐"…239억 가로챈 지주택 관계자 징역 30년 - 머니투데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모아타운의 주 개발 방식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이러한 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 다른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핫콘뉴스, "성공률 10%?" 험난한 지주택 사업의 길, 2023.08.08, https://www.h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4 ]

"성공률 10%?" 험난한 지주택 사업의 길 - 핫콘뉴스(Hot Contents & News)

 

PS. 아래 내용부터는 필자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상당히 주관적인 글이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총선 및 대선 자금 확보처가 아닐까?

필자가 의심하는 사항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있을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록 국민의 힘에 당적이 존재하지만 그의 민변 출신의 이력과 현재 정치적 행보를 고려해 보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 정치적으로 더욱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당시 서울시장 경선 후보일 때 '조선족 동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에게 '일베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우리 국민 중에 중국 동포라는 용어에 익숙한 분이 많나, 조선족에 익숙한 분이 많나. 논리적 비약이다."

 

"조선족 동포는 중국 국적이니 친중 현상은 자연스럽다. 이분들은 우리 당이 친미 정당이라는 오해를 한다. 그런 오해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혐오 표현이냐"

 

즉,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후보일 때 대한민국에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자신을 찍어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다. 물론, 이것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중국에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중국 지방 관료를 뽑는 투표에 참정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오세훈 "문대통령도 '조선족 동포' 표현…내가 하면 혐오냐", 2021.01.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0046800001 ]

오세훈 "문대통령도 '조선족 동포' 표현…내가 하면 혐오냐"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중국인, 한국서 투표하는데 우린 못해"...다른 나라 어떤가 보니, 2023.06.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515311358403 ]

"중국인, 한국서 투표하는데 우린 못해"...다른 나라 어떤가 보니 - 머니투데이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이 부진해도 항상 이익을 취하는 사업자가 존재한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을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법인)이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를 조합원에게 수금하여 그 자금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시간 내로 모든 업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더 큰 업무추진비를 조합원에게 요구한다. 그래도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승인과 조합승인을 완료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계속 쭈욱~~ 수년간 업무추진비만 조합원에게 뜯어가면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조합도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그 수 년간 조합을 설립하여 개발하려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모아타운별 공공예산 최대 375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건축업체에게 사업 이권을 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법적으로 최대한 문제없는 방향으로 말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의 공공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근거가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정치인의 쪼개기 후원, 송영길 의원의 '여수 폐기물 소각장 로비 의혹'으로 제삼자 뇌물 혐의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김성태 "2억 쪼개기 후원"…이재명 또다른 사법리스크 터지나, 2023.08.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7186#home ]

김성태 "2억 쪼개기 후원"…이재명 또다른 사법리스크 터지나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돈봉투 이어 폐기물장 의혹…압색중 찾은 '송영길 영장 히든카드', 2023.10.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675#home ]

돈봉투 이어 폐기물장 의혹…압색중 찾은 '송영길 영장 히든카드' | 중앙일보

 

필자는 즉,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대행사는 언제나 이익이라는 이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총선 및 대선 선거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필자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주민 반대에 사업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토지확보율 100%는 불가능에 가깝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빌라를 짓고 전세 혹은 월세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이 많을 것이다. 이 분들은 당연 반대할 것이다. 월세 사업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 교회나 성당이 존재한다면 더 큰 합의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500억 알박기의 기적 사건이 바로 그 예시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소규모 재개발 '모아타운' 삐걱…주민 반대에 사업철회 잇따라. 2023.07.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B3LHDHL ]

소규모 재개발 '모아타운' 삐걱…주민 반대에 사업철회 잇따라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강남3구 등 임대사업자 뭉쳤다, 2023.09.07,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LAF5772 ]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강남3구 등 임대사업자 뭉쳤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전광훈 ‘500억 알박기 기적’ 보도에 말 바꿔…“교회 이사 안 해”, 2023.04.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325.html#cb ]

전광훈 ‘500억 알박기 기적’ 보도에 말 바꿔…“교회 이사 안 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이 잘되던 잘되지 않던 항상 이익을 보는 기업과 단체를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적으로 후원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 의혹을 제기하며 끝까지 노려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공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으로 확보하는 이러한 악의 순환고리는 분명히 끊어 내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가 소개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서울특별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6135#none ]

사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