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서울에 편입될까? 경기북도에 편입될까?(feat. 답은 정해져 있다.)

BGM : 다이나믹 듀오, 이영지 - Smoke (Prod. Dynamicduo, Padi) [스트릿 우먼 파이터2(SWF2) 계급미션]
https://www.youtube.com/watch?v=FbcUhXIhi1c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김포시 시민과 서울시 시민이 결정할 일이다. 누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번 포스팅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다. 그런데 이 논란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 지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언론과 특정 정당은 해당 이슈를 가지고 온갖 음모론을 양산하고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 조작까지 일어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 : 경기남북도 분도 공약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의 시작점은 바로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경기남북도 분도 공약이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발전 청사진을 구체화할 방침이었다. 당시 김동연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경기북부는 규제를 걷어내고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동력이 클 것입니다."
 
경기북부를 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각종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과 상수원보호법, 주한미군 기지 주둔 등 각종 규제가 경기북부에 적용되어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 째, 규제의 결과 한강 이남인 경기남부만 발전하고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경기북부 도민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필자 역시 경기 고양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필자는 학창 시절 당시에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하던 대화가 떠오른다.
 
"왜 고양시에 신도시 들어서고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 지 알아? 북한이 남침하면 아파트 폭파해서 북한군 진군 속도 저지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는 전쟁 나면 바로 무장하고 뛰쳐나가서 싸울 준비 해야 된다."
 
그만큼 경기북부 도민분들은 차별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북한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주요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다. 군사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다. 이 점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이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경기북도 설치 청신호"...김동연 당선에 분도 숙원 사업 속도, 2022.06.0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915310004862?did=tw ]

"경기북도 설치 청신호"...김동연 당선에 분도 숙원 사업 속도

 

[ 참고 사이트 : 경기신문, [기획] 경기북부 낙후는 예견된 수순…5종 규제세트는 지연 ‘동력’, 2023.05.24,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48611 ]

[기획] 경기북부 낙후는 예견된 수순…5종 규제세트는 지연 ‘동력’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한 후에 김포시의 상황을 바라보자.
 

애매한 위치의 김포시, 오히려 서울 편입이 아주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말 애매한 지역이 존재한다. 바로 김포시이다. 김포시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도 호시탐탐 편입을 노리는 지역 중 하나이다. 왜 애매한 지 지도를 보자.
 

파란색 테두리가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중이다.

 
김포시는 한강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지만 한강을 기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경기북도로 편입하기에는 정말 애매하다. 그렇다고 해서 김포시가 경기남도로 편입되기도 역시 애매하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경기도 부천시지만 그 중간에 서울시 강서구가 존재하여 사실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김포시가 인천광역시에 편입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의 선택은 당연히 서울로의 편입이다.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북도로 편입되면 상대적으로 김포시가 경기북부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된 지역 중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개발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기남부로 가기도 애매하다. 행정구역상 연결성을 생각한다면 당연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특별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최하로 떨어진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이미 주택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김포시를 편입할 수 있다면 주택보급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교통 문제도 같은 서울시가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국제뉴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유 뭘까, 국내 관련주까지 들썩, 2023.11.04,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6928 ]

김포시 서울 편입 이유 뭘까, 국내 관련주까지 들썩 - 국제뉴스

 

인천과 경기도는 서울과 김포시의 일에 손을 떼라

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와 김포시의 일은 서울시민과 김포시민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왜 인접의 경기도와 인천이 난리를 치는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거용 정치쇼라고 여당을 비난하였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 힘의 당론에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정치적 거물의 발언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 하지만 서울시와 김포시 시민의 문제이다.
 
그나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가 현재 경기도에 속해있는 지역이라 발언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던 경기남북도 분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앞으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에 편입된 시들은 모두 서울에 편입을 희망할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가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며 경기도 내에서도 도시로서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게다가 이 지역 중에는 일자리도 많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들도 존재한다. 해당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의 인구 및 세수 등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與의 ‘메가 서울’ 카드,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으로 확대하나, 2023.11.7,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0/31/C55LZFCJBRCPRN4LR5ADIEQYJU/ ]

與의 ‘메가 서울’ 카드,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으로 확대하나

 
따라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던 경기남북도 분도 추진이 오히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 된 셈이다. 그래서 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강력히 비판과 날 선 비난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자신이 만든 판에서 자신이 위기에 빠진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김동연 “김포시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 없어…尹 입장 밝혀야”, 2023.11.06,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3/11/06/KCPY7FQV3FHERFUJCTOPOQCL4I/ ]

김동연 “김포시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 없어…尹 입장 밝혀야”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김포군수 및 김포시장을 역임했던 이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와 김포시의 일에 참견하는가? 유정복 시장 본인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제도를 어기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게다가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의 당론을 저렇게 맹비난하는 모습은 과연 올바른 처사인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노컷뉴스, [뒤끝작렬]국힘 유정복, '김포의 서울 편입'에 찬물 끼얹은 이유, 2023.11.07, https://www.nocutnews.co.kr/news/6041452 ]

[뒤끝작렬]국힘 유정복, '김포의 서울 편입'에 찬물 끼얹은 이유

 

김포시의 서울 편입문제를 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가?

여론조사 기관의 행태는 더더욱 가관이다. 필자는 계속 이야기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김포시 시민과 서울특별시 시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은 해당 문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였다. 즉, 표본을 잘못 선정한 것이다. 타 지역 시민들은 사실 이 일에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며 여론을 형성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국을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선정하여 마치 김포시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여론이다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해당 뉴스를 잘 읽어보자. 제목만 보고 앞에 한 문단만 읽으면 마치 부정적인 여론으로 보일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노컷뉴스, '김포-서울 편입' 반대 55.5% vs 찬성 33%…尹 지지율 39.1%, 2023.11.05, https://www.nocutnews.co.kr/news/6040256 ]

'김포-서울 편입' 반대 55.5% vs 찬성 33%…尹 지지율 39.1%

 
김포시 원도민 주민들은 90% 압도적으로 서울 편입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 주민들은 60.6% 김포 등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김포시에 거주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옵션은 세 가지이다. 경기북도에 편입할까? 경기남도에 편입할까? 아니면 서울시에 편입할까? 답은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중앙신문, 김포시 원도심 주민 90% '서울 편입' 찬성, 2023.11.05,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7427 ]

김포시 원도심 주민 90% '서울 편입' 찬성 - 중앙신문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서울 주민 60.6% "김포 등 편입 반대", 2023.11.02,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1022158005#c2b ]

서울 주민 60.6% “김포 등 편입 반대”

 

민주당의 공격은 더욱 가관이다.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정확하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반대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암암리에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필자가 발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천공설이다. 천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영상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 참고 사이트 : YTN, [자막뉴스]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속...'천공설' 등장, 2023.11.01, https://www.ytn.co.kr/_ln/0134_202311011352430204 ]

[자막뉴스]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속...'천공설' 등장

 
마치 여당이 정치적 당론에 대한 결정을 특정 역술인의 발언을 염두하고 진행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 공격을 국민의힘에게 가한 것이다.
 
둘 째, 소각장 이슈이다. 마치 서울시가 마포구에 소각장 건설에 난항을 겪자 김포시를 편입시키고 김포시 주변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다는 루머이다. 이는 김포시 김병수 시장이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하였다.
 
얼마나 급했으면 소각장 이슈까지 가지고 왔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소각장을 건설을 매우 손쉽게 법안을 고친 주범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YTN, 김포의 서울시 편입, 소각장 위한 큰 그림? 김포시 "아니다", 2023.11.01,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011450015804 ]

김포의 서울시 편입, 소각장 위한 큰 그림? 김포시 "아니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필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남북도 분도 공약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출발하였다.
• 김포시는 경기북도에 편입되기도 애매하고 경기남도에 편입되기도 애매하므로 서울에 편입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함으로써 김포시를 항만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 서울의 김포 편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남북도 분도 공약을 완전히 삼켜버린 신의 한수이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를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예시,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하남시 등)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경기남북도 분도 공약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국민의 힘에 프레임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 하나가 천공설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현재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김포시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말 필요한 절차이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 역시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김포시, ‘서울 편입’ 대면 주민 여론조사 추진, 2023.11.0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8442 ]

김포시, ‘서울 편입’ 대면 주민 여론조사 추진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23년 11월 16일 3자회동을 진행하여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필자는 사실 3자 회동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렸다. 분명 쓰레기 소각장 관련 내용도 회동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토대로 3자 회동과 4자 협의(환경부 포함, 당시 4자 협의는 조경래,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체가 완전히 무마되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지지한다. 물론 필자는 김포시 시민도 아니며 서울시 시민도 아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많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첫 째,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편입함으로써 항구 혹은 항만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둘 째, 서울특별시의 주택 공급 문제를 김포시를 편입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인구를 김포시로 이동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서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셋 째,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월해진다. 같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지하철 및 철도 시스템의 개편도 수월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