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후폭풍은?(feat.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쳤다)

BGM :  Two Steps From Hell - Wrath of Sea

https://www.youtube.com/watch?v=Q20RNri0_yU 

과연 여러분은 국가를 믿는가? 국가는 가끔 국민의 뒷통수를 치고 합법적으로 국민의 자산을 강탈한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부동산 통계 조작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후폭풍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때 밝혀진 내용이다. 즉,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만들어 내었고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부담금을 약 1조 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국회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 맞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文정부, 집값 통계 94번 조작했다... 부동산 실패 덮으려 안간힘, 2023.09.15,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30426 ]

文정부, 집값 통계 94번 조작했다…부동산 실패 덮으려 안간힘 - 매일경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와 KB국민은행의 통계자료의 괴리감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변동률을 강제로 낮게 만든 것이 원인이다. 대상은 총 24개의 재건축 단지 조합이다.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의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천6백억원이었다. 그러나 통계 기준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여 다시 산출하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9천6백억 원으로 낮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의 차이가 9천억 원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YTN, 유경준 의원 "文정부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1조 원 늘어", 2023.10.10,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101549262245 ]

유경준 의원 "文정부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1조 원 늘어"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해당 세금의 근거 법률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법률을 통해 알아보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 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제9조③ 제7조에 따른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의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A%B1%B4%EC%B6%95%EC%B4%88%EA%B3%BC%EC%9D%B4%EC%9D%B5%ED%99%98%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즉, 수식은 아래와 같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용어가 어려우니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자.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란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하는 시점에서의 아파트 가격을 말한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란 재건축을 시작하는 단지 아파트의 당시 가격을 말한다.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이란 재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분을 말한다. 즉, 재건축을 하지 않을 때를 가정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상승한 아파트 가격을 뜻한다. 개발비용이란 건축비, 인건비 등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리얼캐스트, https://www.rca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7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수식을 분석해 보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건축 조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도출해 보자.

 

첫 째, 개발비용을 올리면 된다. 이를 조합에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아파트 자재를 최고급으로 사용하는 것,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하는 방법과 빌트인을 하는 가전제품을 최고급으로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를 통하여 개발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건축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비즈, “나라에 돈 내느니 아파트에 투자하자”… 재건축 단지 고급화 ‘바람’, 2021.08.31,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31/PXENF3T5RNDTJMDLSUCGMW7S4Y/ ]

“나라에 돈 내느니 아파트에 투자하자”… 재건축 단지 고급화 ‘바람’

 

둘 째,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데이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에 개입하여 주택 상승분의 데이터를 최소화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상승분 데이터를 적용하였으므로 초과이익을 환수한 금액이 KB국민은행 데이터 대비 9천억 원이 더 걷힌 것이다.

 

만약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데이터로 복원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런데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데이터로 복원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첫 째, 초과이익환수가 초과로 징수된 9천억 원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여부이다. 사실 필자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각종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조합원의 손을 들어줄지 만무하다. 게다가 소송 전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둘 째,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KB국민은행 데이터로 회귀하게 되면 주택 상승률이 달라지므로 양도세 산출 기준과 증여세 산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KB국민은행 데이터 기준 12억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 필자가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 하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10억에 증여한 셈이 되니 증여세가 10억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KB국민은행 데이터가 기준이 되면 필자는 12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에 증여한 셈이 된다. 즉, 2억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게다가 필자가 이미 증여한 시점에서 현재 시점이 최소 3년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해당 3년간 자진납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게 된다.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7억이나 싸게 가족 거래?… 고가 아파트 ‘저가 매매’ 신고 잇따라, 2022.11.21,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68193.html ]

7억이나 싸게 가족 거래?…고가 아파트 ‘저가 매매’ 신고 잇따라

 

결론과 글을 마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데이터 조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중국이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가 주도하에 데이터를 조작한 아주 거대한 사기 사건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중대하게 훼손한 이번 사건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자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전역에 뿌리내려져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사회에 암암리에 암세포와 같이 퍼져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각종 시민 단체, 노조, 정당 등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통계 조작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그 시기에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위에 언급한 증여 및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국가가 거둬들인 초과이익환수 세금의 차액분을 과연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려주려고 할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계 조작을 바로 잡는 순간 온갖 소송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시 나라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 신뢰를 잃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국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9천억 원이라는 세금 때문에 국가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